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죄 🌾끝 단어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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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고죄
(不申告罪)
:
범죄의 준비나 시행을 해당 기관에 알리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不: 아닐 불 申: 납 신 告: 아뢸 고 罪: 허물 죄 -
고죄
(告罪)
:
스스로 진 모든 죄를 하느님이나 사제 앞에서 고백함.
🌏 告: 아뢸 고 罪: 허물 죄 -
지정불고죄
(知情不告罪)
:
남의 범죄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발하지 아니한 죄.
🌏 知: 알 지 情: 뜻 정 不: 아닐 불 告: 아뢸 고 罪: 허물 죄 -
상대적 친고죄
(相對的親告罪)
:
범인이 피해자의 친족일 때에, 피해자가 고소를 하여야만 성립하는 친고죄.
🌏 相: 서로 상 對: 대답할 대 的: 과녁 적 親: 친할 친 告: 아뢸 고 罪: 허물 죄 -
친고죄
(親告罪)
:
범죄의 피해자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한 사람이 고소하여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모욕죄 따위가 있다.
🌏 親: 친할 친 告: 아뢸 고 罪: 허물 죄 -
절대적 친고죄
(絕對的親告罪)
:
범인과 피해자 사이의 신분 관계와 무관하게 항상 성립하는 친고죄. 강간죄, 사자(死者) 명예 훼손죄 따위가 있다.
🌏 絕: 끊을 절 對: 대답할 대 的: 과녁 적 親: 친할 친 告: 아뢸 고 罪: 허물 죄 -
무고죄
(誣告罪)
:
다른 사람이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관련 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誣: 속일 무 告: 아뢸 고 罪: 허물 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