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끝 단어 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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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소송
(確認訴訟)
:
특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存否)를 주장하고, 이에 대한 판결을 구하기 위한 소송.
🌏 確: 굳을 확 認: 알 인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선결문제의 소송
(先決問題의訴訟)
:
행정법상의 문제가 민사나 형사 소송의 선결문제가 될 때에, 행정 소송의 절차에 따라 그 적법성을 인정받는 소송.
🌏 先: 먼저 선 決: 결정할 결 問: 물을 문 題: 제목 제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본인 소송
(本人訴訟)
:
민사 소송에서, 당사자가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고 직접 소송 행위를 하는 일.
🌏 本: 근본 본 人: 사람 인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규문 소송
(糾問訴訟)
:
법원이 스스로 소송 절차를 개시하여 심리하고 재판하는 소송.
🌏 糾: 꼴 규 問: 물을 문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형식적 민사 소송
(形式的民事訴訟)
:
행정 사건의 성질을 가졌으나 민사 소송의 형식과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는 소송.
🌏 形: 형상 형 式: 법 식 的: 과녁 적 民: 백성 민 事: 일 사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삼면 소송
(三面訴訟)
:
세 사람 이상의 당사자가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소송.
🌏 三: 석 삼 面: 낯 면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변호사 소송
(辯護士訴訟)
:
민사 소송에서, 당사자는 반드시 변호사에게 의뢰할 것을 강제하는 일.
🌏 辯: 말 잘할 변 護: 보호할 호 士: 선비 사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세무 소송
(稅務訴訟)
:
세금을 매기고 거두어들이는 것에 관한 소송. 세금의 부과나 징수, 체납 처분 따위에서 권리와 이익이 불법적으로 침해되었을 때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구제를 바라는 것이다.
🌏 稅: 세금 세 務: 힘쓸 무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편의 소송
(便宜訴訟)
:
심리(審理), 재판의 절차를 당사자 사이나 재판 기관과의 합의에 의하여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소송. 현행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부인된다.
🌏 便: 편할 편 宜: 마땅할 의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소송
(公法上의權利關係에關한訴訟)
: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 공법의 권리관계에 관한 다툼이 있을 경우에 제기되는 소송. 공법에서의 손실 보상이나 공무원의 봉급 청구 소송 따위이다.
🌏 公: 공변될 공 法: 법도 법 上: 위 상 權: 권세 권 利: 이로울 리 關: 빗장 관 係: 걸릴 계 關: 빗장 관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민사 소송
(民事訴訟)
:
사법(司法) 기관이 개인의 요구에 따라 사법적(私法的)인 권리관계의 다툼을 해결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재판 절차.
🌏 民: 백성 민 事: 일 사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급부 소송
(給付訴訟)
:
원고가 법원에 대하여 피고에게 일정한 급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요구하는 소송.
🌏 給: 줄 급 付: 줄 부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공동 소송
(共同訴訟)
:
민사 소송에서,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원고나 피고의 어느 한쪽이나 양쪽이 두 사람 이상 관련하는 소송.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항고 소송
(抗告訴訟)
:
행정 관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하는 당사자가 재심사를 요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행정 소송의 가장 보편화된 방식으로 개인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취소 소송, 무효 등 확인 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따위가 있다.
🌏 抗: 막을 항 告: 아뢸 고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중간 소송
(中間訴訟)
:
민사 소송에서, 사건의 심리 진행 중에 부분적인 쟁점에 대하여 특별히 조사하여야 할 사실이 생긴 경우 행하는 소송.
🌏 中: 가운데 중 間: 사이 간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대리 소송
(代理訴訟)
:
대리인을 시켜서 하는 소송.
🌏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맞소송
(맞訴訟)
:
민사 소송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본소송의 절차에 병합하여 새로운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소송 경제ㆍ형평의 원칙에 따라 인정되는 제도이다.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보전 소송
(保全訴訟)
:
강제 집행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 민사 소송 절차. 가압류, 가처분 따위를 통틀어 이른다.
🌏 保: 보전할 보 全: 온전할 전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행정 소송
(行政訴訟)
:
행정 관청이 행한 처분에 불복하여 해당 행정 관청을 상대로 처분의 취소나 변경 또는 무효 확인 따위를 법원에 요구하는 소송. 위법 처분뿐만 아니라 부작위도 소송의 대상이 된다.
🌏 行: 다닐 행 政: 정사 정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필요적 공동 소송
(必要的共同訴訟)
:
어떤 권리 관계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데 반드시 여러 사람이 함께 원고 또는 피고가 되어야 하는 소송.
🌏 必: 반드시 필 要: 중요할 요 的: 과녁 적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집합 대표 소송
(集合代表訴訟)
:
어떤 행위나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피해를 입었을 때, 그 가운데 일부 피해자가 전체 피해자를 대표하여 소송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는 일.
🌏 集: 모을 집 合: 합할 합 代: 대신할 대 表: 겉 표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당사자 소송
(當事者訴訟)
:
1
법원이 어떤 사건에 대립되는 이해관계인을 당사자로서 소송에 관여하게 하고 그 소송 진행에 입각하여 심판하는 소송 절차.
2
행정법에서, 행정청에 의한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의 결과로 생긴 법률관계를 포함하여,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법률상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
🌏 當: 마땅할 당 事: 일 사 者: 놈 자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결탁 소송
(結託訴訟)
: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할 목적으로 원고와 피고가 짜고 제기하는 소송.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려고 거짓 권리자를 내세워 소송을 제기하는 일 따위이다.
🌏 結: 맺을 결 託: 부탁할 탁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취소 소송
(取消訴訟)
:
항고 소송의 하나.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따위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소송이다.
🌏 取: 취할 취 消: 꺼질 소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소비자 소송
(消費者訴訟)
:
소비자가 분쟁의 사법적 해결을 요구하는 소송.
🌏 消: 꺼질 소 費: 쓸 비 者: 놈 자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대표 소송
(代表訴訟)
:
상법에서, 주식회사나 유한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지 않을 때, 주주나 개개의 사원이 회사를 대신하여 제기하는 소송.
🌏 代: 대신할 대 表: 겉 표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본소송
(本訴訟)
:
민사 소송에서, 소송 참가, 반소(反訴)의 제기 따위가 있는 경우에 그 원인이 된, 재판 대상인 소송.
🌏 本: 근본 본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파생 소송
(派生訴訟)
:
상법에서, 주식회사나 유한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지 않을 때, 주주나 개개의 사원이 회사를 대신하여 제기하는 소송.
🌏 派: 물갈래 파 生: 날 생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어음 소송
(어음訴訟)
:
어음 금액의 지급이나 이에 따르는 법정 이율에 의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데 관련되는 소송과 절차.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사해 소송
(詐害訴訟)
: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할 목적으로 원고와 피고가 짜고 제기하는 소송.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려고 거짓 권리자를 내세워 소송을 제기하는 일 따위이다.
🌏 詐: 속일 사 害: 해로울 해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전래 소송
(傳來訴訟)
:
상법에서, 주식회사나 유한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지 않을 때, 주주나 개개의 사원이 회사를 대신하여 제기하는 소송.
🌏 傳: 전할 전 來: 올 래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소극적 공동 소송
(消極的共同訴訟)
:
민법에서, 피고가 여럿일 때 공동으로 하는 소송.
🌏 消: 꺼질 소 極: 지극할 극 的: 과녁 적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주참가 병합 소송
(主參加倂合訴訟)
:
민사 소송에서, 제삼자가 소송 도중에 원고와 피고를 상대편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참가하는 일.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되거나 소송의 목적이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 主: 주인 주 參: 참여할 참 들쭉날쭉하다 참 加: 더할 가 倂: 나란히할 병 合: 합할 합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소송
(燒送)
:
위패를 불사르고 영가(靈駕)를 전송함. 또는 그런 일.
🌏 燒: 사를 소 送: 보낼 송 -
이행 소송
(履行訴訟)
:
원고가 법원에 대하여 피고에게 일정한 급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요구하는 소송.
🌏 履: 신 이 行: 다닐 행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기관 소송
(機關訴訟)
:
행정 소송의 하나. 국가나 공공 단체의 기관 사이에, 어떤 권한의 행사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 제기하는 소송이다.
🌏 機: 틀 기 關: 빗장 관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공법상의 당사자 소송
(公法上의當事者訴訟)
: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 공법의 권리관계에 관한 다툼이 있을 경우에 제기되는 소송. 공법에서의 손실 보상이나 공무원의 봉급 청구 소송 따위이다.
🌏 公: 공변될 공 法: 법도 법 上: 위 상 當: 마땅할 당 事: 일 사 者: 놈 자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민중 소송
(民衆訴訟)
:
국가나 공공 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국민이 직접 자기의 법률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요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선거 소송이나 주민들의 소청(訴請) 따위인데, 행정 법규의 적절한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한다.
🌏 民: 백성 민 衆: 무리 중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부수 소송
(附隨訴訟)
:
민사 소송에서, 어떤 소송이나 강제 집행에 덧붙어 발생하는 소송. 판결이나 집행이 알맞은가를 심판하는 것이 목적으로, 재심 소송 따위가 있다.
🌏 附: 붙을 부 隨: 따를 수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선거 소송
(選擧訴訟)
:
선거 절차의 잘못을 이유로 선거의 전부 또는 그 일부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 선거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이나 입후보자가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장 또는 당선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선거 무효 소송과 당선 무효 소송이 있다.
🌏 選: 가릴 선 擧: 들 거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소송
(訴訟)
:
재판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권리나 의무 따위의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함. 또는 그런 절차. 민사 소송, 형사 소송, 행정 소송, 선거 소송 따위가 있다.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인사 소송
(人事訴訟)
:
사람의 신분에 관계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한 소송 절차. 혼인, 친자 관계, 입양 따위의 문제를 다룬다. 가사 소송법에 그 절차가 규정되어 있었다.
🌏 人: 사람 인 事: 일 사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집단 소송
(集團訴訟)
:
어떤 행위나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피해를 입었을 때, 그 가운데 일부 피해자가 전체 피해자를 대표하여 소송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는 일.
🌏 集: 모을 집 團: 둥글 단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증서 소송
(證書訴訟)
:
인증(人證)을 쓰지 아니하고 증서만을 증거로 하여 심판하는 소송 절차. 예전의 민사 소송법에서 행하였으나 현재는 행하지 않고 있다.
🌏 證: 증거 증 書: 글 서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대위 소송
(代位訴訟)
:
상법에서, 주식회사나 유한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지 않을 때, 주주나 개개의 사원이 회사를 대신하여 제기하는 소송.
🌏 代: 대신할 대 位: 자리 위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형사 소송
(刑事訴訟)
:
형벌 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재판 절차. 유죄 판결을 요구하는 검사와 방어하는 입장의 피고인이 대립하고, 제삼자인 법원이 판단한다.
🌏 刑: 형벌 형 事: 일 사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국제 민사 소송
(國際民事訴訟)
:
개인의 이해관계로 발생하는 국제적인 충돌이나 분쟁을 강제적이고 법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조정하기 위한 절차.
🌏 國: 나라 국 際: 가 제 民: 백성 민 事: 일 사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이혼 소송
(離婚訴訟)
:
법으로 정한 이혼 원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을 때, 부부 가운데 한쪽이 다른 쪽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의 심판을 청구하는 일.
🌏 離: 떠날 이 婚: 혼인할 혼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대차 소송
(貸借訴訟)
:
소송법에서, 소비 대차ㆍ사용 대차ㆍ임대차 따위에 관하여 하는 소송.
🌏 貸: 빌릴 대 借: 빌릴 차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당선 소송
(當選訴訟)
:
선거 소송의 하나. 당선의 효력에 이의(異議)가 있는 정당 또는 낙선된 후보자가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정해진 기일 안에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나 관할 선거구 선거 관리 위원회의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 또는 고등 법원에 제기한다.
🌏 當: 마땅할 당 選: 가릴 선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