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죄 🌾끝 단어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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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 불론죄
(反意思不論罪)
:
형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단순ㆍ존속 폭행죄, 과실 상해죄, 단순ㆍ존속 협박죄, 명예 훼손죄 따위가 있다.
🌏 反: 돌이킬 반 意: 뜻 의 思: 생각 사 不: 아닐 불 論: 논의할 론 罪: 허물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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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1개 : 반의사 불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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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글자 1개 : 반의사 불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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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1개 : 반의사 불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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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ㅂ 1개 : 반의사 불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