釋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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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해석
(補充解釋)
:
법의 목적에 비추어 법문(法文)의 문구를 보충하여 행하는 해석.
🌏 補: 기울 보 充: 가득할 충 解: 풀 해 釋: 풀 석 -
학리 해석
(學理解釋)
:
학자의 학설로서 학리적인 관점에서 하는 지적(知的)인 법의 해석.
🌏 學: 배울 학 理: 다스릴 리 解: 풀 해 釋: 풀 석 -
석명 처분
(釋明處分)
: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소송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정한 처분. 당사자 본인이나 대리인의 출두, 소송 서류의 제출, 검증, 조사 따위의 일을 명한다.
🌏 釋: 풀 석 明: 밝을 명 處: 곳 처 分: 나눌 분 -
해석적 전손
(解釋的全損)
:
해상 보험의 목적물의 손해 정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도저히 원상회복의 가망이 없거나, 원상회복 비용이 그 물건의 가액(價額)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 전손으로 간주하는 일. 이런 경우에는 보험금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 解: 풀 해 釋: 풀 석 的: 과녁 적 全: 온전할 전 損: 덜 손 -
축소 해석
(縮小解釋)
:
법 해석에서, 법규의 자구나 문장의 뜻을 엄격히 제한하여 보통의 해석보다 좁혀서 해석하는 일.
🌏 縮: 오그라들 축 小: 작을 소 解: 풀 해 釋: 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