個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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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유
(個人所有)
:
개인의 권리와 책임 아래 놓여 있음. 또는 그런 물건이나 권리.
🌏 個: 낱 개 人: 사람 인 所: 바 소 有: 있을 유 -
개인세
(個人稅)
:
개인이 번 소득에 대하여 물리는 세금.
🌏 個: 낱 개 人: 사람 인 稅: 세금 세 -
개인 소득세
(個人所得稅)
:
개인이 번 소득에 대하여 물리는 세금.
🌏 個: 낱 개 人: 사람 인 所: 바 소 得: 얻을 득 稅: 세금 세 -
개인 의사 자치의 원칙
(個人意思自治의原則)
:
법률관계를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형성하는 것을 인정하는 원칙.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 가운데 하나로 계약 체결의 자유, 상대편 선택의 자유, 계약 내용의 자유, 계약 방식의 자유를 포함한다.
🌏 個: 낱 개 人: 사람 인 意: 뜻 의 思: 생각 사 自: 스스로 자 治: 다스릴 치 原: 근원 원 則: 법 칙 -
개인 소추주의
(個人訴追主義)
:
개인의 소추에 의하여 형사 소송이 제기되어야 한다는 태도.
🌏 個: 낱 개 人: 사람 인 訴: 하소연할 소 追: 쫓을 추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개별 준거법
(個別準據法)
:
개개의 재산에 대한 준거법. 상속의 준거법에 의하여 상속 재산이 될지라도 개개의 재산의 준거법이 상속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 재산에서 제외된다.
🌏 個: 낱 개 別: 다를 별 準: 법도 준 據: 의거할 거 法: 법도 법 -
개인 식별
(個人識別)
: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나 시체의 신원을 지문, 혈액형, 발자국, 글씨 따위를 조사하여 알아내는 일. 과학 수사에 응용한다.
🌏 個: 낱 개 人: 사람 인 識: 알 식 別: 다를 별 -
개별 소비세
(個別消費稅)
:
사치성이 높은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고 세금의 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매기는 세금.
🌏 個: 낱 개 別: 다를 별 消: 꺼질 소 費: 쓸 비 稅: 세금 세 -
개인 제도
(個人制度)
:
개인을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게 하는 제도. 개인을 사회 구성의 단위로 본다.
🌏 個: 낱 개 人: 사람 인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개별 중재 재판소
(個別仲裁裁判所)
:
국제 중재 재판소의 하나. 상설 기관이 아니고,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당사국끼리 합의하여 설치하며 재판이 끝나면 곧 소멸한다.
🌏 個: 낱 개 別: 다를 별 仲: 버금 중 裁: 마를 재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개별 신문
(個別訊問)
:
증인이 여러 사람일 때 각각 격리하여 따로따로 신문하는 일. 신문의 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증인을 있게 하거나 대질할 수 있다.
🌏 個: 낱 개 別: 다를 별 訊: 물을 신 問: 물을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