僞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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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 위조죄
(印章僞造罪)
:
법적 권한이 없는 자가 그것을 행사(行使)할 목적으로 남의 도장, 기호, 서명 따위를 위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印: 도장 인 章: 글월 장 僞: 거짓 위 造: 지을 조 罪: 허물 죄 -
통화 위조 변조죄
(通貨僞造變造罪)
:
유통할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通: 통할 통 貨: 재화 화 僞: 거짓 위 造: 지을 조 變: 변할 변 造: 지을 조 罪: 허물 죄 -
위조죄
(僞造罪)
:
통화, 도장, 문서, 유가 증권 따위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僞: 거짓 위 造: 지을 조 罪: 허물 죄 -
모해 위증죄
(謀害僞證罪)
:
형사 사건이나 징계 사건에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피고인ㆍ피의자 또는 징계 혐의자에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이 죄를 범한 사람이 징계 처분을 받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그 형을 감하거나 면제한다.
🌏 謀: 꾀할 모 害: 해로울 해 僞: 거짓 위 證: 증거 증 罪: 허물 죄 -
사인 위조
(私印僞造)
:
다른 사람의 도장을 사용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새기는 일.
🌏 私: 사사로울 사 印: 도장 인 僞: 거짓 위 造: 지을 조 -
사인 위조 부정 사용죄
(私印僞造不正使用罪)
:
다른 사람의 도장을 위조하거나 옳지 않은 곳에 씀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私: 사사로울 사 印: 도장 인 僞: 거짓 위 造: 지을 조 不: 아닌가 부 正: 바를 정 使: 부릴 사 用: 쓸 용 罪: 허물 죄 -
사인 위조 사용죄
(私印僞造使用罪)
:
다른 사람의 도장을 위조하거나 옳지 않은 곳에 씀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私: 사사로울 사 印: 도장 인 僞: 거짓 위 造: 지을 조 使: 부릴 사 用: 쓸 용 罪: 허물 죄 -
위증하다
(僞證하다)
:
1
거짓으로 증명하다.
2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다.
🌏 僞: 거짓 위 證: 증거 증 -
기호 위조죄
(記號僞造罪)
:
산물, 상품, 서적, 집기 따위에 찍는 관청이나 회사의 기호를 위조하거나 이를 부정하게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記: 기록할 기 號: 부르짖을 호 僞: 거짓 위 造: 지을 조 罪: 허물 죄 -
유가 증권 위조 변조죄
(有價證券僞造變造罪)
: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 증권이나 유가 증권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有: 있을 유 價: 값 가 證: 증거 증 券: 문서 권 僞: 거짓 위 造: 지을 조 變: 변할 변 造: 지을 조 罪: 허물 죄 -
허위 행위
(虛僞行爲)
:
허위 표시로써 성립하는 법률 행위.
🌏 虛: 빌 허 僞: 거짓 위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무형 위조
(無形僞造)
:
형법에서, 문서 작성의 권한을 가진 사람이 허위 내용의 문서나 유가 증권을 작성하는 일.
🌏 無: 없을 무 形: 형상 형 僞: 거짓 위 造: 지을 조 -
사인 위조죄
(私印僞造罪)
:
다른 사람의 도장을 사용할 목적으로 위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私: 사사로울 사 印: 도장 인 僞: 거짓 위 造: 지을 조 罪: 허물 죄 -
단독 허위 표시
(單獨虛僞表示)
:
자기의 의사 표시 행위가 본래의 뜻과 다른 뜻으로 해석될 것을 알면서 행하는 의사 표시.
🌏 單: 홑 단 獨: 홀로 독 虛: 빌 허 僞: 거짓 위 表: 겉 표 示: 보일 시 -
통모 허위 표시
(通謀虛僞表示)
:
상대편과 합의하여 행하는 진의가 아닌 의사 표시. 채권자의 압류를 면할 목적으로 채무자가 재산을 친척에게 매각한 것처럼 꾸미는 따위의 일이다.
🌏 通: 통할 통 謀: 꾀할 모 虛: 빌 허 僞: 거짓 위 表: 겉 표 示: 보일 시 -
위작하다
(僞作하다)
:
1
다른 사람의 작품을 흉내 내어 비슷하게 만들다.
2
저작권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그의 저작물을 똑같이 만들어 발행하다.
🌏 僞: 거짓 위 作: 지을 작 -
공문서 위조죄
(公文書僞造罪)
: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거짓으로 만들거나 바꿈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公: 공변될 공 文: 글월 문 꾸밀 문 書: 글 서 僞: 거짓 위 造: 지을 조 罪: 허물 죄 -
통화 위조죄
(通貨僞造罪)
:
유통할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通: 통할 통 貨: 재화 화 僞: 거짓 위 造: 지을 조 罪: 허물 죄 -
위증죄
(僞證罪)
:
법원이나 국회 등에서, 법률에 의하여 선서를 한 증인이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僞: 거짓 위 證: 증거 증 罪: 허물 죄 -
위계 증거
(僞計證據)
:
수사 당국이 피의자를 속여서 얻은 증거.
🌏 僞: 거짓 위 計: 꾀할 계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
문서 위조
(文書僞造)
:
다른 사람의 문서를 권한 없이 작성하거나 자신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일.
🌏 文: 글월 문 꾸밀 문 書: 글 서 僞: 거짓 위 造: 지을 조 -
위작
(僞作)
:
1
다른 사람의 작품을 흉내 내어 비슷하게 만드는 일. 또는 그 작품.
2
저작권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그의 저작물을 똑같이 만들어 발행하는 일.
🌏 僞: 거짓 위 作: 지을 작 -
위증
(僞證)
:
1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는 일.
2
거짓으로 증명함. 또는 그런 증거.
🌏 僞: 거짓 위 證: 증거 증 -
공문서 위조 부정 사용죄
(公文書僞造不正使用罪)
:
다른 사람의 문서를 권한 없이 작성하거나 자신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公: 공변될 공 文: 글월 문 꾸밀 문 書: 글 서 僞: 거짓 위 造: 지을 조 不: 아닌가 부 正: 바를 정 使: 부릴 사 用: 쓸 용 罪: 허물 죄 -
서명 위조
(署名僞造)
:
공문서, 사문서, 공인(公印), 사인(私印)에 관한 서명을 위조하는 일.
🌏 署: 관청 서 名: 이름 명 僞: 거짓 위 造: 지을 조 -
사인 등 위조 사용죄
(私印等僞造使用罪)
:
다른 사람의 인장, 서명, 기명, 기호 따위를 위조하거나 부정으로 사용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私: 사사로울 사 印: 도장 인 等: 같을 등 僞: 거짓 위 造: 지을 조 使: 부릴 사 用: 쓸 용 罪: 허물 죄 -
허위 표시
(虛僞表示)
:
1
공업 소유권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하는 일.
2
상대편과 합의하여 행하는 진의가 아닌 의사 표시. 채권자의 압류를 면할 목적으로 채무자가 재산을 친척에게 매각한 것처럼 꾸미는 따위의 일이다.
🌏 虛: 빌 허 僞: 거짓 위 表: 겉 표 示: 보일 시 -
유형 위조
(有形僞造)
:
권한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 또는 유가 증권을 제멋대로 작성하는 일.
🌏 有: 있을 유 形: 형상 형 僞: 거짓 위 造: 지을 조 -
통첩 허위 표시
(通牒虛僞表示)
:
상대편과 합의하여 행하는 진의가 아닌 의사 표시. 채권자의 압류를 면할 목적으로 채무자가 재산을 친척에게 매각한 것처럼 꾸미는 따위의 일이다.
🌏 通: 통할 통 牒: 편지 첩 虛: 빌 허 僞: 거짓 위 表: 겉 표 示: 보일 시 -
문서 위조죄
(文書僞造罪)
:
다른 사람의 문서를 권한 없이 작성하거나 자신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文: 글월 문 꾸밀 문 書: 글 서 僞: 거짓 위 造: 지을 조 罪: 허물 죄 -
사문서 위조죄
(私文書僞造罪)
: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거짓으로 만들거나 바꿈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私: 사사로울 사 文: 글월 문 꾸밀 문 書: 글 서 僞: 거짓 위 造: 지을 조 罪: 허물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