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끝 단어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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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절차
(配當節次)
:
민사 소송법에서, 집행관이 압류한 재산을 경매한 뒤에 그 돈을 여러 채권자에게 나누어 주는 재판의 절차.
🌏 配: 짝 배 當: 마땅할 당 節: 마디 절 次: 버금 차 -
준사법 절차
(準司法節次)
:
소송과 유사한 절차. 공개 심리, 구두 변론, 증거 조사 따위의 행정 절차가 있다.
🌏 準: 법도 준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節: 마디 절 次: 버금 차 -
항소심 절차
(抗訴審節次)
:
항소의 제기에 따라 개시되는 재판 절차.
🌏 抗: 막을 항 訴: 하소연할 소 審: 살필 심 節: 마디 절 次: 버금 차 -
강제 절차
(強制節次)
:
강제 처분으로 행하는 구류나 압수, 수색 따위에 관한 절차.
🌏 強: 강할 강 制: 억제할 제 節: 마디 절 次: 버금 차 -
증거 절차
(證據節次)
:
증거 조사에 관한 모든 절차를 통틀어 이르는 말.
🌏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節: 마디 절 次: 버금 차 -
등기 절차
(登記節次)
:
등기에 관한 것을 등기소에서 신청하는 일정한 절차.
🌏 登: 오를 등 記: 기록할 기 節: 마디 절 次: 버금 차 -
조사 절차
(照査節次)
:
강제 집행 절차에 따라 이미 어떤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된 유체 동산에 대하여 집행력이 있는 정본(正本)을 가진 사람이 다시 배당 요구를 하는 절차. 1990년에 폐지되었다.
🌏 照: 비출 조 査: 사실할 사 節: 마디 절 次: 버금 차 -
사법 절차
(司法節次)
:
재판을 하기 위하여 마땅히 갖추어야 할 차례나 방법. 민사, 형사, 행정의 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
🌏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節: 마디 절 次: 버금 차 -
준기소 절차
(準起訴節次)
:
고소나 고발이 있었는데도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였을 때에, 고등 법원이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재정 신청에 따라 사건을 관할 지방 법원의 심판에 회부하는 것을 결정하면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公訴)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
🌏 準: 법도 준 起: 일어날 기 訴: 하소연할 소 節: 마디 절 次: 버금 차 -
약식 절차
(略式節次)
:
공판을 열지 아니하고 서면 심리만으로 형을 선고하는 간단한 형사 재판 절차. 이 절차로 하는 재판을 약식 명령이라고 한다.
🌏 略: 다스릴 약 式: 법 식 節: 마디 절 次: 버금 차 -
중재 절차
(仲裁節次)
:
중재 계약에 따라 중재인의 판단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행하는 절차.
🌏 仲: 버금 중 裁: 마를 재 節: 마디 절 次: 버금 차 -
소송 절차
(訴訟節次)
:
소송의 제기로부터 판결에 이르기까지 법원과 소송 당사자가 행하는 여러 가지 법정 절차. 당사자가 하는 변론ㆍ거증(擧證)ㆍ기피와, 법원이 행하는 증거 조사ㆍ판결ㆍ결정ㆍ명령 따위가 있다.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節: 마디 절 次: 버금 차 -
절차
(節次)
:
일을 치르는 데 거쳐야 하는 순서나 방법.
🌏 節: 마디 절 次: 버금 차 -
통관 절차
(通關節次)
:
통관할 때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물품과 함께 세관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는 절차.
🌏 通: 통할 통 關: 빗장 관 節: 마디 절 次: 버금 차 -
공판 절차
(公判節次)
:
공판 기일에 공판정에서 행하는 심리 및 재판의 절차. 모두(冒頭) 절차, 증거 조사, 변론, 판결의 네 단계로 나눈다.
🌏 公: 공변될 공 判: 판가름할 판 節: 마디 절 次: 버금 차 -
준비 절차
(準備節次)
:
민사 소송에서, 합의부 사건의 경우에 구두 변론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미리 합의부를 대표하여 소송 행위를 하는 법관 앞에서 쟁점과 증거의 정리를 행하는 절차.
🌏 準: 법도 준 備: 갖출 비 節: 마디 절 次: 버금 차 -
독촉 절차
(督促節次)
:
민사 소송법에서, 금전이나 유가 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인정된 절차. 채권자의 일방적인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지급 명령을 내리며, 일정 기간 안에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지급 명령에 의하여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 督: 살필 독 促: 재촉할 촉 節: 마디 절 次: 버금 차 -
행정 절차
(行政節次)
:
1
행정 기관이 규칙의 제정, 쟁송의 재결, 결정 따위의 행정 행위를 할 경우에 따라야 할 절차.
2
행정 기관에 의한 심판.
🌏 行: 다닐 행 政: 정사 정 節: 마디 절 次: 버금 차 -
비상 구제 절차
(非常救濟節次)
:
판결이 확정된 뒤에 법률상, 사실상의 하자를 이유로 그 파기를 구하는 절차. 미확정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 제도인 상고와 구별되며, 형사 소송법의 재심 및 비상 상고가 이에 속한다.
🌏 非: 아닐 비 常: 항상 상 救: 구원할 구 濟: 건널 제 節: 마디 절 次: 버금 차 -
절차
(切磋)
:
옥이나 돌을 갈고 닦는다는 뜻으로, 학문과 덕행을 닦음을 이르는 말.
🌏 切: 끊을 절 磋: 갈 차 -
실권 절차
(失權節次)
:
상법에서, 주식 인수인이 납입 기일까지 주식에 출자하는 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 주식 인수인의 지위를 빼앗고 새로 인수인을 구하는 절차.
🌏 失: 잃을 실 權: 권세 권 節: 마디 절 次: 버금 차 -
정리 절차
(整理節次)
: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다시 일어설 가망이 있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 등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 재건을 도모하기 위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재판의 절차.
🌏 整: 가지런할 정 理: 다스릴 리 節: 마디 절 次: 버금 차 -
모두 절차
(冒頭節次)
:
형사 소송의 제1회 공판에서 최초로 행하는 절차. 재판장의 인정 신문, 검사의 공소장 낭독, 피고인 및 변호사의 진술 따위가 차례로 이루어진다.
🌏 冒: 무릅쓸 모 頭: 머리 두 節: 마디 절 次: 버금 차 -
집행 보전 절차
(執行保全節次)
:
강제 집행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 민사 소송 절차. 가압류, 가처분 따위를 통틀어 이른다.
🌏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保: 보전할 보 全: 온전할 전 節: 마디 절 次: 버금 차 -
파산 절차
(破産節次)
:
파산 재단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한 민사 소송에 있어서의 절차.
🌏 破: 깨뜨릴 파 産: 낳을 산 節: 마디 절 次: 버금 차 -
적법 절차
(適法節次)
:
영미법(英美法)에서 발달된 정의 관념에 맞는 법 절차와 법 내용.
🌏 適: 갈 적 法: 법도 법 節: 마디 절 次: 버금 차 -
판결 절차
(判決節次)
:
원고의 제소에 의하여 개시되고, 판결에 의하여 완결되는 소송 절차. 판결에 의한 구체적인 법률 효과의 확정을 목적으로 한다.
🌏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節: 마디 절 次: 버금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