俗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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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 범죄
(風俗犯罪)
:
성도덕에 벗어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범죄. 간통, 음행 매개, 음화의 제조ㆍ반포 따위가 있다.
🌏 風: 바람 풍 俗: 풍속 속 犯: 범할 범 罪: 허물 죄 -
공서 양속
(公序良俗)
: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아울러 이르는 말. 법률 사상의 지도적 이념으로, 법률 행위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회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도덕관이다.
🌏 公: 공변될 공 序: 차례 서 良: 어질 양 俗: 풍속 속 -
풍속 사범
(風俗事犯)
:
미풍양속이나 성도덕에 위배함으로써 성립하는 불법 행위. 또는 그런 행위를 저지른 사람.
🌏 風: 바람 풍 俗: 풍속 속 事: 일 사 犯: 범할 범 -
풍속범
(風俗犯)
:
미풍양속이나 성도덕에 위배함으로써 성립하는 불법 행위. 또는 그런 행위를 저지른 사람.
🌏 風: 바람 풍 俗: 풍속 속 犯: 범할 범 -
습속 규범
(習俗規範)
:
습관이 된 풍속으로서 행해지고 있는 사회 규범. 이 가운데 국민의 법적 확신을 얻은 것을 관습법이라고 하며 보통 실정법(實定法)에 대하여 보충적인 효력을 가진다.
🌏 習: 익힐 습 俗: 풍속 속 規: 법 규 範: 법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