免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8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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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에서 🌏한자 "免 (면할 면, 해산할 문)" 단어이고, '법률' 관련 단어는 86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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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에서 🌏한자 "免 (면할 면, 해산할 문)" 단어이고, '법률' 관련 단어는 86개

면허세 (免許稅) : 지방세의 하나. 특정한 행위나 영업을 허가할 때, 그 허가를 받는 사람에게 부과한다.
🌏 免: 면할 면 許: 허락할 허 稅: 세금 세
공동 면허 (共同免許) : 주류의 제조 면허를 받은 두 사람 이상이 자율적으로 결속하여 같은 행정 구역 안에서 주류를 공동으로 제조하기 위하여 연기명(連記名)으로 받은 면허. 이를 위해서 먼저 개별적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免: 면할 면 許: 허락할 허
제일 종 운전면허 (第一種運轉免許) : 도로 교통법에 따라 일반 자동차의 운전 자격자에게 주어지는 면허의 하나. 대형, 보통,소형, 특수의 네 가지 면허가 있다.
🌏 第: 차례 제 一: 하나 일 種: 씨 종 運: 운전할 운 轉: 구를 전 免: 면할 면 許: 허락할 허
면책되다 (免責되다) : 1 책임이나 책망이 면하여지다. 2 파산법에서,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 재판에서 변제되지 못한 잔여 채무의 책임이 면제되다.
🌏 免: 면할 면 責: 꾸짖을 책
면조지 (免租地) : 세금이 면제되는 토지.
🌏 免: 면할 면 租: 구실 조 地: 땅 지
면제되다 (免除되다) : 1 채무자의 채무가 채권자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써 대가 없이 면하여지다. 2 책임이나 의무 따위가 면하여지다.
🌏 免: 면할 면 除: 덜 제
면조되다 (免租되다) : 조세의 부담이 면제되다.
🌏 免: 면할 면 租: 구실 조
면소하다 (免訴하다) : 형사 소송에서, 공소권이 없어져 기소를 면하다. 해당 사건에 관하여 이미 확정 판결이 났을 때, 사면이 있을 때, 법령이 바뀌어 해당 형이 폐지되었을 때, 공소 시효가 지났을 때 이루어진다.
🌏 免: 면할 면 訴: 하소연할 소

가면 (假免) : 임시로 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함.
🌏 假: 거짓 가 免: 면할 면
채무 면제 (債務免除) : 대가 없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의사 표시로 채무를 없애 주는 일.
🌏 債: 빚 채 務: 힘쓸 무 免: 면할 면 除: 덜 제
면책 운송 (免責運送) : 운송상의 의무를 어기어 생기는 손해에 대하여 해당 운송인이 져야 할 배상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하는 운송.
🌏 免: 면할 면 責: 꾸짖을 책 運: 운전할 운 送: 보낼 송
사면법 (赦免法) : 사면, 감형, 복권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
🌏 赦: 용서할 사 免: 면할 면 法: 법도 법
면책 전서 (免責轉書) : 배서인이 그 어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의 문구를 기재하는 일.
🌏 免: 면할 면 責: 꾸짖을 책 轉: 구를 전 書: 글 서
면책 (免責) : 1 파산법에서,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 재판에서 변제하지 못한 잔여 채무의 책임을 면제하는 일. 2 책임이나 책망을 면함.
🌏 免: 면할 면 責: 꾸짖을 책
가면제되다 (假免除되다) : 어떤 조건 아래에서 임시로 의무의 부담이 면제되다.
🌏 假: 거짓 가 免: 면할 면 除: 덜 제
면허되다 (免許되다) : 특정한 일을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격이 행정 기관을 통해 허가되다.
🌏 免: 면할 면 許: 허락할 허
면세 소득 (免稅所得) : 정책적으로 특정한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면제하여 그 소득자에게 생기는 소득.
🌏 免: 면할 면 稅: 세금 세 所: 바 소 得: 얻을 득
면조 (免租) : 조세의 부담을 면제함.
🌏 免: 면할 면 租: 구실 조
면세지 (免稅地) : 세금이 면제되는 토지.
🌏 免: 면할 면 稅: 세금 세 地: 땅 지
사면 (赦免) : 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함.
🌏 赦: 용서할 사 免: 면할 면
병역 면제 (兵役免除) : 장애자나 폐질자 등에 대하여 병역을 면제하는 일.
🌏 兵: 군사 병 役: 부릴 역 免: 면할 면 除: 덜 제
면제 (免除) : 1 채권자가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써 대가 없이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여 주는 일. 2 책임이나 의무 따위를 면하여 줌.
🌏 免: 면할 면 除: 덜 제
가방면하다 (假放免하다) : 유죄의 증거가 충분하지 못할 때 잠시 혐의자를 풀어 잠시 주다.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면 다시 공소를 제기한다.
🌏 假: 거짓 가 放: 놓을 방 免: 면할 면
면허 (免許) : 1 일반인에게는 허가되지 않는 특수한 행위를 특정한 사람에게만 허가하는 행정 처분. 2 특정한 일을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격을 행정 기관이 허가함. 또는 그런 일.
🌏 免: 면할 면 許: 허락할 허

조세 특면 (租稅特免) : 특별히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특정인에게 납세 의무를 면제하는 행정 처분.
🌏 租: 구실 조 稅: 세금 세 特: 특별할 특 免: 면할 면
자주 감면 (自主減免) : 자수하여 형을 줄이거나 면제받는 일.
🌏 自: 스스로 자 主: 주인 주 減: 덜 감 免: 면할 면
가면제 (假免除) : 어떤 조건 아래에서 임시로 의무의 부담을 면제함.
🌏 假: 거짓 가 免: 면할 면 除: 덜 제
가방면되다 (假放免되다) : 유죄의 증거가 충분하지 못한 혐의자가 잠시 풀려나다.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면 다시 공소 제기된다.
🌏 假: 거짓 가 放: 놓을 방 免: 면할 면
자수 감면 (自首減免) : 자수하여 형을 줄이거나 면제받는 일.
🌏 自: 스스로 자 首: 머리 수 減: 덜 감 免: 면할 면
면책 행위 (免責行爲) : 채무자나 그 대리인이 채무의 책임을 면제하기 위하여 하는 변상이나 공탁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 免: 면할 면 責: 꾸짖을 책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가집행 면제의 선고 (假執行免除의宣告) : 가집행 선고가 인정될 때,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판결의 주문(主文)에 피고가 채권 전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 선고의 집행력의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를 선고하는 일.
🌏 假: 거짓 가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免: 면할 면 除: 덜 제 宣: 베풀 선 告: 아뢸 고
면장 (免狀) : 1 면허를 증명하는 문서. 2 죄를 사면한다는 내용을 적은 서장(書狀).
🌏 免: 면할 면 狀: 문서 장
면책주의 (免責主義) : 파산법(破産法)에서, 파산 절차가 끝난 후에 파산자에게 이전의 채무에 대한 부담을 면하게 해 주는 입법 태도.
🌏 免: 면할 면 責: 꾸짖을 책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의무 면제 (義務免除) : 어떠한 특정인에게나 특정한 경우에 의무의 부담을 해제하는 일.
🌏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務: 힘쓸 무 免: 면할 면 除: 덜 제
일반 사면 (一般赦免) : 죄의 종류를 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모든 죄인에 대하여 형을 사면하는 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할 수 있다.
🌏 一: 하나 일 般: 옮길 반 赦: 용서할 사 免: 면할 면
면책 위부 (免責委付) : 예전의 상법(商法)에서, 선박 소유자나 선박 임차인이 선박, 운임 따위를 채권자에게 넘겨주어 그 한도 내에서 채무를 면책받는 일.
🌏 免: 면할 면 責: 꾸짖을 책 委: 맡길 위 付: 줄 부
자동차 운전면허 (自動車運轉免許) : 도로 교통법에 의하여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면허. 1종과 2종, 대형 면허 따위로 나눈다.
🌏 自: 스스로 자 動: 움직일 동 車: 수레 차 運: 운전할 운 轉: 구를 전 免: 면할 면 許: 허락할 허
면허 어업 (免許漁業) : 면허를 받아야 어업권을 가질 수 있는 어업. 양식 어업, 정치 어업, 공동 어업 따위이다.
🌏 免: 면할 면 許: 허락할 허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수렵 면장 (狩獵免狀) : 사냥을 허락하는 증서. 원서를 제출하면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발행한다.
🌏 狩: 사냥 수 獵: 사냥할 렵 免: 면할 면 狀: 문서 장
무죄 방면 (無罪放免) : 구금되어 있는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되는 일.
🌏 無: 없을 무 罪: 허물 죄 放: 놓을 방 免: 면할 면
면세점 (免稅點) : 세금을 면제하는 기준이 되는 한도.
🌏 免: 면할 면 稅: 세금 세 點: 점찍을 점
가면제하다 (假免除하다) : 어떤 조건 아래에서 임시로 의무의 부담을 면제하다.
🌏 假: 거짓 가 免: 면할 면 除: 덜 제
면허 영업 (免許營業) : 관청에서 면허를 받아야 할 수 있는 영업. 변호사, 약사, 의사, 공증인, 미용사, 이발사 따위가 있다.
🌏 免: 면할 면 許: 허락할 허 營: 경영할 영 業: 업 업
취학 면제 (就學免除) : 초ㆍ중등 교육법에 따라 학교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아동의 보호자에 대하여 취학 의무를 면제하는 일. 장애가 있거나 치유가 어려운 병 따위에 걸린 아동에 한하여 인정한다.
🌏 就: 나아갈 취 學: 배울 학 免: 면할 면 除: 덜 제
면책적 채무 담당 (免責的債務擔當) :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채무자가 채무를 인수하여 이행할 책임을 지고 원래의 채무자는 법적으로 채무를 면하는 채무 인수 계약.
🌏 免: 면할 면 責: 꾸짖을 책 的: 과녁 적 債: 빚 채 務: 힘쓸 무 擔: 멜 담 當: 마땅할 당
면책 배서 (免責背書) : 배서인이 그 어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의 문구를 기재하는 일.
🌏 免: 면할 면 責: 꾸짖을 책 背: 등 배 書: 글 서
면조하다 (免租하다) : 조세의 부담을 면제하다.
🌏 免: 면할 면 租: 구실 조
면소 (免訴) : 형사 소송에서, 공소권이 없어져 기소를 면하는 일. 해당 사건에 관하여 이미 확정 판결이 났을 때, 사면이 있을 때, 법령이 바뀌어 해당 형이 폐지되었을 때, 공소 시효가 지났을 때 이루어진다.
🌏 免: 면할 면 訴: 하소연할 소
훈계 방면 (訓戒放免) : 일상생활에서 가벼운 죄를 범한 사람을 훈계하여 놓아줌.
🌏 訓: 가르칠 훈 戒: 경계할 계 放: 놓을 방 免: 면할 면
사면하다 (赦免하다) : 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하다.
🌏 赦: 용서할 사 免: 면할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