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권 🌾끝 단어 💡5 글자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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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재판권
(民事裁判權)
:
사법권의 하나. 법원에서 민사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국내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 民: 백성 민 事: 일 사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權: 권세 권 -
법률 심판권
(法律審判權)
: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위배되지 않는지를 심판하는 권한.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헌법 재판소가 심판을 한다.
🌏 法: 법도 법 律: 법 률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 權: 권세 권 -
영주 재판권
(領主裁判權)
:
중세 유럽에서, 영주가 그의 예속민에 대하여 관습적으로 행사하던 재판권.
🌏 領: 거느릴 영 主: 주인 주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權: 권세 권 -
형사 재판권
(刑事裁判權)
:
형사 사건에 관하여 심판하는 권한. 국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미치지만, 국외에 있는 사람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 刑: 형벌 형 事: 일 사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權: 권세 권 -
영사 재판권
(領事裁判權)
:
영사가 주재국에서 자국민의 재판을 본국법에 따라 행하는 권리. 속인법주의에 의한 것이다.
🌏 領: 거느릴 영 事: 일 사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權: 권세 권 -
탄핵 심판권
(彈劾審判權)
:
헌법 재판소가 국회의 탄핵 소추를 받아 심판하는 권리.
🌏 彈: 탄알 탄 劾: 캐물을 핵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 權: 권세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