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시작 단어 💡법 끝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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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형법
(軍事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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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에 관한 범죄와 그에 관한 형벌을 규정한 법률.
🌏 軍: 군사 군 事: 일 사 刑: 형벌 형 法: 법도 법 -
군사 기밀 보호법
(軍事機密保護法)
:
군사상의 기밀을 보호하여 국가 안전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 軍: 군사 군 事: 일 사 機: 틀 기 密: 빽빽할 밀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法: 법도 법 -
군사 법원법
(軍事法院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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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재판을 관할하는 군사 법원의 조직이나 권한, 재판관의 자격, 심판 절차, 군사 법원에 덧붙여 설치되는 군 검찰의 조직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 軍: 군사 군 事: 일 사 法: 법도 법 院: 집 원 法: 법도 법 -
군사 시설 보호법
(軍事施設保護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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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군사 시설을 보호하고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던 법률. ‘군사 시설 보호법’, ‘해군 기지법’, ‘군용 항공 기지법’ 등을 통합한 ‘군사 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법’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 軍: 군사 군 事: 일 사 施: 베풀 시 設: 베풀 설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法: 법도 법 -
군사 우편법
(軍事郵便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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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우체국의 기능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 있는 부대 및 그 부대에 소속하는 군인, 군무원이 주고받는 군사 우편에 관하여 규정하던 법률. ‘우편법’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우편법: 우편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법률.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 업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우편물의 종류 및 요금, 우편물의 취급, 요금의 납부 방법 따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軍: 군사 군 事: 일 사 郵: 역참 우 便: 편할 편 法: 법도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