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ㅈ 🌷자음(초성) 단어 💡법률 분야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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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檢眞)
:
민사 소송에서, 사문서(私文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아내기 위하여 하는 조사. 서체나 도장의 찍힌 모습을 대조하여 증명한다.
🌏 檢: 검사할 검 眞: 참 진 -
결정
(決定)
:
1
행동이나 태도를 분명하게 정함. 또는 그렇게 정해진 내용.
2
법원이 행하는 판결ㆍ명령 이외의 재판.
🌏 決: 결정할 결 定: 정할 정 -
권장
(券狀)
:
권리나 의무, 사실 따위를 증명하는 문서.
🌏 券: 문서 권 狀: 문서 장 -
공정
(公廷)
:
공판을 행하는 법정.
🌏 公: 공변될 공 廷: 조정 정 -
감정
(鑑定)
:
1
사물의 특성이나 참과 거짓, 좋고 나쁨을 분별하여 판정함.
2
재판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재판에 관련된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그 분야의 전문가가 의견과 지식을 보고하는 일.
🌏 鑑: 거울 감 定: 정할 정 -
계장
(計贓)
:
형벌의 무겁고 가벼움을 정하기 위하여, 도둑질하거나 빼앗은 물건의 수를 헤아림.
🌏 計: 꾀할 계 贓: 장물 장 -
거증
(擧證)
:
1
증거를 들어 어떤 사실을 증명함. 또는 그 증거.
2
사실의 유무를 법원에 증명하는 소송 행위.
🌏 擧: 들 거 證: 증거 증 -
개정
(開廷)
:
법정을 열어 재판을 시작하는 일. 재판은 법정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요할 때 법원장의 권한으로 법원 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있다.
🌏 開: 열 개 廷: 조정 정 -
경정
(更正)
:
1
납세 의무자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액이 너무 적을 때에 정부가 과세 표준과 과세액을 변경하는 일.
2
바르게 고침.
🌏 更: 고칠 경 正: 바를 정 -
금조
(禁鳥)
:
법률로 잡지 못하게 하여 보호하는 새. 천연기념물 또는 학술 연구나 산업상의 이유로 보호하는데 지역적인 것과 시기적인 것이 있다.
🌏 禁: 금할 금 鳥: 새 조 -
균점
(均霑)
:
1
고르게 이익이나 혜택을 받음.
2
국제법에서, 다른 나라와 똑같은 혜택을 받는 일.
🌏 均: 고를 균 霑: 적실 점 -
계쟁
(係爭)
:
문제를 해결하거나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얻기 위하여 당사자끼리 법적인 방법으로 다툼. 또는 그런 다툼.
🌏 係: 걸릴 계 爭: 다툴 쟁 -
규정
(規定)
:
1
규칙으로 정함. 또는 그 정하여 놓은 것.
2
내용이나 성격, 의미 따위를 밝혀 정함. 또는 그 정하여 놓은 것.
3
양이나 범위 따위를 제한하여 정함.
🌏 規: 법 규 定: 정할 정 -
국적
(國籍)
:
1
한 나라의 구성원이 되는 자격.
2
배나 비행기 따위가 소속되어 있는 나라.
3
한 나라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
🌏 國: 나라 국 籍: 서적 적 -
가자
(假子)
:
1
개가하여 온 아내나 첩이 데리고 들어온 자식. 또는 자기가 낳지 아니한 남편의 자식.
2
입양에 의하여 자식의 자격을 얻은 사람.
🌏 假: 거짓 가 子: 아들 자 -
고장
(告狀)
: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제일심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이에는 법정 기재 사항인 당사자, 법정 대리인, 청구의 취지, 청구의 원인을 적어야 한다.
🌏 告: 아뢸 고 狀: 문서 장 -
고지
(告知)
:
1
게시나 글을 통하여 알림.
2
소송법에서, 법원이 결정 사항이나 명령을 당사자에게 알리는 일.
🌏 告: 아뢸 고 知: 알 지 -
간죄
(姦罪)
:
간음으로 인하여 성립하는 범죄를 통틀어 이르는 말.
🌏 姦: 간사할 간 罪: 허물 죄 -
공증
(公證)
:
국가나 공공 단체가 직권(職權)으로 어떤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일. 등기, 등록, 영수증 교부, 증명서 발급, 여권 발급 따위이다.
🌏 公: 공변될 공 證: 증거 증 -
규정
(規程)
:
1
조목별로 정하여 놓은 표준.
2
행정법상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하여진 명령 조항을 통틀어 이르는 말.
3
관공서 따위에서, 내부 조직이나 사무 집행 따위를 정하여 놓은 준칙.
🌏 規: 법 규 程: 단위 정 -
계장
(契狀)
:
‘계약서’를 전문적으로 이르는 말. (계약서: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
🌏 契: 맺을 계 狀: 문서 장 -
공죄
(公罪)
:
직접적으로 국가의 공익(公益)을 해한 죄.
🌏 公: 공변될 공 罪: 허물 죄 -
검증
(檢證)
:
1
검사하여 증명함.
2
법관이나 수사관이 자기의 감각으로 어떤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 따위를 인식하여 증거를 조사하는 일.
3
어떤 명제의 참, 거짓을 사실에 비추어 검사하는 일.
🌏 檢: 검사할 검 證: 증거 증 -
귀재
(歸財)
:
‘귀속재산’을 줄여 이르는 말. (귀속 재산: 법률이나 계약에 의하여 귀속된 재산.)
🌏 歸: 돌아올 귀 財: 재물 재 -
고장
(故障)
:
1
기구나 기계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기능상의 장애.
2
사람의 몸에 생긴 탈을 속되게 이르는 말.
3
민사 소송에서, 결석 판결 또는 집행 명령을 받은 소송의 당사자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하여 불복하는 신청을 내는 일.
🌏 故: 옛 고 障: 가로막을 장 -
귀적
(歸籍)
:
호적법에서, 이혼이나 파양(罷養) 따위로 친가 또는 생가의 호적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을 이르던 말.
🌏 歸: 돌아올 귀 籍: 서적 적 -
가중
(加重)
:
1
부담이나 고통 따위를 더 크게 하거나 어려운 상태를 심해지게 함.
2
여러 번 죄를 저지르거나 같은 죄를 거듭하여 저지를 때, 형벌을 더 무겁게 하는 일.
🌏 加: 더할 가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
관적
(貫籍)
:
1
시조(始祖)가 난 곳.
2
호적법에서, 호적이 있는 지역을 이르던 말.
🌏 貫: 꿸 관 籍: 서적 적 -
교정
(矯正)
:
1
틀어지거나 잘못된 것을 바로잡음.
2
골절이나 탈구로 어긋난 뼈를 본디로 돌리는 일.
3
교도소나 소년원 따위에서 재소자의 잘못된 품성이나 행동을 바로잡음.
🌏 矯: 바로잡을 교 正: 바를 정 -
기장
(寄贓)
:
장물죄(贓物罪)를 성립시키는 행위의 하나. 장물인 줄 알면서 남을 위하여 그것을 보관하는 일을 이른다.
🌏 寄: 부칠 기 贓: 장물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