體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5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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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형
(體刑)
:
1
징역, 태형, 사형 따위와 같이 직접 사람의 몸에 형벌을 가함. 또는 그 형벌.
2
‘자유형’을 달리 이르는 말. (자유형: 형을 받는 사람을 일정한 곳에 가두어 신체적 자유를 빼앗는 형벌. 징역, 금고, 구류의 3가지 종류가 있다.)
🌏 體: 몸 체 刑: 형벌 형 -
납세 주체
(納稅主體)
:
세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에 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
🌏 納: 들일 납 稅: 세금 세 主: 주인 주 體: 몸 체 -
법체계
(法體系)
:
각각의 법 규범이나 법규를 일정한 원리에 따라 통일하는 체계.
🌏 法: 법도 법 體: 몸 체 系: 이을 계 -
신체형
(身體刑)
:
범죄인의 신체에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형벌. 태형(笞刑)이나 거세(去勢) 따위가 있다. 현재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나라에서 폐지하였다.
🌏 身: 몸 신 體: 몸 체 刑: 형벌 형 -
실체법
(實體法)
:
권리나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 성질, 내용, 범위 따위의 실체적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률. 헌법, 민법, 형법, 상법 따위가 있다.
🌏 實: 열매 실 體: 몸 체 法: 법도 법 -
권리의 객체
(權利의客體)
:
권리를 법률관계로 볼 때에 그 관계의 수동적 지위에 서는 대상. 사람, 물건, 무체 재산 및 사람의 행위 따위가 있다.
🌏 權: 권세 권 利: 이로울 리 客: 손님 객 體: 몸 체 -
검사 동일체의 원칙
(檢事同一體의原則)
:
전국의 검사들이 검찰권을 행사할 때에, 검찰 총장을 정점으로 하여 상하 복종 관계에서 하나의 유기적 조직체로서 활동한다는 원칙. 검찰 사무의 신속성, 통일성, 공정성을 위한 것이다.
🌏 檢: 검사할 검 事: 일 사 同: 같을 동 一: 하나 일 體: 몸 체 原: 근원 원 則: 법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