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시작 단어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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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연령
(責任年齡)
: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 현행 형법에서는 만 14세 이상이다.
🌏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年: 해 연 齡: 나이 령 -
책임 교정
(責任校正)
:
인쇄소에서 책임지고 정정(訂正)하는 교정.
🌏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校: 학교 교 正: 바를 정 -
책임 준비금
(責任準備金)
:
보험 회사가 보험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준비금.
🌏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準: 법도 준 備: 갖출 비 金: 쇠 금 -
책임 내각
(責任內閣)
:
의원 내각제에서, 의회의 신임 여부에 따라 진퇴가 결정되는 내각. 내각이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
🌏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內: 안 내 閣: 문설주 각 -
책임 정치
(責任政治)
:
국민 주권의 원리에 따라 국가 기관이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정치. 좁은 뜻으로는 내각 책임제 아래에서 정부가 의회에 대하여 시책의 책임을 지며, 그 존립이 의회의 신임에 의존하는 정치를 이른다.
🌏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政: 정사 정 治: 다스릴 치 -
책임 전질
(責任轉質)
:
질권자가 질권의 담보로서 인도받아 유치(留置)하고 있던 질물(質物)을 질권 설정자의 승낙 없이 다시 제삼자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위한 질권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일.
🌏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轉: 구를 전 質: 바탕 질 -
책임 능력
(責任能力)
:
법률에서의 책임을 질 능력이 있는 상태. 형법에서는 만 14세 이상인 사람을 이른다.
🌏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能: 능할 능 力: 힘 력 -
책임자
(責任者)
:
어떤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거나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
🌏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者: 놈 자 -
책임지다
(責任지다)
:
어떤 일에 대한 책임을 맡아 안다.
🌏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
책임 조건
(責任條件)
:
고의, 과실, 책임 능력 따위와 같이 형사 책임의 조건이 되는 것.
🌏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條: 가지 조 件: 사건 건 -
책임 보험
(責任保險)
:
피보험자가 어떤 사람의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된 경우, 배상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여 줄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保: 보전할 보 險: 험할 험 -
책임 재산
(責任財産)
:
특정한 청구에 대한 강제 집행에 의하여 채권자의 청구를 실현시킬 채무자의 재산.
🌏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
책임 무능력
(責任無能力)
:
정신 기능이 성숙하지 못하거나 심신(心神)의 장애로 말미암아 법적 책임을 질 능력이 없는 상태. 형법에서는 만 14세 미만인 사람을 이른다.
🌏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無: 없을 무 能: 능할 능 力: 힘 력 -
책임
(責任)
:
1
맡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
2
어떤 일에 관련되어 그 결과에 대하여 지는 의무나 부담. 또는 그 결과로 받는 제재(制裁).
3
위법한 행동을 한 사람에게 법률적 불이익이나 제재를 가하는 일.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이 있다.
🌏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
책임량
(責任量)
:
책임지고 하여야 할 양.
🌏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量: 헤아릴 량 -
책임 내각제
(責任內閣制)
:
국회의 신임에 따라 정부가 성립ㆍ존속하는 정치 제도. 18세기 초에 영국에서 처음 성립되었으며, 다수당을 중심으로 행정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국민은 국회를 통하여 정부의 시책을 감시할 수 있다.
🌏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內: 안 내 閣: 문설주 각 制: 억제할 제 -
책임 지출
(責任支出)
:
구회계법(舊會計法)에서, 재정상 긴급한 경비가 필요할 때에, 정부가 책임지고 국고에서 잉여금을 지출하는 일.
🌏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支: 지탱할 지 出: 날 출 -
책임 조각 사유
(責任阻却事由)
:
범죄 성립 요건인 형사 책임이 성립되지 않는 사유.
🌏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阻: 험할 조 却: 물리칠 각 事: 일 사 由: 말미암을 유 -
책임감
(責任感)
:
맡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를 중히 여기는 마음.
🌏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感: 느낄 감 -
책임 수출제
(責任輸出制)
:
수입 원자재의 할당을 받는 가공업자나 가공업체에 생산액 중의 일정 비율을 수출하도록 책임을 지우는 제도. 수출 진흥책의 하나이다.
🌏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輸: 나를 수 出: 날 출 制: 억제할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