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ㅂ 🌷자음(초성) 단어 💡법률 분야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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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범
(故犯)
:
죄를 범할 의사를 가지고 저지른 범죄. 또는 그런 범인.
🌏 故: 옛 고 犯: 범할 범 -
개병
(皆兵)
:
1
다 병역의 의무가 있음.
2
국민 모두가 병역의 의무를 가짐.
🌏 皆: 다 개 兵: 군사 병 -
공법
(公法)
:
국가나 공공 단체 상호 간의 관계나 이들과 개인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률.
🌏 公: 공변될 공 法: 법도 법 -
국법
(國法)
:
나라의 법률이나 법규.
🌏 國: 나라 국 法: 법도 법 -
공범
(共犯)
:
‘공동정범’을 줄여 이르는 말. (공동 정범: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공동으로 실행한 사람. 또는 그 행위.)
🌏 共: 함께 공 犯: 범할 범 -
간범
(干犯)
:
1
남의 일에 간섭하여 권리를 침범함.
2
남의 죄에 관련된 범죄. 또는 그런 죄를 저지른 범인.
🌏 干: 방패 간 막을 간 물가 간 범할 간 구할 간 간섭할 간 관섭할 간 약간 간 犯: 범할 범 -
공법
(空法)
:
항공기에 의한 공간의 이용 관계를 규정한 법규를 통틀어 이르는 말.
🌏 空: 빌 공 法: 법도 법 -
고발
(告發)
:
1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잘못이나 비리 따위를 드러내어 알림.
2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삼자가 수사 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수사 및 범인의 기소를 요구하는 일.
🌏 告: 아뢸 고 發: 필 발 -
고방
(故放)
:
보석이나 가석방을 이르는 말.
🌏 故: 옛 고 放: 놓을 방 -
강박
(強迫)
:
1
남의 뜻을 무리하게 내리누르거나 자기 뜻에 억지로 따르게 함.
2
어떤 생각이나 감정에 사로잡혀 심리적으로 심하게 압박을 느낌.
3
민법에서, 상대편에게 고의로 해악(害惡)을 끼칠 것을 알려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강박 행위로 인한 의사 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강박으로 받은 손해는 배상하게 할 수 있다.
🌏 強: 강할 강 迫: 닥칠 박 -
교부
(交付/交附)
:
1
물건을 인도하는 일.
2
내어 줌.
🌏 交: 사귈 교 付: 줄 부 交: 사귈 교 附: 붙을 부 -
고법
(高法)
:
‘고등법원’을 줄여 이르는 말. (고등 법원: 법원 조직법에 의하여 설치한 하급 법원 가운데 최상위의 법원. 지방 법원의 위이고 대법원의 아래인 중급 법원으로, 지방 법원의 심판에 대한 항소ㆍ항고 사건 따위를 다룬다. 현재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설치되어 있다.)
🌏 高: 높을 고 法: 법도 법 -
경범
(輕犯)
: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벼운 위법 행위.
🌏 輕: 가벼울 경 犯: 범할 범 -
급부
(給付)
:
1
재물 따위를 대어 줌.
2
채권의 목적이 되는, 채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
3
대역 죄인의 재산이나 가족을 공신에게 내려 주던 일.
🌏 給: 줄 급 付: 줄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