課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38개
-
독점 과세
(獨占課稅)
:
국가가 어떤 물품을 독점하여 생산이나 판매를 하면서 그 가격 안에 소비세를 포함하는 일. 재정 전매(財政專賣) 따위가 있다.
🌏 獨: 홀로 독 占: 차지할 점 課: 시험할 과 稅: 세금 세 -
과세 물건
(課稅物件)
: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 물건, 소득, 행위 및 기타의 사실. 소득세나 법인세에서는 소득 금액, 상속세에서는 상속 재산 따위를 이른다.
🌏 課: 시험할 과 稅: 세금 세 物: 만물 물 件: 사건 건 -
과세품
(課稅品)
:
세금을 부과하는 물품.
🌏 課: 시험할 과 稅: 세금 세 品: 물건 품 -
부과 과세
(賦課課稅)
:
세무 행정 기관이 매기어 물리는 방식의 세금.
🌏 賦: 구실 부 課: 시험할 과 課: 시험할 과 稅: 세금 세 -
과세 기간
(課稅期間)
: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생긴 소득이나 거래액에 세금을 부과하는 기간. 부가 가치세는 6개월, 전화세는 1개월이다.
🌏 課: 시험할 과 稅: 세금 세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 -
과세 표준
(課稅標準)
:
과세의 기준이 되는 것. 물건의 수량, 가격, 품질. 소득세에서는 소득액, 주세(酒稅)에서는 주류의 용량 따위를 이른다.
🌏 課: 시험할 과 稅: 세금 세 標: 표 표 準: 법도 준 -
과세고권
(課稅高權)
:
세금을 부과하는 권능을 국가 주권 발현(發現)의 한 상태로 보는 일.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인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는 국내법에 의하여 스스로가 필요한 조세 법규를 설정하여 세금을 부과한다.
🌏 課: 시험할 과 稅: 세금 세 高: 높을 고 權: 권세 권 -
과세 가격
(課稅價格)
: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물의 가격. 상속세에서 상속 재산의 가격 따위이다.
🌏 課: 시험할 과 稅: 세금 세 價: 값 가 格: 격식 격 -
특별 과징
(特別課徵)
:
행정 주체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 행정 주체의 활동으로 이익을 얻는 지역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 수익만큼 부과하는 금액. 공경제적(公經濟的) 수입인 수수료와 비슷하다.
🌏 特: 특별할 특 別: 다를 별 課: 시험할 과 徵: 부를 징 -
미과세 증명서
(未課稅證明書)
:
과세한 실적이 없음을 확인하여 증명하는 증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다. 1996년 납세 증명서로 통합되었다.
🌏 未: 아닐 미 課: 시험할 과 稅: 세금 세 證: 증거 증 明: 밝을 명 書: 글 서 -
자본 과세
(資本課稅)
:
자본이나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매기는 세금. 전시(戰時)에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하여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 資: 재물 자 本: 근본 본 課: 시험할 과 稅: 세금 세 -
과세 객체
(課稅客體)
: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 물건, 소득, 행위 및 기타의 사실. 소득세나 법인세에서는 소득 금액, 상속세에서는 상속 재산 따위를 이른다.
🌏 課: 시험할 과 稅: 세금 세 客: 손님 객 體: 몸 체 -
배당 과세
(配當課稅)
:
주식에 대한 이익 배당금, 투자 신탁에 대한 수입 분배금 따위의 배당 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일.
🌏 配: 짝 배 當: 마땅할 당 課: 시험할 과 稅: 세금 세 -
자본 과징
(資本課徵)
:
자본이나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매기는 세금. 전시(戰時)에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하여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 資: 재물 자 本: 근본 본 課: 시험할 과 徵: 부를 징 -
과세 특례
(課稅特例)
:
영세 개인 사업자에 대한 부가 가치 세법상의 예외적 조치. 세금 계산서 교부 의무 및 제출에 관한 특례와 예정 신고의 고지 납부 특례 따위이다.
🌏 課: 시험할 과 稅: 세금 세 特: 특별할 특 例: 법식 례 -
과세 주체
(課稅主體)
:
세금을 매기는 주체.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이다.
🌏 課: 시험할 과 稅: 세금 세 主: 주인 주 體: 몸 체 -
원천 과세
(源泉課稅)
:
소득이나 수익에 대한 세금을 소득자에게 종합적으로 부과하지 아니하고 소득이나 수입을 지급하는 곳에서 개별적으로 직접 부과하는 방법.
🌏 源: 근원 원 泉: 샘 천 課: 시험할 과 稅: 세금 세 -
누진 과세
(累進課稅)
:
과세 대상의 수량이나 값이 클수록 높은 비율로 세금을 매기는 일.
🌏 累: 묶을 누 進: 나아갈 진 課: 시험할 과 稅: 세금 세 -
생산 과세
(生産課稅)
:
원료나 제조 공정, 제품 따위에 부과하는 조세. 국내 소비세 부과의 한 방법이다.
🌏 生: 날 생 産: 낳을 산 課: 시험할 과 稅: 세금 세 -
과율
(課率)
:
과세 표준에 의하여 세금을 계산하여 매기는 법정률(法定率). 정하는 방법에 따라 비례 세율과 누진 세율로 나눌 수 있다.
🌏 課: 시험할 과 率: 율 율 -
이자 과세
(利子課稅)
:
이자 소득에 세금을 부과함.
🌏 利: 이로울 이 子: 아들 자 課: 시험할 과 稅: 세금 세 -
실질 과세
(實質課稅)
:
세법상의 공평 부담 원칙의 하나로, 실질에 입각하여 과세하는 일.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社團)과, 재단(財團)도 납세 의무의 주체로 인정하거나 불법 행위에 의한 소득도 과세 대상으로 한다.
🌏 實: 열매 실 質: 바탕 질 課: 시험할 과 稅: 세금 세 -
과세액
(課稅額)
:
세금으로 부과한 금액.
🌏 課: 시험할 과 稅: 세금 세 額: 이마 액 -
과세 물품
(課稅物品)
:
세금을 부과하는 물품.
🌏 課: 시험할 과 稅: 세금 세 物: 만물 물 品: 물건 품 -
종합 과세
(綜合課稅)
:
법인 또는 개인 납세자의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세금을 매기는 방법. 과세 대상이 여러 종류로 나뉘어 있을 때 이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과세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가산하여 그 합계액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1973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 綜: 바디 종 合: 합할 합 課: 시험할 과 稅: 세금 세 -
과세 소득
(課稅所得)
:
소득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 비과세 소득 및 면세 소득 이외의 모든 소득을 이른다.
🌏 課: 시험할 과 稅: 세금 세 所: 바 소 得: 얻을 득 -
명의자 과세
(名義者課稅)
:
납세자를 지정할 때, 과세 요건을 구비한 실제 행위자가 아니라 납세 의무자인 명목상의 행위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일.
🌏 名: 이름 명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者: 놈 자 課: 시험할 과 稅: 세금 세 -
과세권
(課稅權)
:
세금을 매기고 거두어들일 수 있는 권리.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에 한한다.
🌏 課: 시험할 과 稅: 세금 세 權: 권세 권 -
제한 외 과세
(制限外課稅)
:
국세에 대한 부가세. 지세, 소득세에 대하여 특별히 부과한다.
🌏 制: 억제할 제 限: 한계 한 外: 바깥 외 課: 시험할 과 稅: 세금 세 -
평균 과세
(平均課稅)
:
임시 소득과 변동 소득에 대하여, 높은 누진 세율의 적용을 완화하기 위하여 5년에 걸쳐 평균화하여 과세하는 제도. 임시 소득은 프로 야구 선수의 계약금ㆍ부동산의 권리금 따위이고, 변동 소득은 원고료ㆍ작곡료 따위이다.
🌏 平: 평평할 평 均: 고를 균 課: 시험할 과 稅: 세금 세 -
과세율
(課稅率)
:
과세 표준에 의하여 세금을 계산하여 매기는 법정률(法定率). 정하는 방법에 따라 비례 세율과 누진 세율로 나눌 수 있다.
🌏 課: 시험할 과 稅: 세금 세 率: 율 율 -
과세 권능
(課稅權能)
:
세금을 매기고 거둘 수 있는 권능. 원칙적으로 국가 권능에서 유래하는 현상으로 본다.
🌏 課: 시험할 과 稅: 세금 세 權: 권세 권 能: 능할 능 -
비과세 소득
(非課稅所得)
: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규정한 소득. 종군 중의 군인 봉급, 사망자 유가족의 위자료, 국가 유공자의 연금, 보상금, 특정 저축의 이자 따위가 이에 해당한다.
🌏 非: 아닐 비 課: 시험할 과 稅: 세금 세 所: 바 소 得: 얻을 득 -
배당 분리 과세
(配當分離課稅)
:
배당 소득을 다른 소득과 분리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일.
🌏 配: 짝 배 當: 마땅할 당 分: 나눌 분 離: 떠날 리 課: 시험할 과 稅: 세금 세 -
분리 과세
(分離課稅)
:
소득 중 특정 소득을 분리하여 별도로 과세하는 일. 특정 세율을 적용하여 조세 부담이 가벼워지는 경우가 많다.
🌏 分: 나눌 분 離: 떠날 리 課: 시험할 과 稅: 세금 세 -
과세 처분
(課稅處分)
:
납부해야 할 세금 액수의 계산은 세무 관청이 하고 이를 납부할 의무는 납세자에게 지우는 행정 처분.
🌏 課: 시험할 과 稅: 세금 세 處: 곳 처 分: 나눌 분 -
근거 과세
(根據課稅)
:
납세 의무자의 장부나 신고를 근거로 거래 사실을 밝히어 세금을 매기는 일.
🌏 根: 뿌리 근 據: 의거할 거 課: 시험할 과 稅: 세금 세 -
과표
(課標)
:
‘과세표준’을 줄여 이르는 말. (과세 표준: 과세의 기준이 되는 것. 물건의 수량, 가격, 품질. 소득세에서는 소득액, 주세(酒稅)에서는 주류의 용량 따위를 이른다.)
🌏 課: 시험할 과 標: 표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