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시작 단어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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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法領)
:
프랑스의 영토.
🌏 法: 법도 법 領: 거느릴 령 -
법령
(法令)
:
관상에서, 양쪽 광대뼈와 코 사이에서 입가를 지나 내려오는 굽은 선. 이 선의 끝이 입으로 흘러 들어가면 굶어 죽는다고 한다.
🌏 法: 법도 법 令: 명령할 령 -
법령 위배
(法令違背)
:
소송법에서, 법원이 재판을 할 때 적용해야 할 법률ㆍ명령ㆍ규칙을 적용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적용하는 일.
🌏 法: 법도 법 令: 명령할 령 違: 어길 위 背: 등 배 -
법령금
(法令금)
:
관상에서, 양쪽 광대뼈와 코 사이에서 입가를 지나 내려오는 굽은 선. 이 선의 끝이 입으로 흘러 들어가면 굶어 죽는다고 한다.
🌏 法: 법도 법 令: 명령할 령 -
법령 위반
(法令違反)
:
소송법에서, 법원이 재판을 할 때 적용해야 할 법률ㆍ명령ㆍ규칙을 적용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적용하는 일.
🌏 法: 법도 법 令: 명령할 령 違: 어길 위 反: 돌이킬 반 -
법령집
(法令集)
:
법령을 엮어 모아 놓은 책.
🌏 法: 법도 법 令: 명령할 령 集: 모을 집 -
법령
(法令)
:
법률과 명령을 아울러 이르는 말.
🌏 法: 법도 법 令: 명령할 령 -
법령 심사권
(法令審査權)
:
법원이나 법관이 독자적으로 재판에 적용할 법령의 효력을 심사하고 문제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적용을 기피할 수 있는 권한.
🌏 法: 법도 법 令: 명령할 령 審: 살필 심 査: 사실할 사 權: 권세 권 -
법령 위반 소년
(法令違反少年)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하였어도 처벌을 받지 않으며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된다.
🌏 法: 법도 법 令: 명령할 령 違: 어길 위 反: 돌이킬 반 少: 적을 소 年: 해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