ㅅ ㅂ 🌷자음(초성) 단어 💡법률 분야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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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법
(水法)
:
해양, 운하, 호수, 하천, 상ㆍ하수도 따위 물에 관한 모든 법률. 좁은 의미로는 공수(公水)에 관한 법률만을 이른다.
🌏 水: 물 수 法: 법도 법 -
실범
(實犯)
:
실제로 죄를 저지른 사람.
🌏 實: 열매 실 犯: 범할 범 -
사범
(私犯)
:
채권(債權)을 유발하는 불법 행위. 또는 그런 행위를 저지른 사람.
🌏 私: 사사로울 사 犯: 범할 범 -
수복
(首服)
:
친고죄(親告罪)에서, 범인이 피해자에게 자기의 범죄 사실을 알리는 일. 형(刑)의 임의적 감면 사유가 되며, 자수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 首: 머리 수 服: 입을 복 -
수범
(首犯)
: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발의ㆍ주모한 자.
🌏 首: 머리 수 犯: 범할 범 -
삼부
(三府)
:
1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통틀어 이르는 말.
2
대종교에서, 신부(神府), 영부(靈府), 철부(哲府)를 통틀어 이르는 말.
🌏 三: 석 삼 府: 마을 부 -
사본
(私本)
:
1
개인이 펴낸 책.
2
개인이 소유한 책.
3
재소자가 독서를 위하여 자비로 구입한 문서나 도서.
🌏 私: 사사로울 사 本: 근본 본 -
세비
(歲費)
:
1
국가 기관에서 관료 등에게 지급하는 돈.
2
국회 의원이 매월 지급받는 수당 및 활동비.
3
국가 기관에서 한 해 동안 쓰는 경비.
🌏 歲: 해 세 費: 쓸 비 -
사법
(死法)
:
실제로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률. 곧 효력을 잃은 법률을 이른다.
🌏 死: 죽을 사 法: 법도 법 -
사법
(私法)
:
개인 사이의 재산, 신분 따위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정한 법. 민법, 상법 따위가 있다.
🌏 私: 사사로울 사 法: 법도 법 -
세법
(稅法)
:
세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법. 납세 의무자, 과세 물건에 관한 과세 표준, 세율이나 과세의 방법, 납세 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 따위를 규정한 법령을 통틀어 이른다.
🌏 稅: 세금 세 法: 법도 법 -
석방
(釋放)
:
법에 의하여 구속하였던 사람을 풀어 자유롭게 하는 일. 체포나 구류 기간의 만료, 구류의 취소, 구류의 집행 정지, 보석 따위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 釋: 풀 석 放: 놓을 방 -
신분
(身分)
:
1
개인의 사회적인 위치나 계급. 봉건 사회에서는, 사회관계를 구성하는 서열로, 제도상 등급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다르고 세습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2
사법(私法)에서, 부모ㆍ자녀ㆍ가족ㆍ배우자 따위와 같이 신분 관계의 구성원으로 갖는 법률적 지위.
3
형법(刑法)에서, 범죄에 관한 특별한 인지 표지. 범인의 특수한 성질ㆍ지위ㆍ상태ㆍ성별ㆍ나이ㆍ친족 관계와 같은 인적 성질이나 공무원ㆍ의사와 같은 인적 관계 및 영업성ㆍ상업성 같은 인적 상태가 포함된다.
🌏 身: 몸 신 分: 나눌 분 -
성법
(成法)
:
경험적ㆍ역사적 사실에 의하여 성립되고, 현실적인 제도로서 시행되고 있는 법. 입법 기관의 입법 작용이나 사회적 관습 또는 법원의 판례 따위에서 볼 수 있다.
🌏 成: 이룰 성 法: 법도 법 -
성법
(性法)
:
인간 이성을 통하여 발견한 자연적 정의 또는 자연적 질서를 사회 질서의 근본 원리로 생각하는 법. 고전적 개념은 신법(神法) 또는 영구법(永久法)의 한 부분이었으며, 근세의 개념은 인간 이성의 우위에 입각하여 합리주의, 개인주의, 급진주의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 性: 성품 성 法: 법도 법 -
상법
(商法)
:
1
장사의 이치. 또는 장사하는 방법.
2
기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특별 사법.
3
상업에 관한 기본 법규를 체계적으로 엮어 놓은 책.
🌏 商: 장사 상 法: 법도 법 -
사법
(司法)
:
국가의 기본적인 작용의 하나. 어떤 문제에 대하여 법을 적용하여 그 적법성과 위법성, 권리관계 따위를 확정하여 선언하는 일이다.
🌏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
사범
(事犯)
:
법적인 처벌을 받을 만한 불법 행위. 또는 그런 행위를 저지른 사람.
🌏 事: 일 사 犯: 범할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