解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7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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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해석
(立法解釋)
:
입법 기관이 법을 제정하는 권한에 기초하여 특정한 법규의 내용이나 의미를 밝히는 일. 실질적으로는 법의 해석이 아니라 하나의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 立: 설 입 法: 법도 법 解: 풀 해 釋: 풀 석 -
논리 해석
(論理解釋)
:
법률 해석 방법의 하나. 법규의 자구나 입법자의 의사에 얽매이지 않고 해석할 법규의 제정 목적, 전체 법 체계 속에서의 위치, 다른 법규와의 관계, 법규 적용 결과의 합리성 따위를 고려하여 법규의 의미를 확정 짓는다.
🌏 論: 논의할 논 理: 다스릴 리 解: 풀 해 釋: 풀 석 -
해산하다
(解散하다)
:
1
집단, 조직, 단체 따위가 해체하여 없어지다. 또는 없어지게 하다.
2
의회에서, 의원 전원의 자격이 임기 만료 전에 소멸되다. 또는 의원 전원에 대하여 임기 만료 전에 그 자격을 소멸하다.
3
상법에서, 회사의 거래 목적인 영업 활동이 중지되고 법인격이 없어지다. 또는 회사가 거래의 목적인 영업 활동을 중지하고 법인격을 잃다. 합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 관계를 처리하고 조직을 폐지한다.
... (총 4개의 의미)
🌏 解: 풀 해 散: 흩을 산 -
해석 법규
(解釋法規)
:
법률 행위에서, 당사자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에, 분명하지 아니한 부분을 해석하여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데 적용하는 임의 법규.
🌏 解: 풀 해 釋: 풀 석 法: 법도 법 規: 법 규 -
해지하다
(解止하다)
:
계약 당사자 한쪽의 의사 표시에 의하여 계약에 기초한 법률관계를 말소하다.
🌏 解: 풀 해 止: 그칠 지 -
해송되다
(解訟되다)
:
원고의 소송이 취하되다.
🌏 解: 풀 해 訟: 송사할 송 -
해약
(解約)
:
1
약속이나 계약 따위가 깨어짐. 또는 약속이나 계약 따위를 깨뜨림.
2
계약 당사자 한쪽의 의사 표시에 의하여 계약에 기초한 법률관계를 말소하는 것.
🌏 解: 풀 해 約: 맺을 약 -
반대 해석
(反對解釋)
:
법률 해석 방법의 하나. 어떤 사항이 법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을 때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법문을 토대로 그와 반대되는 경우를 해석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차마(車馬) 통행금지라는 표지에 대하여, 사람은 통행하여도 된다고 해석하는 따위이다.
🌏 反: 돌이킬 반 對: 대답할 대 解: 풀 해 釋: 풀 석 -
해제 계약
(解除契約)
:
이미 이루어진 계약을 해소하여,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계약.
🌏 解: 풀 해 除: 덜 제 契: 맺을 계 約: 맺을 약 -
해약금
(解約金)
: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계약을 해제할 권리를 갖는다는 뜻으로 상대편에게 주는 돈. 해약금을 준 자는 그 돈을 포기함으로써, 받은 자는 그 배액(倍額)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解: 풀 해 約: 맺을 약 金: 쇠 금 -
해제하다
(解除하다)
:
1
설치하였거나 장비한 것 따위를 풀어 없애다.
2
묶인 것이나 행동에 제약을 가하는 법령 따위를 풀어 자유롭게 하다.
3
책임을 벗어서 면하게 하다.
... (총 4개의 의미)
🌏 解: 풀 해 除: 덜 제 -
계약 해제
(契約解除)
:
현재 효력을 지니고 있는 계약을 소멸시키는 일. 상대편에 대한 의사 표시로 행하며, 취소하지 못한다.
🌏 契: 맺을 계 約: 맺을 약 解: 풀 해 除: 덜 제 -
해산
(解散)
:
1
모였던 사람이 흩어짐. 또는 흩어지게 함.
2
의회에서, 의원 전원에 대하여 임기 만료 전에 그 자격을 소멸하는 일.
3
집단, 조직, 단체 따위가 해체하여 없어짐. 또는 없어지게 함.
... (총 4개의 의미)
🌏 解: 풀 해 散: 흩을 산 -
해석론
(解釋論)
:
법률 따위의 의의를 해석하는 방법론. 입법론에 대용하는 개념이다.
🌏 解: 풀 해 釋: 풀 석 論: 논의할 론 -
사법 해석
(司法解釋)
:
유권 해석의 한 형태로, 구체적인 소송 사건에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원에 의하여 행해지는 법의 해석. 법원이 사법권에 바탕을 두어 행하는 법의 해석이며, 보통 판결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解: 풀 해 釋: 풀 석 -
법 해석학
(法解釋學)
:
재판에 의한 법의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실정법의 의미와 내용을 통일적ㆍ조직적으로 해석하는 학문.
🌏 法: 법도 법 解: 풀 해 釋: 풀 석 學: 배울 학 -
확대 해석
(擴大解釋)
:
논리 해석의 하나. 법규의 문자를 그 취지에 비추어 통상의 의미보다 넓게 해석하는 일이다.
🌏 擴: 넓힐 확 大: 큰 대 解: 풀 해 釋: 풀 석 -
불해산죄
(不解散罪)
:
형법에서, 해산(解散) 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폭행, 협박 따위의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모인 다수의 사람이 단속 공무원으로부터 세 번 이상의 해산 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않을 때 성립한다.
🌏 不: 아닐 불 解: 풀 해 散: 흩을 산 罪: 허물 죄 -
국회 해산
(國會解散)
:
의원 내각제의 국가에서, 국회가 정부에 대하여 불신임을 결의하였을 때, 정부가 그에 대립하여 국회를 해산하는 일.
🌏 國: 나라 국 會: 모일 회 解: 풀 해 散: 흩을 산 -
보충 해석
(補充解釋)
:
법의 목적에 비추어 법문(法文)의 문구를 보충하여 행하는 해석.
🌏 補: 기울 보 充: 가득할 충 解: 풀 해 釋: 풀 석 -
학리 해석
(學理解釋)
:
학자의 학설로서 학리적인 관점에서 하는 지적(知的)인 법의 해석.
🌏 學: 배울 학 理: 다스릴 리 解: 풀 해 釋: 풀 석 -
화해
(和解)
:
1
민사상의 분쟁을 재판 이외에 당사자 간에 해결하는 일. 또는 그 화해 계약.
2
싸움하던 것을 멈추고 서로 가지고 있던 안 좋은 감정을 풀어 없앰.
3
사기(邪氣)가 겉과 속의 중간 부위에 있어서 한법(汗法)이나 하법(下法)을 쓸 수 없을 때에 적용하는 치료법.
🌏 和: 화목할 화 解: 풀 해 -
화해 조서
(和解調書)
:
재판상의 화해에서, 당사자 쌍방이 확인하고 합의한 화해의 내용을 기록한 문서. 확정 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며, 기판력(旣判力)ㆍ집행력을 가진다.
🌏 和: 화목할 화 解: 풀 해 調: 고를 조 書: 글 서 -
해제
(解除)
:
1
설치하였거나 장비한 것 따위를 풀어 없앰.
2
책임을 벗어서 면하게 함.
3
묶인 것이나 행동에 제약을 가하는 법령 따위를 풀어 자유롭게 함.
... (총 4개의 의미)
🌏 解: 풀 해 除: 덜 제 -
해산 명령
(解散命令)
: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집회나 결사를 국가의 감독권의 발동으로써 해산시키기 위한 명령. 법원이 위법한 행위를 한 회사를 해산시키는 명령과 행정청이 위법한 집회나 시위를 해산시키는 명령 따위가 있다.
🌏 解: 풀 해 散: 흩을 산 命: 목숨 명 令: 명령할 령 -
무의 해산
(無意解散)
:
설립자나 사원의 뜻과는 무관하게 법인체가 해산하는 일. 주로 사업의 실패, 법원의 명령, 파산, 설립 허가의 취소 따위로 이루어진다.
🌏 無: 없을 무 意: 뜻 의 解: 풀 해 散: 흩을 산 -
축소 해석
(縮小解釋)
:
법 해석에서, 법규의 자구나 문장의 뜻을 엄격히 제한하여 보통의 해석보다 좁혀서 해석하는 일.
🌏 縮: 오그라들 축 小: 작을 소 解: 풀 해 釋: 풀 석 -
해석적 전손
(解釋的全損)
:
해상 보험의 목적물의 손해 정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도저히 원상회복의 가망이 없거나, 원상회복 비용이 그 물건의 가액(價額)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 전손으로 간주하는 일. 이런 경우에는 보험금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 解: 풀 해 釋: 풀 석 的: 과녁 적 全: 온전할 전 損: 덜 손 -
해산 판결
(解散判決)
:
회사의 운영이 극도로 악화되어 앞으로 회사가 도저히 회생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 사원이나 주주의 청구로 법원이 내리는 회사 해산의 판결.
🌏 解: 풀 해 散: 흩을 산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