喪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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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상실
(資格喪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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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형(名譽刑)의 하나. 사형, 무기 징역, 무기 금고의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일정한 자격을 갖지 못하게 하는 일.
🌏 資: 재물 자 格: 격식 격 喪: 죽을 상 失: 잃을 실 -
정신 상실자
(精神喪失者)
:
의식은 있으나 정신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신의 행위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 형법에서는 책임 무능력자로서 처벌되지 않으며, 민법에서는 금치산자가 된다.
🌏 精: 찧을 정 神: 귀신 신 喪: 죽을 상 失: 잃을 실 者: 놈 자 -
능력 상실자
(能力喪失者)
:
원래 행위 능력자였으나, 금치산 또는 한정 치산의 선고를 받음으로써 행위 능력을 잃은 사람.
🌏 能: 능할 능 力: 힘 력 喪: 죽을 상 失: 잃을 실 者: 놈 자 -
심신 상실자
(心神喪失者)
:
의식은 있으나 정신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신의 행위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 형법에서는 책임 무능력자로서 처벌되지 않으며, 민법에서는 금치산자가 된다.
🌏 心: 마음 심 神: 귀신 신 喪: 죽을 상 失: 잃을 실 者: 놈 자 -
국적 상실
(國籍喪失)
: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공법상ㆍ사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잃는 일.
🌏 國: 나라 국 籍: 서적 적 喪: 죽을 상 失: 잃을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