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시작 단어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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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명령
(起訴命令)
:
본안 소송의 계속(係屬) 전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 명령이 발부되었을 때에 그것을 발한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으로 변론 없이 하는 결정.
🌏 起: 일어날 기 訴: 하소연할 소 命: 목숨 명 令: 명령할 령 -
기소 배심
(起訴陪審)
:
배심 제도에서, 정식 기소(起訴)를 위하여 하는 배심. 코먼 로(common law)에서는 12인 이상 23인 이하의 배심원으로 구성되며, 12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기소가 결정된다.
🌏 起: 일어날 기 訴: 하소연할 소 陪: 도울 배 審: 살필 심 -
기소하다
(起訴하다)
:
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다.
🌏 起: 일어날 기 訴: 하소연할 소 -
기소
(欺笑)
:
1
남을 놀리거나 속여서 우습게 봄.
2
남을 업신여겨 비웃음.
🌏 欺: 속일 기 笑: 웃을 소 -
기소장
(起訴狀)
: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
🌏 起: 일어날 기 訴: 하소연할 소 狀: 문서 장 -
기소
(起訴)
:
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
🌏 起: 일어날 기 訴: 하소연할 소 -
기소 합법주의
(起訴合法主義)
:
공소의 제기에 관하여 검사의 재량을 인정하지 않고 기소하기에 충분한 객관적 혐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는 입장.
🌏 起: 일어날 기 訴: 하소연할 소 合: 합할 합 法: 법도 법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기소 법정주의
(起訴法定主義)
:
공소의 제기에 관하여 검사의 재량을 인정하지 않고 기소하기에 충분한 객관적 혐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는 입장.
🌏 起: 일어날 기 訴: 하소연할 소 法: 법도 법 定: 정할 정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기소 독점주의
(起訴獨占主義)
:
검사만이 공소권을 갖는 원칙.
🌏 起: 일어날 기 訴: 하소연할 소 獨: 홀로 독 占: 차지할 점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기소
(機素)
:
기계의 요소.
🌏 機: 틀 기 素: 흴 소 -
기소하다
(譏笑하다)
:
남을 조롱하여 웃다.
🌏 譏: 나무랄 기 笑: 웃을 소 -
기소
(譏笑)
:
남을 조롱하여 웃음.
🌏 譏: 나무랄 기 笑: 웃을 소 -
기소
(嗜素)
:
조미료의 하나. 식물에 향료를 넣은 것으로, 입 안을 자극하여 침의 분비를 촉진하고 장의 운동을 돕는다.
🌏 嗜: 즐길 기 素: 흴 소 -
기소 편의주의
(起訴便宜主義)
:
검사가 기소를 결정할 때 범죄의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 조건이 구비된 경우에도 재량에 따라 기소하지 않는 것을 허용하는 태도.
🌏 起: 일어날 기 訴: 하소연할 소 便: 편할 편 宜: 마땅할 의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기소하다
(欺笑하다)
:
1
남을 놀리거나 속여서 우습게 보다.
2
남을 업신여겨 비웃다.
🌏 欺: 속일 기 笑: 웃을 소 -
기소 유예
(起訴猶豫)
: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나 범인의 성격ㆍ연령ㆍ환경, 범죄의 경중ㆍ정상, 범행 후의 정황 따위를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
🌏 起: 일어날 기 訴: 하소연할 소 猶: 원숭이 유 豫: 미리 예 -
기소되다
(起訴되다)
:
법원이 특정한 형사 사건의 심판을 검사로부터 요구받다.
🌏 起: 일어날 기 訴: 하소연할 소 -
기소
(耆所)
:
조선 시대에, 70세가 넘는 정이품 이상의 문관들을 예우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구. 태조 3년(1394)에 설치하여 영조 41년(1765)에 독립 관서가 되었고, 이때부터 임금도 참여하였다.
🌏 耆: 늙은이 기 所: 바 소 - 기소 : 궁중에서, ‘이불’을 이르던 말. (이불: 잘 때 몸을 덮기 위하여 피륙 같은 것으로 만든 침구의 하나. 솜을 넣기도 한다. 솜이불, 겹이불, 홑이불 따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