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 💕시작 단어 💡訟 한자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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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쟁송
(行政爭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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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에서의 법률관계에 분쟁 또는 의문이 있는 경우, 행정권 내부의 기관이 심판하는 절차.
2
행정에서의 법률관계에 분쟁 또는 의문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판단 기관이 이를 심판하는 절차.
🌏 行: 다닐 행 政: 정사 정 爭: 다툴 쟁 訟: 송사할 송 -
행정 소송
(行政訴訟)
:
행정 관청이 행한 처분에 불복하여 해당 행정 관청을 상대로 처분의 취소나 변경 또는 무효 확인 따위를 법원에 요구하는 소송. 위법 처분뿐만 아니라 부작위도 소송의 대상이 된다.
🌏 行: 다닐 행 政: 정사 정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행정 소송 사항
(行政訴訟事項)
: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항.
🌏 行: 다닐 행 政: 정사 정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事: 일 사 項: 목덜미 항 -
행정 소송법
(行政訴訟法)
:
행정 소송의 절차에 관한 법률. 행정 소송 절차를 통하여 행정 관청의 위법한 처분 및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不行使) 따위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에서의 권리 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분쟁을 적정하게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
🌏 行: 다닐 행 政: 정사 정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法: 법도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