鑛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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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 재단
(鑛業財團)
:
광물 채굴권자가 광업 재단 저당법에 의거하여 저당권을 목적으로 설정한 재단.
🌏 鑛: 쇳돌 광 業: 업 업 財: 재물 재 團: 둥글 단 -
광구
(鑛區)
:
관청에서 어떤 광물의 채굴이나 시굴을 허가한 구역.
🌏 鑛: 쇳돌 광 區: 구역 구 -
광업권자
(鑛業權者)
:
광업권을 가진 사람.
🌏 鑛: 쇳돌 광 業: 업 업 權: 권세 권 者: 놈 자 -
광세법
(鑛稅法)
:
예전에, 광업권자에게 광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제정했던 법률. 1961년에 폐지하였다.
🌏 鑛: 쇳돌 광 稅: 세금 세 法: 법도 법 -
광업세
(鑛業稅)
:
광업권에 부과하던 국세. 1961년에 폐지하였다.
🌏 鑛: 쇳돌 광 業: 업 업 稅: 세금 세 -
광세
(鑛稅)
:
광업권에 부과하던 국세. 1961년에 폐지하였다.
🌏 鑛: 쇳돌 광 稅: 세금 세 -
광산세
(鑛産稅)
:
광업권에 부과하던 국세. 1961년에 폐지하였다.
🌏 鑛: 쇳돌 광 産: 낳을 산 稅: 세금 세 -
광구 금지 지역
(鑛區禁止地域)
:
일정한 광물에 대하여 광업권의 설정을 금지한 구역.
🌏 鑛: 쇳돌 광 區: 구역 구 禁: 금할 금 止: 그칠 지 地: 땅 지 域: 지경 역 -
광업 재단 저당법
(鑛業財團抵當法)
:
광업 재단의 구성과 그 재단에 대한 저당권 설정 따위의 관계를 적절하게 규율함으로써 광업권자로 하여금 자금을 확보하게 하며, 지하자원의 개발과 산업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법.
🌏 鑛: 쇳돌 광 業: 업 업 財: 재물 재 團: 둥글 단 抵: 거스를 저 當: 마땅할 당 法: 법도 법 -
광업 출원
(鑛業出願)
:
광업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당국에 원서를 제출하는 일.
🌏 鑛: 쇳돌 광 業: 업 업 出: 날 출 願: 바랄 원 -
광업 원부
(鑛業原簿)
:
광업권 및 그 저당권의 설정, 변경, 이전, 소멸, 처분의 제한 따위를 등록하는 공적인 장부.
🌏 鑛: 쇳돌 광 業: 업 업 原: 근원 원 簿: 장부 부 -
광구세
(鑛區稅)
:
광구의 면적에 따라 부과하던 세금. 현재는 재산세에 통합되었다.
🌏 鑛: 쇳돌 광 區: 구역 구 稅: 세금 세 -
광업권
(鑛業權)
:
등록된 광구(鑛區)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
🌏 鑛: 쇳돌 광 業: 업 업 權: 권세 권 -
광산 보안법
(鑛山保安法)
:
광산 노동자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광물 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 鑛: 쇳돌 광 山: 뫼 산 保: 보전할 보 安: 편안할 안 法: 법도 법 -
광해 조정
(鑛害調停)
:
광해 배상의 분쟁에 관한 조정.
🌏 鑛: 쇳돌 광 害: 해로울 해 調: 고를 조 停: 머무를 정 -
조광권
(租鑛權)
:
계약에 따라 남의 광구(鑛區)에서 광물을 캐내어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租: 구실 조 鑛: 쇳돌 광 權: 권세 권 -
광해 배상
(鑛害賠償)
:
광업 활동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일. 광업법은 기업가의 무과실 책임을 인정한다.
🌏 鑛: 쇳돌 광 害: 해로울 해 賠: 물어줄 배 償: 갚을 상 -
광업 명세표
(鑛業明細表)
:
광물 채굴권자가 전년도 광산물의 수량, 판매고, 판매 가격, 작업 일수 따위를 써서 매년 상부(上部)에 제출하는 표.
🌏 鑛: 쇳돌 광 業: 업 업 明: 밝을 명 細: 가늘 세 表: 겉 표 -
광업 출원인
(鑛業出願人)
:
광업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당국에 원서를 제출한 사람.
🌏 鑛: 쇳돌 광 業: 업 업 出: 날 출 願: 바랄 원 人: 사람 인 -
광업법
(鑛業法)
:
광물 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광업에 관한 기본적 제도를 규정한 법률.
🌏 鑛: 쇳돌 광 業: 업 업 法: 법도 법 -
광업 저당
(鑛業抵當)
:
광물 채굴권자가 광업 재단을 만들어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일. 또는 그 저당권.
🌏 鑛: 쇳돌 광 業: 업 업 抵: 거스를 저 當: 마땅할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