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시작 단어 💡權 한자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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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주 행위자 공민권 제한법
(反民主行爲者公民權制限法)
:
1960년 11월, 4ㆍ19 혁명 이전에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악질적인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선거권ㆍ피선거권 및 공직 취임권 따위의 공민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제정한 특별법. 그 후 5ㆍ16 군사 정변이 일어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 反: 돌이킬 반 民: 백성 민 主: 주인 주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者: 놈 자 公: 공변될 공 民: 백성 민 權: 권세 권 制: 억제할 제 限: 한계 한 法: 법도 법 -
반론 보도 청구권
(反論報道請求權)
:
언론 기관의 보도 때문에 피해를 받은 사람이나 그 대리인이 그 언론 기관에 반론 보도를 청할 수 있는 권리.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는 상관이 없다.
🌏 反: 돌이킬 반 論: 논의할 론 報: 갚을 보 道: 길 도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반론권
(反論權)
:
남의 논설이나 비난, 논평 따위에 대하여 반박할 수 있는 권리.
🌏 反: 돌이킬 반 論: 논의할 론 權: 권세 권 -
반사권
(反射權)
:
법률이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떠한 규제를 함으로써 일반인들이 간접적으로 누리게 되는 이익. 예를 들어 교통 정리에 관한 법규가 있음으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가 얻는 이익, 동물 학대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동물 애호가들이 얻는 이익 따위가 있다.
🌏 反: 돌이킬 반 射: 쏠 사 權: 권세 권 -
반권위주의
(反權威主義)
:
권위에 대하여 맹목적으로 복종하거나 권위를 휘둘러 남을 억누르려는 사고방식에 반대하는 행동 양식.
🌏 反: 돌이킬 반 權: 권세 권 威: 위엄 위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반주권국
(半主權國)
:
1
국제법에서의 능력이 제한된 국가. 연방제 국가 안에 있는 각국은 원칙적으로 국제법에서의 능력을 갖지 않으며, 국제법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국제법에서의 능력이 제한된 국가로는 피보호국, 종속국이 있다.
2
국제법상의 주권을 완전히 행사하지 못하고 그 일부가 제한되어 있는 나라.
🌏 半: 반 반 主: 주인 주 權: 권세 권 國: 나라 국 -
반환 청구권
(返還請求權)
:
다른 사람이 자신의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소유권을 침해당한 자가,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
🌏 返: 돌아올 반 還: 돌아올 환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