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끝 단어 💡법률 분야 1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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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
(上訴)
:
하급 법원의 판결에 따르지 않고 상급 법원에 재심을 요구하는 일. 종국 판결에 대하여 항소ㆍ상고가 인정되고, 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 항고ㆍ재항고ㆍ특별 항고가 인정된다.
🌏 上: 위 상 訴: 하소연할 소 -
패소
(敗訴)
:
소송에서 짐.
🌏 敗: 패할 패 訴: 하소연할 소 -
소년 교도소
(少年矯導所)
: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19세 미만의 사람을 수용하는 교도소.
🌏 少: 적을 소 年: 해 년 矯: 바로잡을 교 導: 이끌 도 所: 바 소 -
부대 항소
(附帶抗訴)
:
항소심에서의 부대 상소. 독립적으로 항소하지 않고 상대편의 항소에 덧붙여서 항소하는 것을 이른다.
🌏 附: 붙을 부 帶: 띠 대 抗: 막을 항 訴: 하소연할 소 -
수소 재판소
(受訴裁判所)
:
특정 사건의 판결 절차가 현재 계속되고 있거나 과거에 계속되었거나 앞으로 계속될 법원. 판결 절차 이외에 증거 보전, 가압류, 가처분 따위에 관한 직무를 행한다.
🌏 受: 받을 수 訴: 하소연할 소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보호 관찰소
(保護觀察所)
:
법무부 장관의 관할 아래 보호 관찰에 관한 업무를 맡아서 관리하는 기관.
🌏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觀: 볼 관 察: 살필 찰 所: 바 소 -
구치소
(拘置所)
: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서, 구속 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사람을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수용하는 시설.
🌏 拘: 잡을 구 置: 둘 치 所: 바 소 -
혼합 중재 재판소
(混合仲裁裁判所)
:
제일 차 세계 대전 후의 강화 조약에 의하여 설치한 중재 재판소. 전쟁에서 패한 독일이 승전국 국민에게 끼친 손해에 대한 배상 요구 따위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 국제 재판소가 소송하는 권리를 국가에게만 인정하고 있는 데 대하여, 개인에게 국제법 주체의 지위를 인정한 점이 다르다.
🌏 混: 섞을 혼 合: 합할 합 仲: 버금 중 裁: 마를 재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본소
(本訴)
:
1
처음부터 계속 진행 중인 원고의 본디 소송을 소송 참가 신청, 피고의 반소(反訴), 중간 확인의 소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2
민사 소송에서, 소송 참가, 반소(反訴)의 제기 따위가 있는 경우에 그 원인이 된, 재판 대상인 소송.
🌏 本: 근본 본 訴: 하소연할 소 -
공증소
(公證所)
:
공증하는 일을 맡아보는 곳.
🌏 公: 공변될 공 證: 증거 증 所: 바 소 -
기소
(起訴)
:
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
🌏 起: 일어날 기 訴: 하소연할 소 -
징소
(徵召)
:
국가가 법령으로 병역 의무자를 강제적으로 징집하여 일정 기간 병역에 복무시키는 일.
🌏 徵: 부를 징 召: 부를 소 -
혼합 재판소
(混合裁判所)
:
한 나라와 다른 나라 국민 사이에 발생한 분규를 해결하기 위하여 쌍방의 국가로부터 각기 재판관을 선출하여 구성한 국제 재판소. 대개 영사 재판 제도와 병존하며, 관할 사건은 주로 민사(民事)와 상사(商事)에 관한 것이다.
🌏 混: 섞을 혼 合: 합할 합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탄핵 재판소
(彈劾裁判所)
:
헌법상 탄핵 사건을 심판하던 국가 기관. 1960년 제3차 개헌으로 폐지하고 헌법 재판소가 그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 彈: 탄알 탄 劾: 캐물을 핵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지급 장소
(支給場所)
:
어음이나 수표를 지급하여야 할 곳으로 증권에 특별히 지정된 장소.
🌏 支: 지탱할 지 給: 줄 급 場: 마당 장 所: 바 소 -
가주소
(假住所)
:
1
거짓으로 만든 주소.
2
임시로 정한 주소.
3
어떤 행위를 한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주소 대신으로 정한 임시 장소.
🌏 假: 거짓 가 住: 살 주 所: 바 소 -
대소
(代訴)
:
남을 대신하여 소송함.
🌏 代: 대신할 대 訴: 하소연할 소 -
노동 재판소
(勞動裁判所)
:
노동관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특별히 설치한 기관. 독일, 프랑스, 영국 등에서 볼 수 있다.
🌏 勞: 수고로울 노 動: 움직일 동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구금소
(拘禁所)
: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가두어 두는 곳.
🌏 拘: 잡을 구 禁: 금할 금 所: 바 소 -
본권의 소
(本權의訴)
:
소유권, 질권 따위의 실질적 권리에 의한 소(訴).
🌏 本: 근본 본 權: 권세 권 訴: 하소연할 소 -
구술 제소
(口述提訴)
:
직접 말로써 소송을 제기하는 일.
🌏 口: 입 구 述: 지을 술 提: 끌 제 訴: 하소연할 소 -
상설 국제 사법 재판소
(常設國際司法裁判所)
: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설립되었던 재판소. 1920년 12월의 국제 연맹 총회에서 상설 국제 사법 재판소 규정이 승인됨에 따라 1921년에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설치되었으며 1946년에 해산되었다. 국제 연합의 국제 사법 재판소의 전신이다.
🌏 常: 항상 상 設: 베풀 설 國: 나라 국 際: 가 제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상소 재판소
(上訴裁判所)
:
상소 사건을 심리하는 상급 법원. 상소의 종류에 따라 항소 법원, 상고 법원, 항고 법원 따위로 나눈다.
🌏 上: 위 상 訴: 하소연할 소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송소
(訟訴)
:
재판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권리나 의무 따위의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함. 또는 그런 절차. 민사 소송, 형사 소송, 행정 소송, 선거 소송 따위가 있다.
🌏 訟: 송사할 송 訴: 하소연할 소 -
헌법 재판소
(憲法裁判所)
:
법령의 위헌 여부를 일정한 소송 절차에 따라 심판하기 위하여 설치한 특별 재판소.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탄핵, 정당의 해산, 국가 기관 상호 간 또는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 간 및 지방 자치 단체 상호 간의 권한 쟁의, 헌법 소원에 관한 것을 심판한다.
🌏 憲: 법 헌 法: 법도 법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가압류의 취소
(假押留의取消)
:
법원이 가압류 명령 또는 가압류 집행을 취소하는 일.
🌏 假: 거짓 가 押: 수결 압 留: 머무를 류 取: 취할 취 消: 꺼질 소 -
취소
(取消)
:
1
발표한 의사를 거두어들이거나 예정된 일을 없애 버림.
2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 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하는 의사 표시.
🌏 取: 취할 취 消: 꺼질 소 -
도로명 주소
(道路名住所)
:
도로명을 기준으로 하여 건물에 고유 번호를 붙인 주소.
🌏 道: 길 도 路: 길 로 名: 이름 명 住: 살 주 所: 바 소 -
현재의 이행의 소
(現在의履行의訴)
: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이행기(履行期)가 되는 이행 청구권을 주장하는 소(訴).
🌏 現: 나타날 현 在: 있을 재 履: 신 이 行: 다닐 행 訴: 하소연할 소 -
형성의 소
(形成의訴)
: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 또는 새로운 법률관계의 발생을 선언하는 판결의 청구. 혼인의 취소나 상속인의 폐제(廢除), 회사 설립 무효의 소(訴) 따위이다.
🌏 形: 형상 형 成: 이룰 성 訴: 하소연할 소 -
국제 중재 재판소
(國際仲裁裁判所)
:
1899년의 국제 분쟁의 평화적 처리 조약에 따라 1901년에 헤이그에 설치한 국제 재판소.
🌏 國: 나라 국 際: 가 제 仲: 버금 중 裁: 마를 재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무허가 업소
(無許可業所)
:
당국의 허가 없이 영업을 하는 업소.
🌏 無: 없을 무 許: 허락할 허 可: 옳을 가 業: 업 업 所: 바 소 -
상소
(常素)
:
법률 행위의 중요한 내용은 아니나 당사자가 배척하지 않으면 자연히 그 내용이 되는 것. 매도인의 담보 책임 따위이다.
🌏 常: 항상 상 素: 흴 소 -
주소
(住所)
:
1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기억 장소의 위치. 또는 그것을 나타내는 수. 바이트(byte)를 단위로 부여한다.
2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나 기관, 회사 따위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을 행정 구역으로 나타낸 이름.
3
실질적인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나 본점을 이른다.
🌏 住: 살 주 所: 바 소 -
해항 검역소
(海港檢疫所)
: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오는 선박을 항구에서 검역하는 곳. 검역소장 또는 검역관은 전염병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거나 기타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海: 바다 해 港: 항구 항 檢: 검사할 검 疫: 염병 역 所: 바 소 -
법률 사무소
(法律事務所)
:
변호사가 소송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법률관계의 여러 가지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소.
🌏 法: 법도 법 律: 법 률 事: 일 사 務: 힘쓸 무 所: 바 소 -
중재 재판소
(仲裁裁判所)
:
중재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나라 사이의 분쟁을 다루는 재판소.
🌏 仲: 버금 중 裁: 마를 재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제소
(提訴)
:
소송을 제기함. 또는 그런 일.
🌏 提: 끌 제 訴: 하소연할 소 -
약식 기소
(略式起訴)
:
공판을 열지 아니하고 서면 심리에 의하여 재판하는, 간이 재판소의 기소 절차.
🌏 略: 다스릴 약 式: 법 식 起: 일어날 기 訴: 하소연할 소 -
체소
(體素)
:
어떤 법률 사실을 구성하는 외형적 요소. 주소에 대한 거주의 사실, 점유에 대한 소지 따위를 말한다.
🌏 體: 몸 체 素: 흴 소 -
재소
(在所)
:
징역형, 금고형, 구류 처분 따위를 받은 사람이 교도소 안에 갇혀 있는 일.
🌏 在: 있을 재 所: 바 소 -
국제 재판소
(國際裁判所)
:
국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 사이의 합의로 설치한 재판소. 국제 사법 재판소, 상설 중재 재판소 따위이다.
🌏 國: 나라 국 際: 가 제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보안 감호소
(保安監護所)
:
법무부 장관에 소속된 기관의 하나. 보안 감호 처분을 받은 사람들을 수용하여 교화하고 감호한다.
🌏 保: 보전할 보 安: 편안할 안 監: 볼 감 護: 보호할 호 所: 바 소 -
공소
(控訴)
:
‘항소’의 전 용어. (항소: 민사 소송에서, 제일심의 종국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상소함. 또는 그 상소., 형사 소송에서, 제일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제이심 법원에 상소함. 또는 그 상소.)
🌏 控: 당길 공 訴: 하소연할 소 -
반소
(反訴)
:
민사 소송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본소송의 절차에 병합하여 새로운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소송 경제ㆍ형평의 원칙에 따라 인정되는 제도이다.
🌏 反: 돌이킬 반 訴: 하소연할 소 -
특허 사무소
(特許事務所)
:
특허 업무를 보는 변리사의 사무소.
🌏 特: 특별할 특 許: 허락할 허 事: 일 사 務: 힘쓸 무 所: 바 소 -
거소
(居所)
:
1
주소처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곳은 아니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
2
살고 있는 곳.
🌏 居: 살 거 所: 바 소 -
해소
(解訴)
:
원고가 소송을 취하함.
🌏 解: 풀 해 訴: 하소연할 소 -
추소
(追訴)
:
이미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의 다른 범죄를 법원에 추가로 기소하는 일.
🌏 追: 쫓을 추 訴: 하소연할 소 -
검사 항소
(檢事抗訴)
:
검사가 제기하는 항소. 검사 항소가 없으면 원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 檢: 검사할 검 事: 일 사 抗: 막을 항 訴: 하소연할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