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시작 단어 💡법률 분야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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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법학
(自由法學)
: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일어났던 반개념 법학(反槪念法學). 법학의 실천적 기능을 중요시하고 재판을 통하여 법에 탄력성을 부여하려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
🌏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法: 법도 법 學: 배울 학 -
자유인
(自由人)
: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자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민.
🌏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人: 사람 인 -
자유 임용
(自由任用)
:
임용권자가 공무원 또는 공공 단체 기관의 구성원을 임용할 때, 객관적인 채용 자격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임용할 수 있는 제도.
🌏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任: 맡길 임 用: 쓸 용 -
자유공물
(自有公物)
:
관리 주체와 소유자가 일치하는 경우의 공물(公物). 국가의 공물 중 국유에 속하는 것이 그 예이다.
🌏 自: 스스로 자 有: 있을 유 公: 공변될 공 物: 만물 물 -
자유 상속주의
(自由相續主義)
:
누구를 상속인으로 하느냐를 피상속인의 자유의사에 맡기는 입법 태도.
🌏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자유 결혼
(自由結婚)
:
부모의 동의 없이 당사자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하는 혼인.
🌏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結: 맺을 결 婚: 혼인할 혼 -
자유 설립주의
(自由設立主義)
:
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는 태도. 우리나라의 민법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設: 베풀 설 立: 설 립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자유 계약
(自由契約)
:
경쟁이나 입찰에 의하지 않고 상대편을 임의로 선택하여 체결하는 계약.
🌏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契: 맺을 계 約: 맺을 약 -
자유민
(自由民)
: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자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민.
🌏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民: 백성 민 -
자유 변호
(自由辯護)
:
변호인의 선임 여부를 피고인 또는 법원의 자유의사에 맡기는 제도.
🌏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辯: 말 잘할 변 護: 보호할 호 -
자유
(自由)
:
1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2
법률의 범위 안에서 남에게 구속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위.
3
자연 및 사회의 객관적 필연성을 인식하고 이것을 활용하는 일.
🌏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
자유 통항권
(自由通航權)
:
공해(公海) 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선박이 어떠한 국가의 규제도 받지 아니하고 공해를 다닐 수 있는 권리.
🌏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通: 통할 통 航: 배 항 權: 권세 권 -
자유 심증주의
(自由心證主義)
:
증거의 가치를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태도.
🌏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心: 마음 심 證: 증거 증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자유 혼인
(自由婚姻)
:
부모의 동의 없이 당사자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하는 혼인.
🌏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婚: 혼인할 혼 姻: 혼인 인 -
자유 서열주의
(自由序列主義)
:
민사 소송법에서, 당사자가 판결의 자료인 공격 방어 방법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언제나 제출할 수 있는 원칙.
🌏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序: 차례 서 列: 벌일 열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자유 이혼
(自由離婚)
:
부부 당사자들의 자유 의사에 따라 법적으로 허락되는 이혼.
🌏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離: 떠날 이 婚: 혼인할 혼 -
자유 해양
(自由海洋)
:
항행과 통상을 위하여 해양은 어떤 국가의 영유(領有)에도 속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 17세기에 네덜란드의 흐로티위스가 제창하였는데 후에 공해(公海) 자유의 원칙의 토대가 되었다.
🌏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海: 바다 해 洋: 큰 바다 양 -
자유 의지
(自由意志)
:
1
외적인 제약이나 구속을 받지 아니하고 내적 동기나 이상에 따라 어떤 목적을 위한 행동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의지.
2
성년자(成年者)로서 정신에 이상이나 장애가 없는 한, 선악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유로운 정신 상태.
3
인간이 창조될 때 신이 인간에게 부여하였다는 의지.
... (총 5개의 의미)
🌏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意: 뜻 의 志: 뜻 지 -
자유권
(自由權)
:
국가 권력에 의하여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하는 권리. 신앙ㆍ학문ㆍ언론ㆍ집회ㆍ결사ㆍ직업 선택ㆍ주거 이전의 자유 따위가 있다. 헌법이나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에 의하여서는 제한받을 수 있다.
🌏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權: 권세 권 -
자유 재산
(自由財産)
:
파산 재단(破産財團)에 속하지 아니하는 파산자의 재산. 파산자는 파산 절차 중에도 이를 자유롭게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
자유법설
(自由法說)
: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일어났던 반개념 법학(反槪念法學). 법학의 실천적 기능을 중요시하고 재판을 통하여 법에 탄력성을 부여하려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
🌏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法: 법도 법 說: 말씀 설 -
자유 소유권
(自由所有權)
:
목적물을 자유롭게 사용, 수익(收益), 처분할 수 있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권리. 이 자유로운 특성으로 인하여 자본으로서의 작용을 영위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근대 자본주의의 기초가 되었다.
🌏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所: 바 소 有: 있을 유 權: 권세 권 -
자유비
(自由費)
:
국회가 마음대로 없애거나 줄일 수 있는 경비.
🌏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費: 쓸 비 -
자유형
(自由刑)
:
형을 받는 사람을 일정한 곳에 가두어 신체적 자유를 빼앗는 형벌. 징역, 금고, 구류의 3가지 종류가 있다.
🌏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刑: 형벌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