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訴
뜻풀이 검색 결과
24개
"訴"이(가) 들어간 🍀한국 속담은 0개, 그래서 📍뜻풀이에 "訴"을(를) 사용한 단어를 찾아보면 24개 입니다.
-
각하
(却下)
:
1행정법에서, 국가 기관에 대한 행정상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
2민사 소송법에서, 소(訴)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일.
-
소가
(訴價)
:
원고가 소(訴)를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법률관계로 인하여 가지는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표시한 것. 소송물 가액(訴訟物價額)이라고도 한다.
-
소액
(訴額)
:
원고가 소(訴)를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법률관계로 인하여 가지는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표시한 것. 소송물 가액(訴訟物價額)이라고도 한다.
-
소송물
(訴訟物)
:
민사 소송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 사항. 원고의 소(訴)에 의하여 심리를 행하고 판결을 하여야 하는 구체적 사건을 이른다.
-
각하되다
(却下되다)
:
1행정법에서, 국가 기관에 대한 행정상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을 받다.
2민사 소송법에서, 소(訴)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이 종료되다.
-
각하하다
(却下하다)
:
1행정법에서, 국가 기관에 대한 행정상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을 하다.
2민사 소송법에서, 소(訴)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다.
-
권리구속
(權利拘束)
:
‘소송계속’의 전 용어. (소송 계속: 민사 소송법에서, 소(訴)의 제기에 의하여 당사자 간의 특정 사건이 판결 절차에서 심판되고 있는 상태., 형사 소송법에서, 형사 사건이 특정한 법원의 재판 대상으로 되어 있는 상태.)
-
소송상의 구조
(訴訟上의救助)
: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소(訴)를 제기한 사람이나 상대편이 부당하게 제기한 소송을 방어하려는 사람으로서 필요한 소송 비용을 감당하여 나갈 능력이 없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
-
본권의 소
(本權의訴)
:
소유권, 질권 따위의 실질적 권리에 의한 소(訴).
-
형성의 소
(形成의訴)
: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 또는 새로운 법률관계의 발생을 선언하는 판결의 청구. 혼인의 취소나 상속인의 폐제(廢除), 회사 설립 무효의 소(訴) 따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