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 🌾끝 단어 💡ㅂ 첫 자음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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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명령
(法規命令)
:
행정권(行政權)에 의하여 정립되는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일반적 명령.
🌏 法: 법도 법 規: 법 규 命: 목숨 명 令: 명령할 령 -
보안 명령
(保安命令)
:
산업 통상 자원부 장관이 내리는 시정 명령의 하나. 광업에 사용하는 기계, 기구, 건설물, 공작물, 기타 시설의 사용이나 화약류, 재료, 동력 또는 화기(火氣)의 취급, 광업 경영의 방법 따위가 광산 보안법에 위배되었을 경우에 내린다.
🌏 保: 보전할 보 安: 편안할 안 命: 목숨 명 令: 명령할 령 -
보전 명령
(保全命令)
:
법원이 보전 처분으로서 내린 결정을 통틀어 이르는 말. 가압류 명령, 가처분 명령 따위이다.
🌏 保: 보전할 보 全: 온전할 전 命: 목숨 명 令: 명령할 령 -
보충 명령
(補充命令)
:
법률의 내용을 보충한다는 뜻으로, ‘위임명령’을 달리 이르는 말. (위임 명령: 입법 사항에 관하여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행정 기관에 그 규정을 위임한 경우, 이를 규정하는 법규 명령.)
🌏 補: 기울 보 充: 가득할 충 命: 목숨 명 令: 명령할 령 -
배상 명령
(賠償命令)
:
법원에서, 관련 형사 사건의 선고와 동시에 배상을 명령하는 일. 상해, 절도 따위 형사 사건의 피해자나 그 유족이 별도의 민사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賠: 물어줄 배 償: 갚을 상 命: 목숨 명 令: 명령할 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