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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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 조정법
(中小企業事業調整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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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중소기업의 지나친 경쟁을 조정하여 경제적인 기회 균등과 효과적인 경제 활동의 보장 및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든 법률. 1995년 폐지되었다.
🌏 中: 가운데 중 小: 작을 소 企: 꾀할 기 業: 업 업 事: 일 사 業: 업 업 調: 고를 조 整: 가지런할 정 法: 법도 법 -
기업 수익세
(企業收益稅)
:
영업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國稅). 1976년에 ‘부가 가치세법’의 시행으로 폐지되었다.
🌏 企: 꾀할 기 業: 업 업 收: 거둘 수 益: 더할 익 稅: 세금 세 -
중소기업 기본법
(中小企業基本法)
:
중소기업의 성장 발전을 촉구하고 산업 구조 고도화와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
🌏 中: 가운데 중 小: 작을 소 企: 꾀할 기 業: 업 업 基: 터 기 本: 근본 본 法: 법도 법 -
기업용 재산
(企業用財産)
:
정부 기업이 사업용 또는 그 종업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국유 재산법상 행정 재산에 속한다.
🌏 企: 꾀할 기 業: 업 업 用: 쓸 용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
기업권
(企業權)
:
1
다수의 권리, 의무 및 사실 관계로 이루어지는 객관적인 기업 전체의 상위에 존재하는 권리.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2
영업적 조직체에 대한 지배권. 기업 재산과 기업 활동 자체를 포함하며 침해되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企: 꾀할 기 業: 업 업 權: 권세 권 -
기업 독점권
(企業獨占權)
:
주로 공기업에서, 법률상 독점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권리.
🌏 企: 꾀할 기 業: 업 업 獨: 홀로 독 占: 차지할 점 權: 권세 권 -
기업 예산 회계법
(企業豫算會計法)
:
정부 기업의 예산과 회계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 2009년 ‘정부 기업 예산법’으로 대체되었다.
🌏 企: 꾀할 기 業: 업 업 豫: 미리 예 算: 계산 산 會: 모일 회 計: 꾀할 계 法: 법도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