謀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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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공범
(共謀共犯)
: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계획하고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게 하였을 경우의 공범.
🌏 共: 함께 공 謀: 꾀할 모 共: 함께 공 犯: 범할 범 -
공동 모의
(共同謀議)
:
영미법에서, 두 사람 이상이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하기로 합의하는 일. 이때 그 행위를 실행하지 않아도 범죄가 성립한다.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謀: 꾀할 모 議: 의논할 의 -
공모범
(共謀犯)
: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계획하고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게 하였을 경우의 공범.
🌏 共: 함께 공 謀: 꾀할 모 犯: 범할 범 -
모해 증인 은닉 도피죄
(謀害證人隱匿逃避罪)
: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 혐의자를 해롭게 할 목적으로 관련된 증인을 숨기거나 도피시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謀: 꾀할 모 害: 해로울 해 證: 증거 증 人: 사람 인 隱: 숨을 은 匿: 숨길 닉 逃: 달아날 도 避: 피할 피 罪: 허물 죄 -
모의하다
(謀議하다)
:
1
어떤 일을 꾀하고 의논하다.
2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그 실행 방법을 의논하다.
🌏 謀: 꾀할 모 議: 의논할 의 -
모해 위증죄
(謀害僞證罪)
:
형사 사건이나 징계 사건에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피고인ㆍ피의자 또는 징계 혐의자에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이 죄를 범한 사람이 징계 처분을 받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그 형을 감하거나 면제한다.
🌏 謀: 꾀할 모 害: 해로울 해 僞: 거짓 위 證: 증거 증 罪: 허물 죄 -
모의
(謀議)
:
1
어떤 일을 꾀하고 의논함.
2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그 실행 방법을 의논함. 또는 그런 일.
🌏 謀: 꾀할 모 議: 의논할 의 -
모살 미수
(謀殺未遂)
:
미리 꾀하여 사람을 죽이려다가 이루지 못하는 일.
🌏 謀: 꾀할 모 殺: 죽일 살 未: 아닐 미 遂: 이룰 수 -
공모 공동 정범
(共謀共同正犯)
: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계획하고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게 하였을 경우의 공범.
🌏 共: 함께 공 謀: 꾀할 모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正: 바를 정 犯: 범할 범 -
강도 예비 음모죄
(強盜豫備陰謀罪)
:
강도의 목적을 가지고 준비를 하거나 강도의 음모를 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강도에 쓰일 기구의 준비, 침입 장소 탐색 따위가 있다.
🌏 強: 강할 강 盜: 도둑 도 豫: 미리 예 備: 갖출 비 陰: 응달 음 謀: 꾀할 모 罪: 허물 죄 -
통모 허위 표시
(通謀虛僞表示)
:
상대편과 합의하여 행하는 진의가 아닌 의사 표시. 채권자의 압류를 면할 목적으로 채무자가 재산을 친척에게 매각한 것처럼 꾸미는 따위의 일이다.
🌏 通: 통할 통 謀: 꾀할 모 虛: 빌 허 僞: 거짓 위 表: 겉 표 示: 보일 시 -
공모하다
(共謀하다)
:
영미법에서, 두 사람 이상이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하기로 합의하다. 이때 그 행위를 실행하지 않아도 범죄가 성립한다.
🌏 共: 함께 공 謀: 꾀할 모 -
모해 증거 인멸죄
(謀害證據湮滅罪)
: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 혐의자를 해롭게 할 목적으로 관련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거나 위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친족, 동거 가족이 범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
🌏 謀: 꾀할 모 害: 해로울 해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湮: 빠질 인 滅: 멸망할 멸 罪: 허물 죄 -
공모
(共謀)
:
‘공동모의’를 줄여 이르는 말. (공동 모의: 영미법에서, 두 사람 이상이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하기로 합의하는 일. 이때 그 행위를 실행하지 않아도 범죄가 성립한다.)
🌏 共: 함께 공 謀: 꾀할 모 -
모살 미수범
(謀殺未遂犯)
:
미리 꾀하여 사람을 죽이려다가 이루지 못한 범인.
🌏 謀: 꾀할 모 殺: 죽일 살 未: 아닐 미 遂: 이룰 수 犯: 범할 범 -
통모
(通謀)
:
1
상대편과 사전에 서로의 의사에 대하여 연락을 하는 일.
2
남몰래 서로 통하여 공모함.
🌏 通: 통할 통 謀: 꾀할 모 -
통모죄
(通謀罪)
:
외국과 통모하여 자기 나라와 전쟁을 하게 하거나 자기 나라에 항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한다.
🌏 通: 통할 통 謀: 꾀할 모 罪: 허물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