戒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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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권
(懲戒權)
: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권한.
🌏 懲: 혼날 징 戒: 경계할 계 權: 권세 권 -
의원 징계
(議員懲戒)
:
국회에서 국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의원을 징계하는 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제명의 네 가지 종류가 있다.
🌏 議: 의논할 의 員: 관원 원 懲: 혼날 징 戒: 경계할 계 -
징계 사건
(懲戒事件)
:
징계 사유에 해당하여 징계 절차에 회부할 수 있거나 이미 회부된 사건.
🌏 懲: 혼날 징 戒: 경계할 계 事: 일 사 件: 사건 건 -
징계법
(懲戒法)
:
공무원이나 법관의 복무 의무 위반 행위를 징계하기 위한 법. 국가 공무원법, 지방 공무원법 따위의 징계에 관한 규정과 공무원 징계령, 법관 징계법 따위가 있다.
🌏 懲: 혼날 징 戒: 경계할 계 法: 법도 법 -
비징계주의
(非懲戒主義)
:
파산 선고에 따라 채무자의 신상에 제재를 가하여 징계할 수 없다고 하는 태도. 파산 절차는 재산상의 징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非: 아닐 비 懲: 혼날 징 戒: 경계할 계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예계
(豫戒)
:
1
공공의 안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그 혐의자에게 미리 일정한 기간 동안 근신하게 하거나 경찰의 특별한 감독을 받게 하는 일.
2
미리 경계함.
🌏 豫: 미리 예 戒: 경계할 계 -
예계하다
(豫戒하다)
:
1
공공의 안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그 혐의자에게 미리 일정한 기간 동안 근신하게 하거나 경찰의 특별한 감독을 받게 하다.
2
미리 경계하다.
🌏 豫: 미리 예 戒: 경계할 계 -
징계 해고
(懲戒解雇)
:
사칙(社則)이나 규율 따위를 어긴 벌로서 행한 해고.
🌏 懲: 혼날 징 戒: 경계할 계 解: 풀 해 雇: 품팔 고 -
징계 위원
(懲戒委員)
:
징계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
🌏 懲: 혼날 징 戒: 경계할 계 委: 맡길 위 員: 관원 원 -
훈계 방면
(訓戒放免)
:
일상생활에서 가벼운 죄를 범한 사람을 훈계하여 놓아줌.
🌏 訓: 가르칠 훈 戒: 경계할 계 放: 놓을 방 免: 면할 면 -
징계 사범
(懲戒事犯)
:
징계를 받아야 할 불법 행위. 또는 그런 행위를 저지른 사람.
🌏 懲: 혼날 징 戒: 경계할 계 事: 일 사 犯: 범할 범 -
경비계엄
(警備戒嚴)
:
전시(戰時), 사변(事變)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말미암아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 기관만으로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선포하는 계엄. 선포된 지역의 행정에 관한 사무는 군에서 장악하지만 일반 국민에 대한 재판은 군법 회의에 부칠 수 없다는 점이 비상계엄과 다르다.
🌏 警: 경계할 경 備: 갖출 비 戒: 경계할 계 嚴: 엄할 엄 -
징계벌
(懲戒罰)
:
징계로서 내리는 처벌.
🌏 懲: 혼날 징 戒: 경계할 계 罰: 벌줄 벌 -
도태 징계
(淘汰懲戒)
:
가벼운 교정(矯正) 징계를 할 때, 수혜 요소 따위에서 범칙자를 제외하는 징계. 면관, 면직 따위를 말한다.
🌏 淘: 일 도 汰: 미끄러울 태 懲: 혼날 징 戒: 경계할 계 -
법관 징계법
(法官懲戒法)
:
법관으로서 직무상의 의무에 위배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법원의 위신이나 법관의 위신을 실추하게 하는 행동이 있는 경우에 이를 징계하기 위하여 규정한 법률.
🌏 法: 법도 법 官: 벼슬 관 懲: 혼날 징 戒: 경계할 계 法: 법도 법 -
예계령
(豫戒令)
:
예계(豫戒)를 시키는 명령.
🌏 豫: 미리 예 戒: 경계할 계 令: 명령할 령 -
징계주의
(懲戒主義)
:
파산 선고를 받아서 채무를 완전히 갚지 못한 사람에게 일정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어서 간접적으로 채무를 완전히 갚도록 강제하려는 태도. 우리나라의 파산법은 원칙적으로 이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 懲: 혼날 징 戒: 경계할 계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