廢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10개
-
폐지법
(廢止法)
:
현행법의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령.
🌏 廢: 폐할 폐 止: 그칠 지 法: 법도 법 -
폐차 처분
(廢車處分)
:
차량 등록을 취소하고 폐차로 취급하는 일.
🌏 廢: 폐할 폐 車: 수레 차 處: 곳 처 分: 나눌 분 -
폐제
(廢除)
:
1
폐하여져 없어짐.
2
일정한 법정 원인이 있는 때에, 피상속인(被相續人)의 요구에 의하여 상속인의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
🌏 廢: 폐할 폐 除: 덜 제 -
화의 폐지
(和議廢止)
:
일단 개시된 화의 절차를 화의 가결(可決)을 보지 아니하고 법원의 결정으로 종결하는 일.
🌏 和: 화목할 화 議: 의논할 의 廢: 폐할 폐 止: 그칠 지 -
공용 폐지
(公用廢止)
:
행정 주체가 특정물의 공용을 폐지하는 의사 표시. 도로를 폐도로 하는 것 따위이다.
🌏 公: 공변될 공 用: 쓸 용 廢: 폐할 폐 止: 그칠 지 -
파산 폐지
(破産廢止)
:
파산 선고에 의하여 일단 개시된 파산 절차를,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종결하는 재판. 파산 종료 원인의 하나로, 파산 채권자의 동의에 의한 폐지와 재단(財團) 부족에 의한 폐지가 있다.
🌏 破: 깨뜨릴 파 産: 낳을 산 廢: 폐할 폐 止: 그칠 지 -
폐파 소권
(廢罷訴權)
: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알고 행한 채무자의 법률 행위를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廢: 폐할 폐 罷: 파할 파 訴: 하소연할 소 權: 권세 권 -
폐절가
(廢絕家)
:
상속인이 없어 가계가 끊어진 집.
🌏 廢: 폐할 폐 絕: 끊을 절 家: 집 가 -
폐가
(廢家)
:
1
버려두어 낡아 빠진 집.
2
호적법에서, 호주가 스스로 그 일가를 폐하고 이를 소멸하는 일. 또는 그렇게 소멸한 일가를 이르던 말. 호주가 타가에 입양하는 경우나 여자 호주가 타가에 혼인하는 경우에 인정했었다.
3
뒤를 이을 호주가 없어 그 집의 대가 끊어짐. 또는 그런 집.
🌏 廢: 폐할 폐 家: 집 가 -
폐가하다
(廢家하다)
:
1
뒤를 이을 호주가 없어 그 집의 대가 끊어지다.
2
호적법에서, 호주가 스스로 그 일가를 폐하고 이를 소멸하다. 호주가 타가에 입양하는 경우나 여자 호주가 타가에 혼인하는 경우에 인정했었다.
🌏 廢: 폐할 폐 家: 집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