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설 🌾끝 단어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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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익설
(法益說)
:
공법은 공익을, 사법은 사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법률상의 학설.
🌏 法: 법도 법 益: 더할 익 說: 말씀 설 -
권리 이익설
(權利利益說)
:
권리가 법에 의하여 보장되어 있는 이익이라고 주장하는 학설.
🌏 權: 권세 권 利: 이로울 리 利: 이로울 리 益: 더할 익 說: 말씀 설 -
이익설
(利益說)
:
조세 부담은 개인이 국가로부터 받는 이익의 크기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는 학설.
🌏 利: 이로울 이 益: 더할 익 說: 말씀 설 -
유익설
(有益說)
:
이로운 점을 주장하는 견해.
🌏 有: 있을 유 益: 더할 익 說: 말씀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