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끝 단어 💡訴 한자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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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 기간
(上訴期間)
:
상소권자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유효 기간. 예를 들어 항소, 상고의 기간은 재판이 선고된 날로부터 민사 소송은 2주일, 형사 소송은 7일이다.
🌏 上: 위 상 訴: 하소연할 소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 -
공소 기간
(控訴期間)
:
‘항소기간’의 전 용어. (항소 기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민사 소송법에서는 판결 송달 후 2주일 이내이며, 형사 소송법에서는 판결 선고 후 7일 이내이다.)
🌏 控: 당길 공 訴: 하소연할 소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 -
항소 기간
(抗訴期間)
: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민사 소송법에서는 판결 송달 후 2주일 이내이며, 형사 소송법에서는 판결 선고 후 7일 이내이다.
🌏 抗: 막을 항 訴: 하소연할 소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 -
출소 기간
(出訴期間)
:
1
행정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2
어떤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구제받기 위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정 기간. 이 기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出: 날 출 訴: 하소연할 소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