ㅗ ㅓ 🌻모음(중성) 단어 💡법률 분야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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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범
(故犯)
:
죄를 범할 의사를 가지고 저지른 범죄. 또는 그런 범인.
🌏 故: 옛 고 犯: 범할 범 -
공법
(公法)
:
국가나 공공 단체 상호 간의 관계나 이들과 개인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률.
🌏 公: 공변될 공 法: 법도 법 -
공정
(公廷)
:
공판을 행하는 법정.
🌏 公: 공변될 공 廷: 조정 정 -
종법
(從法)
:
‘절차법’의 전 용어. (절차법: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한 법. 민사 소송법, 형사 소송법, 부동산 등기법 따위가 있다.)
🌏 從: 좇을 종 法: 법도 법 -
도범
(盜犯)
:
도둑질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또는 그 범인.
🌏 盜: 도둑 도 犯: 범할 범 -
본적
(本籍)
:
호적법에서, 호적이 있는 지역을 이르던 말.
🌏 本: 근본 본 籍: 서적 적 -
고언
(告言)
: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삼자가 수사 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수사 및 범인의 기소를 요구하는 일.
🌏 告: 아뢸 고 言: 말씀 언 -
조법
(助法)
:
‘절차법’의 전 용어. (절차법: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한 법. 민사 소송법, 형사 소송법, 부동산 등기법 따위가 있다.)
🌏 助: 도울 조 法: 법도 법 -
조법
(照法)
:
법원이 법규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는 일.
🌏 照: 비출 조 法: 법도 법 -
본범
(本犯)
:
재물에 장물성(贓物性)을 부여하는 기본적인 재산 범죄. 또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
🌏 本: 근본 본 犯: 범할 범 -
보석
(保釋)
:
보석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우고 형사 피고인을 구류에서 풀어 주는 일.
🌏 保: 보전할 보 釋: 풀 석 -
초허
(招虛)
: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미어 해당 기관에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일.
🌏 招: 부를 초 虛: 빌 허 -
송검
(送檢)
:
수사 기관에서 피의자를 사건 서류와 함께 검찰청으로 넘겨 보내는 일.
🌏 送: 보낼 송 檢: 검사할 검 -
공범
(共犯)
:
‘공동정범’을 줄여 이르는 말. (공동 정범: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공동으로 실행한 사람. 또는 그 행위.)
🌏 共: 함께 공 犯: 범할 범 -
보전
(補箋)
:
1
어떤 서류에 간단한 의견을 적어서 덧붙이는 쪽지.
2
유가 증권이나 증서에 배서(背書)와 보증이 많아 여백이 없는 경우에 덧붙이는 종이.
🌏 補: 기울 보 箋: 쪽지 전 -
공법
(空法)
:
항공기에 의한 공간의 이용 관계를 규정한 법규를 통틀어 이르는 말.
🌏 空: 빌 공 法: 법도 법 -
소건
(訴件)
:
소송을 일으킨 일.
🌏 訴: 하소연할 소 件: 사건 건 -
모법
(母法)
:
1
어떤 법이 다른 나라 법의 영향을 받아 성립되었을 때, 그 근원이 된 다른 민족이나 나라의 법률.
2
부령, 시행령, 규칙 따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 母: 어머니 모 法: 법도 법 -
송청
(送廳)
:
수사 기관에서 피의자를 사건 서류와 함께 검찰청으로 넘겨 보내는 일.
🌏 送: 보낼 송 廳: 관청 청 -
소청
(訴請)
:
1
하소연하여 청함.
2
공무원법에서, 징계 처분이나 휴직ㆍ면직ㆍ직위 해제 따위의 불이익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하고 취소나 변경 따위를 청구하는 일.
3
귀속 재산 처리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이 이의 신청을 하는 일.
... (총 4개의 의미)
🌏 訴: 하소연할 소 請: 청할 청 -
복적
(復籍)
:
호적법에서, 이혼이나 파양(罷養) 따위로 친가 또는 생가의 호적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을 이르던 말.
🌏 復: 돌아올 복 籍: 서적 적 -
소첩
(訴牒)
: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제일심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이에는 법정 기재 사항인 당사자, 법정 대리인, 청구의 취지, 청구의 원인을 적어야 한다.
🌏 訴: 하소연할 소 牒: 편지 첩 -
조서
(調書)
:
1
조사한 사실을 적은 문서.
2
소송 절차의 경과 및 내용을 공증하기 위하여 법원 또는 그 밖의 기관이 작성하는 문서.
🌏 調: 고를 조 書: 글 서 -
조정
(調停)
:
1
분쟁을 중간에서 화해하게 하거나 서로 타협점을 찾아 합의하도록 함.
2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당사자 사이에 끼어들어 쌍방의 양보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화해시키는 일.
3
노동 쟁의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 노동 위원회에서 선출한 조정 위원이 노사 쌍방의 의견을 듣고 조정안을 작성ㆍ제시하여 쟁의가 해결되도록 노력하는 일.
🌏 調: 고를 조 停: 머무를 정 -
고법
(高法)
:
‘고등법원’을 줄여 이르는 말. (고등 법원: 법원 조직법에 의하여 설치한 하급 법원 가운데 최상위의 법원. 지방 법원의 위이고 대법원의 아래인 중급 법원으로, 지방 법원의 심판에 대한 항소ㆍ항고 사건 따위를 다룬다. 현재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설치되어 있다.)
🌏 高: 높을 고 法: 법도 법 -
종범
(從犯)
:
형법에서, 남의 범죄 행위를 도움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또는 그 범인.
🌏 從: 좇을 종 犯: 범할 범 -
통첩
(通牒)
:
1
국제법에서, 국가의 일방적 의사 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 국가의 태도나 정책을 표시하거나 사실을 통지하는 데에 쓰며 국가 간의 합의를 포함할 때도 있다.
2
문서로 알림. 또는 그 문서.
3
행정법에서, 행정 관청이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관하의 기관이나 직원 또는 공공 단체 따위에 대하여 어떤 사항을 통지하는 일. 또는 그런 방식. 훈령의 성질을 띠는 경우가 많다.
🌏 通: 통할 통 牒: 편지 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