意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93개
意:
뜻 의
기억할 억
총획:13
부수:心
국어사전에서 🌏한자 "意 (뜻 의, 기억할 억)" 단어이고, '법률' 관련 단어는 93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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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 미수
(任意未遂)
:
범인이 범죄에 착수하다가 그 범죄가 완성되기 전에 자기의 의사에 따라 범행을 중단하는 일.
🌏 任: 맡길 임 意: 뜻 의 未: 아닐 미 遂: 이룰 수 -
임의 동행
(任意同行)
:
수사 기관이 피의자나 참고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그 당사자의 승낙을 얻어서 검찰청이나 경찰서 따위로 데리고 가는 일.
🌏 任: 맡길 임 意: 뜻 의 同: 같을 동 行: 다닐 행 -
악의
(惡意)
:
1
나쁜 마음.
2
법률관계의 발생ㆍ소멸ㆍ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사정을 알고 있는 것.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뜻과는 다른 것이나 예외적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의사(意思)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3
좋지 않은 뜻.
🌏 惡: 악할 악 意: 뜻 의 -
확정적 고의
(確定的故意)
:
행위자가 그 일을 행하면 틀림없이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행동을 하는 마음의 상태.
🌏 確: 굳을 확 定: 정할 정 的: 과녁 적 故: 옛 고 意: 뜻 의 -
간접적 의사 표시
(間接的意思表示)
:
적극적이 아닌 암시적ㆍ간접적인 의사 표시. 언어나 문자 따위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미루어 해석하여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 표시를 이른다.
🌏 間: 사이 간 接: 접할 접 的: 과녁 적 意: 뜻 의 思: 생각 사 表: 겉 표 示: 보일 시 -
의사 결정 규범
(意思決定規範)
:
어떤 행위를 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는 규범.
🌏 意: 뜻 의 思: 생각 사 決: 결정할 결 定: 정할 정 規: 법 규 範: 법 범 -
선관 주의 의무
(善管注意義務)
:
어떤 사람이 직업 및 사회적 지위에 따라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의무. 인도를 완료할 때까지 채권자가 특정물을 보관하여야 하는 의무, 사무 처리를 맡은 사람의 주의 의무 따위가 있다.
🌏 善: 착할 선 管: 피리 관 注: 물댈 주 意: 뜻 의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務: 힘쓸 무 -
동의 살인죄
(同意殺人罪)
:
어떤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는 점에서 살인죄보다 형(刑)이 가볍다.
🌏 同: 같을 동 意: 뜻 의 殺: 죽일 살 人: 사람 인 罪: 허물 죄 -
합의되다
(合意되다)
:
1
둘 이상의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되다.
2
서로 의견이 일치되다.
🌏 合: 합할 합 意: 뜻 의 -
임의 법규
(任意法規)
:
당사자의 뜻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법률 규정.
🌏 任: 맡길 임 意: 뜻 의 法: 법도 법 規: 법 규 -
임의 단체
(任意團體)
:
단체원 전부의 의사로 설립하여, 국가가 그 설립을 인가한 공동 단체.
🌏 任: 맡길 임 意: 뜻 의 團: 둥글 단 體: 몸 체 -
의장 원부
(意匠原簿)
:
의장권 및 의장 실시권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質權)의 설정이나 보존, 이전, 변경, 소멸, 처분의 제한, 기타 법령에 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특허청에 비치하여 둔 원부.
🌏 意: 뜻 의 匠: 장인 장 原: 근원 원 簿: 장부 부 -
임의 출두
(任意出頭)
:
형사 소송법에서, 강제 처분에 의하지 않고 피의자가 임의로 수사 기관에 출석하는 일.
🌏 任: 맡길 임 意: 뜻 의 出: 날 출 頭: 머리 두 -
주의 의무
(注意義務)
: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일정한 주의를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
🌏 注: 물댈 주 意: 뜻 의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務: 힘쓸 무 -
임의 조항
(任意條項)
:
국제 사법 재판소 규정 제36조 제2항을 이르는 말. 이 규정에 가입한 나라는 자유로운 선언에 의하여 일정한 국제 분쟁에 관한 국제 사법 재판소의 의무적 관할을 인정할 수 있다.
🌏 任: 맡길 임 意: 뜻 의 條: 가지 조 項: 목덜미 항 -
의사 능력
(意思能力)
: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 意: 뜻 의 思: 생각 사 能: 능할 능 力: 힘 력 -
동의 증서
(同意證書)
:
다른 사람의 법률 행위에 대한 인허(認許)나 시인의 의사 표시를 밝히는 문서.
🌏 同: 같을 동 意: 뜻 의 證: 증거 증 書: 글 서 -
물권적 합의
(物權的合意)
: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 물권 행위의 한 요소이다.
🌏 物: 만물 물 權: 권세 권 的: 과녁 적 合: 합할 합 意: 뜻 의 -
효과 의사
(效果意思)
: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의도하는 생각. 물건을 팔고 사려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생각, 혼인을 하고자 하는 남녀의 생각 따위이다.
🌏 效: 본받을 효 果: 열매 과 意: 뜻 의 思: 생각 사 -
동의 살인
(同意殺人)
:
피해자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살인하는 일. 촉탁 살인과 승낙 살인이 있다.
🌏 同: 같을 동 意: 뜻 의 殺: 죽일 살 人: 사람 인 -
등록 의장
(登錄意匠)
: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따위나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새로운 미감(美感)을 일으키는 것 가운데 특허청에 등록을 마친 것.
🌏 登: 오를 등 錄: 기록할 록 意: 뜻 의 匠: 장인 장 -
합의하다
(合意하다)
:
1
서로 의견이 일치하다.
2
둘 이상의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하다.
🌏 合: 합할 합 意: 뜻 의 -
의장 전용권
(意匠專用權)
:
공업 소유권의 하나. 의장을 등록한 사람이 가지는 독점적ㆍ배타적 권리를 말하며 의장권의 설정 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 意: 뜻 의 匠: 장인 장 專: 오로지 전 用: 쓸 용 權: 권세 권 -
합의 해제
(合意解除)
:
계약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일.
🌏 合: 합할 합 意: 뜻 의 解: 풀 해 除: 덜 제 -
의사 기관
(意思機關)
: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 기관. 지방 의회나 주주 총회, 사원 총회 따위가 있다.
🌏 意: 뜻 의 思: 생각 사 機: 틀 기 關: 빗장 관 -
유의 해산
(有意解散)
:
설립자나 사원의 의사에 따라 법인이 해산하는 일.
🌏 有: 있을 유 意: 뜻 의 解: 풀 해 散: 흩을 산 -
동의하다
(同意하다)
:
1
다른 사람의 행위를 승인하거나 시인하다.
2
의사나 의견을 같이하다.
3
다른 사람의 법률 행위에 대해 인허(認許)하거나 시인의 의사 표시를 하다. 행위자의 단독 행위로는 완전한 법률 효과가 생기지 않을 때에, 이를 보충하는 다른 사람이 의사를 표시하는 일을 이른다.
🌏 同: 같을 동 意: 뜻 의 -
변제 의사
(辨濟意思)
:
변제를 할 경우에, 특히 그 채무를 소멸하려는 의사.
🌏 辨: 분별할 변 濟: 건널 제 意: 뜻 의 思: 생각 사 -
입법자 의사설
(立法者意思說)
:
법률 규정을 해석할 때, 그 법을 만든 사람의 의사를 추론하여 그 의미를 밝혀내어야 한다는 학설.
🌏 立: 설 입 法: 법도 법 者: 놈 자 意: 뜻 의 思: 생각 사 說: 말씀 설 -
개인 의사 자치의 원칙
(個人意思自治의原則)
:
법률관계를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형성하는 것을 인정하는 원칙.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 가운데 하나로 계약 체결의 자유, 상대편 선택의 자유, 계약 내용의 자유, 계약 방식의 자유를 포함한다.
🌏 個: 낱 개 人: 사람 인 意: 뜻 의 思: 생각 사 自: 스스로 자 治: 다스릴 치 原: 근원 원 則: 법 칙 -
소유의 의사
(所有의意思)
: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로서 지배하려는 의사. 물건에 대한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충분히 성립하고 소유의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所: 바 소 有: 있을 유 意: 뜻 의 思: 생각 사 -
의사 실현
(意思實現)
:
계약의 청약에 대하여 승낙의 뜻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승낙의 뜻이 있다고 추측되는 행위. 팔려고 보내온 물건을 소비하는 일 따위이다.
🌏 意: 뜻 의 思: 생각 사 實: 열매 실 現: 나타날 현 -
임의 인지
(任意認知)
:
예전에, 혼인하지 아니한 관계에서 태어난 자식을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유롭게 자신의 호적에 올리던 일.
🌏 任: 맡길 임 意: 뜻 의 認: 알 인 知: 알 지 -
임의 수사
(任意搜査)
: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금하지 아니하고 동의나 승낙을 받아서 하는 수사.
🌏 任: 맡길 임 意: 뜻 의 搜: 찾을 수 査: 사실할 사 -
의사 표시
(意思表示)
: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그 의사를 외부에 나타내는 행위. 계약의 청약ㆍ승낙ㆍ해제, 유언 따위이다.
🌏 意: 뜻 의 思: 생각 사 表: 겉 표 示: 보일 시 -
합의
(合意)
:
1
둘 이상의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함. 또는 그런 일.
2
서로 의견이 일치함. 또는 그 의견.
🌏 合: 합할 합 意: 뜻 의 -
합의 이혼
(合意離婚)
:
부부가 서로 의논하여 행하는 이혼. 등록 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 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함으로 이혼이 이루어진다.
🌏 合: 합할 합 意: 뜻 의 離: 떠날 이 婚: 혼인할 혼 -
유의범
(有意犯)
:
죄를 범할 의사를 가지고 저지른 범죄. 또는 그런 범인.
🌏 有: 있을 유 意: 뜻 의 犯: 범할 범 -
임의 조정
(任意調停)
:
노동 쟁의의 당사자가 합의 따위의 자주적인 방법에 의하여 노동 쟁의를 해결하는 일.
🌏 任: 맡길 임 意: 뜻 의 調: 고를 조 停: 머무를 정 -
수의 조건
(隨意條件)
:
성취 여부가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에만 달려 있는 조건.
🌏 隨: 따를 수 意: 뜻 의 條: 가지 조 件: 사건 건 -
의사 자치
(意思自治)
:
채권적 법률 행위의 성립, 효력을 규정하는 준거법을 정하는 것을 당사자의 의사에 맡기는 일.
🌏 意: 뜻 의 思: 생각 사 自: 스스로 자 治: 다스릴 치 -
법의식
(法意識)
:
법에 대하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규범의식.
🌏 法: 법도 법 意: 뜻 의 識: 알 식 -
의장 공보
(意匠公報)
:
의장법에 의하여 등록된 의장권에 관련되는 사항을 적는 문서. 특허청에서 발행한다.
🌏 意: 뜻 의 匠: 장인 장 公: 공변될 공 報: 갚을 보 -
임의 매각
(任意賣却)
:
압류한 재산을 공적 경매 방법이나 강제 경매 따위의 법정 절차에 의하여 그 값을 환산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거래 방법 가운데 하나를 임의로 택하여 그 값을 환산하는 일.
🌏 任: 맡길 임 意: 뜻 의 賣: 팔 매 却: 물리칠 각 -
범의
(犯意)
:
범죄 행위임을 알고서도 그 행위를 하려는 의사.
🌏 犯: 범할 범 意: 뜻 의 -
무의 퇴사
(無意退社)
:
사원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퇴사. 주로 사망, 파산, 제명, 자격 상실 따위에 의한 것이다.
🌏 無: 없을 무 意: 뜻 의 退: 물러날 퇴 社: 모일 사 -
임의적 보석
(任意的保釋)
:
법원의 재량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보증금을 받고 석방하는 제도.
🌏 任: 맡길 임 意: 뜻 의 的: 과녁 적 保: 보전할 보 釋: 풀 석 -
임의 대리
(任意代理)
: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믿음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정하여지는 대리.
🌏 任: 맡길 임 意: 뜻 의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
수의 사무
(隨意事務)
:
지방 자치 단체의 고유 사무 가운데, 시행 여부를 지방 자치 단체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무.
🌏 隨: 따를 수 意: 뜻 의 事: 일 사 務: 힘쓸 무 -
의장료
(意匠料)
:
1
의장을 고안한 대가로 주는 수수료.
2
의장을 등록하는 데 드는 수수료.
🌏 意: 뜻 의 匠: 장인 장 料: 되질할 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