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작 단어 💡법률 분야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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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 승인
(限定承認)
: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遺贈)을 변제하는 상속을 승인하는 일.
🌏 限: 한계 한 定: 정할 정 承: 받들 승 認: 알 인 -
한정 능력
(限定能力)
:
일정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법률에 의하여 제한된 사람의 행위 능력. 미성년자, 금치산자 따위의 행위 능력이다.
🌏 限: 한계 한 定: 정할 정 能: 능할 능 力: 힘 력 -
한정 치산
(限定治産)
:
재산의 처분이나 관리가 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상태.
🌏 限: 한계 한 定: 정할 정 治: 다스릴 치 産: 낳을 산 -
한시법
(限時法)
:
일시적인 특정 사정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효력을 발휘하는 법률. 유효 기간 중에 행하여진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 폐지 후에도 처벌된다.
🌏 限: 한계 한 時: 때 시 法: 법도 법 -
한정 해석
(限定解釋)
:
법 해석에서, 법규의 자구나 문장의 뜻을 엄격히 제한하여 보통의 해석보다 좁혀서 해석하는 일.
🌏 限: 한계 한 定: 정할 정 解: 풀 해 釋: 풀 석 -
한정 능력자
(限定能力者)
:
일정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법률에 의하여 제한된 사람.
🌏 限: 한계 한 定: 정할 정 能: 능할 능 力: 힘 력 者: 놈 자 -
한센인
(Hansen人)
:
1
한센병에 걸린 사람. 또는 한센병에 걸렸다가 완치된 사람.
2
‘나환자’를 달리 이르는 말. 나병균을 발견한 한센의 이름에서 유래한 명칭이다. (나환자: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
🌏 人: 사람 인 -
한정 상속
(限定相續)
:
상속인이 한정 승인을 하고 받는 상속.
🌏 限: 한계 한 定: 정할 정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
한미 행정 협정
(韓美行政協定)
: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제4조에 의거하여 1966년 7월 서울에서 맺은 한국과 미국 사이의 행정 협정. 주한 미군이 사용하는 시설이나 구역의 제공, 반환, 유지 및 미군과 그 가족의 출입국, 관세, 외환 관리, 형사 재판 따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韓: 나라 한 美: 아름다울 미 行: 다닐 행 政: 정사 정 協: 도울 협 定: 정할 정 -
한일 공동 규제 수역
(韓日共同規制水域)
:
1965년 6월에 맺은 한일 어업 협정에 의하여 지정된 양국의 공동 어업 수역. 한일 어업 공동 위원회가 이 수역에 관한 규제 조치를 합의하여 처리하게 되어 있으며, 잠정적으로 연간 어획량을 제한하고 있다.
🌏 韓: 나라 한 日: 날 일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規: 법 규 制: 억제할 제 水: 물 수 域: 지경 역 -
한정 책임 능력
(限定責任能力)
:
법률상 책임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 정신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 미약자, 농아자 등이 그 적용 대상이다.
🌏 限: 한계 한 定: 정할 정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能: 능할 능 力: 힘 력 -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
(한글專用에關한法律)
:
예전에, 모든 공문서를 한글로 쓸 것을 규정하였던 법률. 1948년에 제정되었으며, 필요한 경우에 한자를 병용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2005년 ‘국어기본법’의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국어 기본법: 국어의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
🌏 專: 오로지 전 用: 쓸 용 關: 빗장 관 法: 법도 법 律: 법 률 -
한정 치산자
(限定治産者)
:
정신 장애가 있거나, 낭비가 심하여 가정 법원으로부터 재산의 관리나 처분을 제한하는 선고를 받은 사람.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선고되며, 후견인이 붙여지고, 중요한 재산에 관한 거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限: 한계 한 定: 정할 정 治: 다스릴 치 産: 낳을 산 者: 놈 자 -
한국 산업 규격
(韓國産業規格)
:
산업 표준화법에 의하여 우리나라 광공업의 기술적 사항을 통일화ㆍ단순화하기 위하여 정한 표준 규격. 공업 표준 심의회에서 심사하며, 합격된 제품에는 케이에스(KS) 표시를 한다.
🌏 韓: 나라 한 國: 나라 국 産: 낳을 산 業: 업 업 規: 법 규 格: 격식 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