格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38개
格:
격식 격
그칠 각
총획:10
부수:木
국어사전에서 🌏한자 "格 (격식 격, 그칠 각)" 단어이고, '법률' 관련 단어는 38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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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시점
(價格時點)
:
재산의 감정이나 평가에서, 대상의 가격 조사를 끝낸 날짜.
🌏 價: 값 가 格: 격식 격 時: 때 시 點: 점찍을 점 -
인격 책임론
(人格責任論)
:
형사 책임의 근거를 개개의 범죄 행위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인격에서 찾으려는 견해. 현실적으로 나타난 일회적인 불법 행위 이외에 인격 형성 과정까지 책임이나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그 특색이다.
🌏 人: 사람 인 格: 격식 격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論: 논의할 론 -
자격 당사자
(資格當事者)
:
일정한 자격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권리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민사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사람.
🌏 資: 재물 자 格: 격식 격 當: 마땅할 당 事: 일 사 者: 놈 자 -
감정 가격
(感情價格)
:
어떤 재산에 대하여 개인의 주관적 감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가격. 예를 들어 부모가 남긴 유산에 대하여 높은 가치를 인정하는 따위이다.
🌏 感: 느낄 감 情: 뜻 정 價: 값 가 格: 격식 격 -
농산물 가격 유지법
(農産物價格維持法)
:
예전에, 농업 생산 및 농가 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농산물의 적정 가격을 유지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농업ㆍ농촌 기본법’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 農: 농사 농 産: 낳을 산 物: 만물 물 價: 값 가 格: 격식 격 維: 바 유 持: 가질 지 法: 법도 법 -
승낙 적격
(承諾適格)
:
승낙이 있으면 계약을 할 수 있는 청약(請約)의 효력. 그 효력은 승낙한 때부터 발생하며 승낙 기간의 만료, 청약의 철회, 청약의 거절 따위로 소멸한다.
🌏 承: 받들 승 諾: 대답할 낙 適: 갈 적 格: 격식 격 -
자격 양도
(資格讓渡)
:
자기 명의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권리자로서의 형식적 자격을 넘겨주는 일.
🌏 資: 재물 자 格: 격식 격 讓: 사양할 양 渡: 건널 도 -
성격 책임
(性格責任)
:
형사 책임의 근거를 행위자의 행위나 의사가 아닌 성격에서 찾는 경우에 그 책임을 이르는 말.
🌏 性: 성품 성 格: 격식 격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
자격 정지
(資格停止)
:
명예형(名譽刑)의 하나.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는 것이다.
🌏 資: 재물 자 格: 격식 격 停: 머무를 정 止: 그칠 지 -
과세 가격
(課稅價格)
: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물의 가격. 상속세에서 상속 재산의 가격 따위이다.
🌏 課: 시험할 과 稅: 세금 세 價: 값 가 格: 격식 격 -
물격
(物格)
:
의사나 행위가 미치는 대상.
🌏 物: 만물 물 格: 격식 격 -
상속 결격
(相續缺格)
:
상속권을 상실하는 일. 민법에서는 피상속인 등을 죽였거나 죽이려고 한 것, 상속에 관한 유언을 위조 또는 변조한 것 따위를 상속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다.
🌏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缺: 이지러질 결 格: 격식 격 -
국가 기술 자격법
(國家技術資格法)
:
기술 자격에 관한 기준과 명칭을 규정한 법률. 적정한 자격 제도를 확립하고, 그 관리와 운영을 효율화함으로써 기술 인력의 자질 및 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경제 개발을 위한 것으로, 이 법에 의하여 기술 자격이 공인된다.
🌏 國: 나라 국 家: 집 가 技: 재주 기 術: 꾀 술 資: 재물 자 格: 격식 격 法: 법도 법 -
최저 경매 가격
(最低競賣價格)
:
부동산 강제 경매에서, 법원이 감정 평가원에게 평가를 의뢰한 목적 부동산의 감정 평가액. 법원에서는 이 가격 미만으로 낙찰되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 最: 가장 최 低: 낮을 저 競: 다툴 경 賣: 팔 매 價: 값 가 格: 격식 격 -
법정 가격
(法定價格)
:
법령으로 규정한 가격.
🌏 法: 법도 법 定: 정할 정 價: 값 가 格: 격식 격 -
자격 모용 사문서 작성죄
(資格冒用私文書作成罪)
: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지위를 허위로 기재하여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목적범으로 미수범도 처벌된다.
🌏 資: 재물 자 格: 격식 격 冒: 무릅쓸 모 用: 쓸 용 私: 사사로울 사 文: 글월 문 꾸밀 문 書: 글 서 作: 지을 작 成: 이룰 성 罪: 허물 죄 -
법인격
(法人格)
:
권리와 의무가 귀속되는 법률상의 인격. 자연인과 법인이 가진다.
🌏 法: 법도 법 人: 사람 인 格: 격식 격 -
보상 가격
(補償價格)
:
특정물의 수용과 징발 따위에 있어서 그 손실의 보상으로 치르는 가격.
🌏 補: 기울 보 償: 갚을 상 價: 값 가 格: 격식 격 -
저작자 인격권
(著作者人格權)
:
저작자가 저작물과 이차적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을 통틀어 이르는 말.
🌏 著: 나타날 저 作: 지을 작 者: 놈 자 人: 사람 인 格: 격식 격 權: 권세 권 -
가격 분할
(價格分割)
:
공유물 분할 방법의 하나. 협의에 의하여 공유자 한 사람이 공유물을 차지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제 몫에 해당하는 돈을 주어 단독 소유가 되는 방법이다.
🌏 價: 값 가 格: 격식 격 分: 나눌 분 割: 나눌 할 -
당사자 적격
(當事者適格)
:
민사 소송법에서, 특정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 또는 피고, 곧 소송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 당사자 적격이 없는 사람이 받은 판결은 무효가 되며, 소송 계속(係屬) 후에 당사자 적격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당사자 적격을 가지는 사람이 소송을 이어 가야 하며, 그러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 법원은 소 각하(訴却下) 판결을 한다.
🌏 當: 마땅할 당 事: 일 사 者: 놈 자 適: 갈 적 格: 격식 격 -
결격 사유
(缺格事由)
:
일정한 공직(公職)이나 자격 따위를 얻는 데 제한이 되는 사유.
🌏 缺: 이지러질 결 格: 격식 격 事: 일 사 由: 말미암을 유 -
자격 상실
(資格喪失)
:
명예형(名譽刑)의 하나. 사형, 무기 징역, 무기 금고의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일정한 자격을 갖지 못하게 하는 일.
🌏 資: 재물 자 格: 격식 격 喪: 죽을 상 失: 잃을 실 -
자격 임용
(資格任用)
:
임용권자가 공무원 또는 공공 단체 기관의 구성원을 임용할 때, 객관적인 채용 자격을 요구하며 임용하는 제도.
🌏 資: 재물 자 格: 격식 격 任: 맡길 임 用: 쓸 용 -
소송 가격
(訴訟價格)
:
재판상 분쟁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하는 금액이나 재물의 가격.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價: 값 가 格: 격식 격 -
자격주
(資格株)
:
이사(理事)의 자격으로 소유하거나 이사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 가져야 하는 주식.
🌏 資: 재물 자 格: 격식 격 株: 그루 주 -
격령
(格令)
:
형률과 법령을 아울러 이르는 말. 곧 법률의 총칭이다.
🌏 格: 격식 격 令: 명령할 령 -
자격 모용 공문서 작성죄
(資格冒用公文書作成罪)
: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지위를 허위로 기재하여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목적범으로 미수범도 처벌된다.
🌏 資: 재물 자 格: 격식 격 冒: 무릅쓸 모 用: 쓸 용 公: 공변될 공 文: 글월 문 꾸밀 문 書: 글 서 作: 지을 작 成: 이룰 성 罪: 허물 죄 -
호주 상속 결격
(戶主相續缺格)
:
예전에, 어떤 사람이 호주의 신분을 상속할 자격을 상실하던 일.
🌏 戶: 지게 호 主: 주인 주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缺: 이지러질 결 格: 격식 격 -
경매 가격 신고
(競賣價格申告)
:
경매를 신청하는 사람이 경매로 나온 물건에 대하여 자신이 사고자 하는 가격을 집행관에게 신고하는 일.
🌏 競: 다툴 경 賣: 팔 매 價: 값 가 格: 격식 격 申: 납 신 告: 아뢸 고 -
인격권
(人格權)
:
권리의 주체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구체적으로는 생명, 신체, 정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이른다.
🌏 人: 사람 인 格: 격식 격 權: 권세 권 -
공무원 자격 사칭죄
(公務員資格詐稱罪)
:
공무원의 자격을 거짓으로 속여 직무상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공무원이 자신의 자격 이외의 자격을 거짓으로 속이는 경우도 포함된다. 직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칭만 하였을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에 의한 처벌만 받는다.
🌏 公: 공변될 공 務: 힘쓸 무 員: 관원 원 資: 재물 자 格: 격식 격 詐: 속일 사 稱: 일컬을 칭 罪: 허물 죄 -
인격 조사
(人格調査)
:
범죄인의 지능ㆍ자질ㆍ성격 및 환경 따위를 조사하는 일. 범죄인을 분류하거나 처우 따위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 人: 사람 인 格: 격식 격 調: 고를 조 査: 사실할 사 -
인격
(人格)
:
1
사람으로서의 품격.
2
공동생활의 주체로서의 독립적 개인.
3
개인의 지적(知的), 정적(情的), 의지적 특징을 포괄하는 정신적 특성. 개인이 자기 자신을 유일한 지속적 자아로 생각하는 작용이다.
... (총 7개의 의미)
🌏 人: 사람 인 格: 격식 격 -
선거 자격
(選擧資格)
:
선거인이 될 수 있는, 법률에 의한 자격. 우리나라에서는 19세 이상의 국민이면 자격이 되고 금치산 선고나 한정 치산 선고를 받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및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에게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 選: 가릴 선 擧: 들 거 資: 재물 자 格: 격식 격 -
특정 가격
(特定價格)
:
재산의 감정 평가에서, 대상이 되는 물건의 성격으로 보아 정상 가격으로 감정하는 것이 부적당할 경우나 감정에 있어서 특수한 조건이 수반될 경우에 물건의 성격이나 조건으로 매긴 가격.
🌏 特: 특별할 특 定: 정할 정 價: 값 가 格: 격식 격 -
자격 증권
(資格證券)
:
채무자가 증권을 가진 사람에게 채무를 이행하였을 때, 증권을 가졌던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증권. 은행 예금 증서, 철도 수하물 인환권 따위가 있다.
🌏 資: 재물 자 格: 격식 격 證: 증거 증 券: 문서 권 -
한국 산업 규격
(韓國産業規格)
:
산업 표준화법에 의하여 우리나라 광공업의 기술적 사항을 통일화ㆍ단순화하기 위하여 정한 표준 규격. 공업 표준 심의회에서 심사하며, 합격된 제품에는 케이에스(KS) 표시를 한다.
🌏 韓: 나라 한 國: 나라 국 産: 낳을 산 業: 업 업 規: 법 규 格: 격식 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