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시작 단어 💡법률 분야 25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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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관계
(公法關係)
:
공법에서의 법률관계. 사법 관계에서와 달리 당사자 자치(自治)가 인정되지 않으며 행정 주체에 우월한 법적 지위가 승인되는 것이 원칙이다.
🌏 公: 공변될 공 法: 법도 법 關: 빗장 관 係: 걸릴 계 -
공범하다
(共犯하다)
: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공동으로 실행하다.
🌏 共: 함께 공 犯: 범할 범 -
공동 점유
(共同占有)
: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개인, 단체, 나라가 공동으로 차지하여 지배하는 일.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占: 차지할 점 有: 있을 유 -
공공 위험죄
(公共危險罪)
: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불을 내거나 둑을 넘치게 하거나 교통을 방해하는 따위이다.
🌏 公: 공변될 공 共: 함께 공 危: 위태할 위 險: 험할 험 罪: 허물 죄 -
공소유권
(公所有權)
:
공법(公法)에서, 국가나 공공 단체에 의하여 공적으로 사용되는 물건에 대한 지배권.
🌏 公: 공변될 공 所: 바 소 有: 있을 유 權: 권세 권 -
공동 압류
(共同押留)
:
한 명의 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명의 채권자가 있을 때 집행 기관이 동시에 여러 명의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일.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押: 수결 압 留: 머무를 류 -
공연법
(公演法)
: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건전한 국민 오락을 육성하기 위하여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 公: 공변될 공 演: 멀리 흐를 연 法: 법도 법 -
공동 영지
(共同領地)
:
두 나라 이상이 소유하거나 통치하는 땅.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領: 거느릴 영 地: 땅 지 -
공법
(公法)
:
국가나 공공 단체 상호 간의 관계나 이들과 개인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률.
🌏 公: 공변될 공 法: 법도 법 -
공재단
(公財團)
:
어떤 공적 목적에 제공된 재산을 구성 요소로 하는 공법인(公法人).
🌏 公: 공변될 공 財: 재물 재 團: 둥글 단 -
공개주의
(公開主義)
: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송의 심리 과정과 판결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는 태도.
🌏 公: 공변될 공 開: 열 개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공동 면허
(共同免許)
:
주류의 제조 면허를 받은 두 사람 이상이 자율적으로 결속하여 같은 행정 구역 안에서 주류를 공동으로 제조하기 위하여 연기명(連記名)으로 받은 면허. 이를 위해서 먼저 개별적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免: 면할 면 許: 허락할 허 -
공술하다
(供述하다)
:
형사 소송에서, 당사자ㆍ증인ㆍ감정인이 관계 사항을 구술 또는 서면으로 알리다.
🌏 供: 이바지할 공 述: 지을 술 -
공소권
(控訴權)
:
‘항소권’의 전 용어. (항소권: 항소를 할 수 있는 권리.)
🌏 控: 당길 공 訴: 하소연할 소 權: 권세 권 -
공정
(公廷)
:
공판을 행하는 법정.
🌏 公: 공변될 공 廷: 조정 정 -
공탁서
(供託書)
:
공탁물에 첨부하여 공탁소에 제출하는 서류.
🌏 供: 이바지할 공 託: 부탁할 탁 書: 글 서 -
공소하다
(公訴하다)
:
1
공적으로 하소연하다.
2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 사건의 재판을 청구하다.
🌏 公: 공변될 공 訴: 하소연할 소 -
공동 모의
(共同謀議)
:
영미법에서, 두 사람 이상이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하기로 합의하는 일. 이때 그 행위를 실행하지 않아도 범죄가 성립한다.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謀: 꾀할 모 議: 의논할 의 -
공증권
(公證權)
:
국가나 공공 단체의 기관이 권리 관계 또는 사실 관계에 관하여 공적으로 증명하는 권능.
🌏 公: 공변될 공 證: 증거 증 權: 권세 권 -
공매 보증금
(公賣保證金)
:
압류 재산의 공매 처분에서,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에게 받는 보증금. 사는 사람이 매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공매 처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차질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견적 가격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이다.
🌏 公: 공변될 공 賣: 팔 매 保: 보전할 보 證: 증거 증 金: 쇠 금 -
공소권
(公訴權)
: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 公: 공변될 공 訴: 하소연할 소 權: 권세 권 -
공판 기일
(公判期日)
:
형사 소송법에서, 법원ㆍ검사ㆍ피고인과 그 밖의 소송 관계인들이 모여 공판 절차를 행하는 기일. 재판장이 정한다.
🌏 公: 공변될 공 判: 판가름할 판 期: 기약할 기 日: 날 일 -
공동 상속인
(共同相續人)
:
한 사람의 재산을 공동으로 물려받는 사람.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人: 사람 인 -
공용 수용
(公用收用)
:
국가나 공공 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법률의 힘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일. 또는 그런 제도.
🌏 公: 공변될 공 用: 쓸 용 收: 거둘 수 用: 쓸 용 -
공소원
(控訴院)
:
‘항소법원’의 전 용어. (항소 법원: 항소 사건을 심리하는 상급 법원.)
🌏 控: 당길 공 訴: 하소연할 소 院: 집 원 -
공증소
(公證所)
:
공증하는 일을 맡아보는 곳.
🌏 公: 공변될 공 證: 증거 증 所: 바 소 -
공판정
(公判廷)
:
공판을 행하는 법정.
🌏 公: 공변될 공 判: 판가름할 판 廷: 조정 정 -
공용 지역
(公用地域)
:
공법에서, 국가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개인의 토지에 가하는 제한. 또는 그런 제한을 가한 구역.
🌏 公: 공변될 공 用: 쓸 용 地: 땅 지 域: 지경 역 -
공동 보증
(共同保證)
:
하나의 채무에 대하여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서는 보증. 보증을 서는 사람은 채무를 균등한 비율로 나눈 액수만큼만 보증을 부담한다.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保: 보전할 보 證: 증거 증 -
공중 소추주의
(公衆訴追主義)
:
형사법에서, 소추권을 일반 공중에게 맡기는 태도.
🌏 公: 공변될 공 衆: 무리 중 訴: 하소연할 소 追: 쫓을 추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공동 피고
(共同被告)
:
몇 개의 형사 사건의 심판이 병합된 결과, 동일한 소송 절차에서 심리(審理)를 받게 될 몇 사람의 피고인.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被: 입을 피 告: 아뢸 고 -
공장 저당
(工場抵當)
:
공장의 소유자가 그 공장에 속한 토지, 공작물, 기계, 기구 따위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일. 또는 그 저당권.
🌏 工: 장인 공 場: 마당 장 抵: 거스를 저 當: 마땅할 당 -
공유 수면 매립
(公有水面埋立)
:
공유 수면을 국가의 면허를 얻어 매립하는 일. 매립 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 준공 인가를 받은 날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公: 공변될 공 有: 있을 유 水: 물 수 面: 낯 면 埋: 묻을 매 立: 설 립 -
공담의무
(共擔義務)
: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지는 책임.
🌏 共: 함께 공 擔: 멜 담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務: 힘쓸 무 -
공동 배서인
(共同背書人)
:
하나의 어음이나 수표에 두 사람 이상이 배서할 경우에, 배서하는 당사자들. 각 배서인은 해당 어음이나 수표에 대하여 전액 책임을 지며 한 배서인이 채무를 이행하면 다른 배서인들의 채무도 소멸한다.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背: 등 배 書: 글 서 人: 사람 인 -
공차
(公差)
:
1
도량형기의 일정한 표준과 실제와의 차이를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
2
등차수열이나 등차급수에서 연속되는 두 항의 차.
3
어떤 수량을 다룰 때에 실제로 채용되는 근삿값에 대한 오차의 한계나 범위.
🌏 公: 공변될 공 差: 어그러질 차 -
공증하다
(公證하다)
:
국가나 공공 단체가 직권(職權)으로 어떤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다. 등기, 등록, 영수증 교부, 증명서 발급, 여권 발급 따위를 하는 것을 이른다.
🌏 公: 공변될 공 證: 증거 증 -
공정 지가
(公正地價)
:
토지 대장에 등기된 토지의 가격. 재산세 징수의 표준이 된다.
🌏 公: 공변될 공 正: 바를 정 地: 땅 지 價: 값 가 -
공소주의
(公訴主義)
:
검사가 범죄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방식의 형사 소송.
🌏 公: 공변될 공 訴: 하소연할 소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공개 법인
(公開法人)
:
주식을 증권 시장에 상장하고 있거나, 모집 설립 또는 공모 증자한 내국 법인.
🌏 公: 공변될 공 開: 열 개 法: 법도 법 人: 사람 인 -
공권적 해석
(公權的解釋)
:
국가의 권위 있는 기관이 법규를 해석하는 일. 주체가 되는 기관에 따라 입법 해석, 사법 해석, 행정 해석으로 나눈다.
🌏 公: 공변될 공 權: 권세 권 的: 과녁 적 解: 풀 해 釋: 풀 석 -
공동 정범
(共同正犯)
: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공동으로 실행한 사람. 또는 그 행위.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正: 바를 정 犯: 범할 범 -
공연권
(公演權)
:
영화, 음반 따위의 저작자가 그 저작물을 공연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
🌏 公: 공변될 공 演: 멀리 흐를 연 權: 권세 권 -
공시 최고
(公示催告)
:
일정한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권리를 상실한다고 경고하는 재판상의 절차. 법원의 게시판, 관보(官報) 따위에 공고된다.
🌏 公: 공변될 공 示: 보일 시 催: 재촉할 최 告: 아뢸 고 -
공탁금
(供託金)
: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탁소에 맡겨 두는 돈.
🌏 供: 이바지할 공 託: 부탁할 탁 金: 쇠 금 -
공해 재판
(公害裁判)
:
공장 따위에서 발생한 공해 때문에 건강이나 재산의 피해를 입은 측에서 손해 배상이나 조업의 중지를 요구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재판. 또는 그 소송에 대하여 법원이 내리는 판단.
🌏 公: 공변될 공 害: 해로울 해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공동 대리
(共同代理)
:
두 사람 이상이 하나의 대리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일.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
공소인
(控訴人)
:
‘항소인’의 전 용어. (항소인: 항소한 사람.)
🌏 控: 당길 공 訴: 하소연할 소 人: 사람 인 -
공시되다
(公示되다)
:
1
공공 기관에 의해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따위의 내용이 공개적으로 게시되어 일반에게 널리 알려지다.
2
일정한 내용이 공개적으로 게시되어 일반에게 널리 알려지다.
🌏 公: 공변될 공 示: 보일 시 -
공인 회계사
(公認會計士)
:
회계에 관한 감사, 감정, 계산, 정리, 입안, 세무 대리 따위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갖춘 사람.
🌏 公: 공변될 공 認: 알 인 會: 모일 회 計: 꾀할 계 士: 선비 사
▹ 품사로 구분한 통계
▹ 글자수로 구분한 통계
💡공으로 시작하는 단어들의 글자수별 통계를 살펴보면, 총 21개의 글자수 종류 중에서 4 글자 단어가 가장 많고, 단어수는 1,074개입니다.
- 1 글자 18개 : 공
- 2 글자 777개 : 공함, 공과, 공서, 공폭, 공성, 공리, 공초, 공신, 공훤 3 글자 711개 4 글자 1,074개 5 글자 29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