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시작 단어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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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하다
(違憲하다)
:
법률 또는 명령, 규칙, 처분 따위가 헌법의 조항이나 정신에 위배되다.
🌏 違: 어길 위 憲: 법 헌 -
위헌 입법
(違憲立法)
:
헌법의 조항이나 정신에 위배되는 법령의 제정.
🌏 違: 어길 위 憲: 법 헌 立: 설 입 法: 법도 법 -
위헌
(違憲)
:
법률 또는 명령, 규칙, 처분 따위가 헌법의 조항이나 정신에 위배되는 일.
🌏 違: 어길 위 憲: 법 헌 -
위헌 법률 심사
(違憲法律審査)
:
사법 기관이 법률을 심사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게 하거나 그 법률의 적용을 거부하는 제도.
🌏 違: 어길 위 憲: 법 헌 法: 법도 법 律: 법 률 審: 살필 심 査: 사실할 사 -
위헌 법률 심판권
(違憲法律審判權)
: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위배되지 않는지를 심판하는 권한.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헌법 재판소가 심판을 한다.
🌏 違: 어길 위 憲: 법 헌 法: 법도 법 律: 법 률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 權: 권세 권 -
위헌 재판
(違憲裁判)
:
법률이나 명령, 규칙, 처분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심판하는 재판.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나머지에 관해서는 법원이 한다.
🌏 違: 어길 위 憲: 법 헌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위헌 판결
(違憲判決)
:
법률이나 명령, 규칙, 처분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심판하는 재판.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나머지에 관해서는 법원이 한다.
🌏 違: 어길 위 憲: 법 헌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위헌성
(違憲性)
:
법률 또는 명령, 규칙, 처분 따위가 헌법의 조항이나 정신에 위배되는 성질.
🌏 違: 어길 위 憲: 법 헌 性: 성품 성 -
위헌 법령 심사권
(違憲法令審査權)
:
법률, 규칙, 행정 행위, 판결 따위가 헌법에 위배되는가를 심사하는 대법원, 헌법 재판소의 권한.
🌏 違: 어길 위 憲: 법 헌 法: 법도 법 令: 명령할 령 審: 살필 심 査: 사실할 사 權: 권세 권 -
위헌 명령 규칙 처분의 심사
(違憲命令規則處分의審査)
:
법원에서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심사하는 일.
🌏 違: 어길 위 憲: 법 헌 命: 목숨 명 令: 명령할 령 規: 법 규 則: 법 칙 處: 곳 처 分: 나눌 분 審: 살필 심 査: 사실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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