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끝 단어 💡법률 분야 1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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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강제
(加入強制)
:
법률에 따라 어떤 공공적 단체가 설립되면, 단체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는 당연히 단체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는 제도. 가입ㆍ탈퇴의 자유를 인정하면 단체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법에 의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것이다.
🌏 加: 더할 가 入: 들 입 強: 강할 강 制: 억제할 제 -
약년 정년제
(若年停年制)
:
정년 연령을 40세 또는 45세 정도로 낮게 정하는 제도. 그 나이가 되어도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하면서 퇴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퇴직금 따위에서 우대하는 정년 제도이다.
🌏 若: 같을 약 年: 해 년 停: 머무를 정 年: 해 년 制: 억제할 제 -
반독거제
(半獨居制)
:
교도소의 죄수를 수감하는 방법의 하나. 주간에는 침묵을 지키게 하면서 공장에서 작업을 시키는 주간 혼거제(混居制)와 야간에는 독방에 수용하는 야간 독거제의 교도소 구금제로 1823년 미국 오번 교도소에서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 半: 반 반 獨: 홀로 독 居: 살 거 制: 억제할 제 -
의무 병역제
(義務兵役制)
:
일정한 나이에 이른 국민이 나라의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병역에 복무하여야 하는 제도.
🌏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務: 힘쓸 무 兵: 군사 병 役: 부릴 역 制: 억제할 제 -
민병제
(民兵制)
:
의무병 제도의 하나. 간부는 지원자 가운데서 뽑고 나머지는 평상시에는 가업에 종사하다가 소집에 의하여 입대하며, 해마다 단기간의 훈련을 받고 유사시에는 정규군으로 편성된다. 스위스의 병역 제도, 우리나라의 향토 예비군 제도가 이에 속한다.
🌏 民: 백성 민 兵: 군사 병 制: 억제할 제 -
사실문제
(事實問題)
:
1
소송 사건을 심리할 때 경험적 사실에만 관계되고 법률적 가치 판단을 수반하지 않는 문제. 소송에 있어서는 사실심(事實審)에 의하여 해결되고, 상고 이유는 되지 않는다.
2
사물의 기원이나 발생에 관한 문제. 칸트의 용어로, 가치를 따지거나 비판하지 않고 다만 그 사실이 어떠한 사정, 상태, 관계에 있는가를 확정 지으려고 하는 경우를 이르는 말이다.
🌏 事: 일 사 實: 열매 실 問: 물을 문 題: 제목 제 -
납세제
(納稅制)
:
세금을 내는 것에 관한 제도.
🌏 納: 들일 납 稅: 세금 세 制: 억제할 제 -
기장제
(記帳制)
:
기업의 거래 사실과 실적을 장부에 적어 과세의 근거를 마련하는 제도. 세무 행정의 민주화와 상호 신뢰를 위한 것이다.
🌏 記: 기록할 기 帳: 휘장 장 制: 억제할 제 -
팔 시간 근로제
(八時間勤勞制)
:
노동자의 하루 평균 노동 시간을 여덟 시간으로 법규화 한 제도. 1919년에 국제 노동 기구 총회에서 처음 채택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 기준법에 의하여 이 제도를 채택하였으나, 1989년에 일주일 44시간 노동제로 개정하였다.
🌏 八: 여덟 팔 時: 때 시 間: 사이 간 勤: 부지런할 근 勞: 수고로울 로 制: 억제할 제 -
대위 판제
(代位辦濟)
:
민법에서, 채무자가 아닌 제삼자 또는 공동 채무자 가운데 한 사람이 채무를 변제하였을 때에, 채권자의 채권이 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일.
🌏 代: 대신할 대 位: 자리 위 辦: 힘쓸 판 濟: 건널 제 -
채무 면제
(債務免除)
:
대가 없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의사 표시로 채무를 없애 주는 일.
🌏 債: 빚 채 務: 힘쓸 무 免: 면할 면 除: 덜 제 -
독방제
(獨房制)
:
수형자(受刑者)를 교도소 안의 독방에 가두어 서로 얼굴을 익히거나 접촉하는 일을 방지하는 제도.
🌏 獨: 홀로 독 房: 방 방 制: 억제할 제 -
세대 친등제
(世代親等制)
:
촌수를 계산하여 친족 간의 원근을 측정하는 입법주의.
🌏 世: 세대 세 代: 대신할 대 親: 친할 친 等: 같을 등 制: 억제할 제 -
세액 공제
(稅額控除)
:
산출된 세액에서, 정책적으로 일정액을 공제하고 납부할 세금을 정하는 세법 규정.
🌏 稅: 세금 세 額: 이마 액 控: 당길 공 除: 덜 제 -
전국구제
(全國區制)
: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여 국회 의원을 선출하는 제도.
🌏 全: 온전할 전 國: 나라 국 區: 구역 구 制: 억제할 제 -
대물 변제
(代物辨濟)
:
민법에서, 채무자가 채권의 목적물 대신 다른 물건으로 채무를 소멸하는 일.
🌏 代: 대신할 대 物: 만물 물 辨: 분별할 변 濟: 건널 제 -
비채 변제
(非債辨濟)
:
1
넓은 의미로, 채무가 없는데도 변제(辨濟)로서 한 급부(給付). 이것은 법률상의 원인을 결한 급부이기 때문에 부당 이득 일반의 규정에 따라 부당 이득으로서 반환 청구를 받는다.
2
좁은 의미로, 채무가 없는데도 변제를 한 자가 당시에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을 알고도 채무의 변제로서 한 급부. 이것은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 非: 아닐 비 債: 빚 채 辨: 분별할 변 濟: 건널 제 -
점수제
(點數制)
:
행형(行刑)의 누진제에서, 계급의 누진을 일정한 책임 점수의 획득에 의하여 결정하는 제도.
🌏 點: 점찍을 점 數: 셀 수 制: 억제할 제 -
단독제
(單獨制)
:
의사 결정이나 집행 기능을 한 사람의 자연인이 담당하는 제도.
🌏 單: 홑 단 獨: 홀로 독 制: 억제할 제 -
통제강제
(統制強制)
:
경제 질서를 통제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통제에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사실적 작용.
🌏 統: 거느릴 통 制: 억제할 제 強: 강할 강 制: 억제할 제 -
직위 분류제
(職位分類制)
:
직무를 몇 가지 직종으로 나누고 일의 책임과 정도에 따라 직급을 정하는 인사 관리 제도. 미국과 영국에서 발달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공무원법도 채택하고 있다.
🌏 職: 벼슬 직 位: 자리 위 分: 나눌 분 類: 무리 류 制: 억제할 제 -
약혼 해제
(約婚解除)
:
약혼자가 합의 또는 법정 사유에 의하여 약혼 관계를 해소시키는 행위.
🌏 約: 맺을 약 婚: 혼인할 혼 解: 풀 해 除: 덜 제 -
세제
(稅制)
:
세금을 매기고 거두어들이는 것에 관한 제도.
🌏 稅: 세금 세 制: 억제할 제 -
병역 면제
(兵役免除)
:
장애자나 폐질자 등에 대하여 병역을 면제하는 일.
🌏 兵: 군사 병 役: 부릴 역 免: 면할 면 除: 덜 제 -
법률문제
(法律問題)
:
소송법에서, 법원이 재판을 행하는 작용 중에서 법률의 해석 및 법규의 적용을 포함한 법률적 평가의 대상이 되는 문제.
🌏 法: 법도 법 律: 법 률 問: 물을 문 題: 제목 제 -
계약 강제
(契約強制)
: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나 법인체가 반드시 특정한 공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법률에 규정된 강제 합의. 모든 국내 보험 회사가 한국 보험 공사와 재보험 계약을 맺어야 하거나 국공립 병원에서 예방 접종을 해야 하는 따위이다.
🌏 契: 맺을 계 約: 맺을 약 強: 강할 강 制: 억제할 제 -
배당 공제
(配當控除)
:
소득세를 계산할 때, 종합 소득세의 과세 표준에 배당 소득 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일정한 금액을 종합 소득 산출 세액에서 공제하는 일.
🌏 配: 짝 배 當: 마땅할 당 控: 당길 공 除: 덜 제 -
수형자 자치제
(受刑者自治制)
:
교도소 안에서의 수형자의 생활 방식을 그들 자신의 자율에 맡기는 교도소의 운영 방식. 1914년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 受: 받을 수 刑: 형벌 형 者: 놈 자 自: 스스로 자 治: 다스릴 치 制: 억제할 제 -
면제
(免除)
:
1
채권자가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써 대가 없이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여 주는 일.
2
책임이나 의무 따위를 면하여 줌.
🌏 免: 면할 면 除: 덜 제 -
사십팔 시간제
(四十八時間制)
:
1주일의 노동 시간을 48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
🌏 四: 넉 사 十: 열 십 八: 여덟 팔 時: 때 시 間: 사이 간 制: 억제할 제 -
법정 재산제
(法定財産制)
:
법률로써 부부간의 재산 관계를 규정하는 제도. 부부의 재산의 귀속, 그 관리 방법, 부부 생활에서의 비용 부담 따위에 관하여 규정한다.
🌏 法: 법도 법 定: 정할 정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制: 억제할 제 -
등록제
(登錄制)
:
1
일정한 법률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공증하기 위하여 행정 관서나 공공 기관 따위에 비치한 법정의 공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
2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추기 위하여 문서를 올리도록 하는 제도.
🌏 登: 오를 등 錄: 기록할 록 制: 억제할 제 -
합의 해제
(合意解除)
:
계약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일.
🌏 合: 합할 합 意: 뜻 의 解: 풀 해 除: 덜 제 -
가면제
(假免除)
:
어떤 조건 아래에서 임시로 의무의 부담을 면제함.
🌏 假: 거짓 가 免: 면할 면 除: 덜 제 -
국내 문제
(國內問題)
:
국제법상 국가가 스스로 결정ㆍ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사항. 국가의 정치, 경제 체제, 관세, 이민, 국적 따위가 있다.
🌏 國: 나라 국 內: 안 내 問: 물을 문 題: 제목 제 -
인가제
(認可制)
:
법적으로 인가해야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제도.
🌏 認: 알 인 可: 옳을 가 制: 억제할 제 -
폐제
(廢除)
:
1
폐하여져 없어짐.
2
일정한 법정 원인이 있는 때에, 피상속인(被相續人)의 요구에 의하여 상속인의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
🌏 廢: 폐할 폐 除: 덜 제 -
주권적 통제
(主權的統制)
:
국민의 주권을 대표하는 기관이 다른 국가 기관들과 사회 협동 단체, 그리고 국민의 활동에 대하여 수행하는 통제.
🌏 主: 주인 주 權: 권세 권 的: 과녁 적 統: 거느릴 통 制: 억제할 제 -
법제
(法制)
:
1
법률과 제도를 아울러 이르는 말.
2
법률로 정해진 각종의 제도.
3
법률의 제도 또는 체제.
... (총 4개의 의미)
🌏 法: 법도 법 制: 억제할 제 -
부부 재산제
(夫婦財産制)
:
혼인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부부의 재산 관계를 규정하는 제도. 부부 공동생활의 비용 부담, 재산의 귀속ㆍ관리ㆍ수익 따위에 관한 재산 관계를 규정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부 재산 계약과 법정 재산제의 두 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 夫: 남편 부 婦: 아내 부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制: 억제할 제 -
배우자 공제
(配偶者控除)
:
세금을 감면하는 제도의 하나로서 부양 가족 공제 가운데 배우자 몫의 세금을 빼 주는 것. 개인의 소득 총액에서 납세자의 배우자 몫에 해당하는 일정 금액을 덜고 소득세를 매기는 제도이다.
🌏 配: 짝 배 偶: 짝 우 者: 놈 자 控: 당길 공 除: 덜 제 -
공영 선거제
(公營選擧制)
:
선거 운동의 폐단을 막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선거를 관리하는 제도. 선거 운동에 있어서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기하려는 제도이다.
🌏 公: 공변될 공 營: 경영할 영 選: 가릴 선 擧: 들 거 制: 억제할 제 -
배심제
(陪審制)
:
재판 제도의 하나.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 가운데서 선출된 배심원으로 구성된 배심에서 기소나 심판을 하는 제도. 기소를 행하는 것을 대배심, 재판을 행하는 것을 소배심이라고 한다.
🌏 陪: 도울 배 審: 살필 심 制: 억제할 제 -
총량 규제
(總量規制)
:
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칙상 또는 법령상 제한의 하나. 오염 물질의 농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배출되는 오염 물질의 양에 의하여 규제한다.
🌏 總: 거느릴 총 量: 헤아릴 량 規: 법 규 制: 억제할 제 -
체약 강제
(締約強制)
: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나 법인체가 반드시 특정한 공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법률에 규정된 강제 합의. 모든 국내 보험 회사가 한국 보험 공사와 재보험 계약을 맺어야 하거나 국공립 병원에서 예방 접종을 해야 하는 따위이다.
🌏 締: 맺을 체 約: 맺을 약 強: 강할 강 制: 억제할 제 -
로마법식 친등제
(Roma法式親等制)
:
친족 사이의 촌수를 정하는 제도. 직계 친족은 세대수를 계산하여 촌수를 정하고, 방계 친족은 공동 시조로부터 각자에 이르는 세대수를 계산하여 그 합계를 촌수로 정하는 제도로서, 우리 민법도 이 방식을 취하고 있다.
🌏 法: 법도 법 式: 법 식 親: 친할 친 等: 같을 등 制: 억제할 제 -
제삼자의 판제
(第三者의辦濟)
:
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하는 일.
🌏 第: 차례 제 三: 석 삼 者: 놈 자 辦: 힘쓸 판 濟: 건널 제 -
의무 면제
(義務免除)
:
어떠한 특정인에게나 특정한 경우에 의무의 부담을 해제하는 일.
🌏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務: 힘쓸 무 免: 면할 면 除: 덜 제 -
징병제
(徵兵制)
:
국가가 국민 모두에게 강제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지우는 의무 병역 제도.
🌏 徵: 부를 징 兵: 군사 병 制: 억제할 제 -
형제
(刑制)
: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 체계. 어떤 행위가 처벌되고 그 처벌은 어느 정도이며 어떤 종류의 것인가를 규정한다.
🌏 刑: 형벌 형 制: 억제할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