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시작 단어 💡법률 분야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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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상실자
(精神喪失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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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은 있으나 정신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신의 행위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 형법에서는 책임 무능력자로서 처벌되지 않으며, 민법에서는 금치산자가 된다.
🌏 精: 찧을 정 神: 귀신 신 喪: 죽을 상 失: 잃을 실 者: 놈 자 -
정신 감정
(精神鑑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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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법관이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피의자의 정신 상태를 의학적으로 판정하는 일. 범행 당시에 형사 책임 능력이 있었는지를 판정하는 자료를 얻을 수 있다.
🌏 精: 찧을 정 神: 귀신 신 鑑: 거울 감 定: 정할 정 -
정신적 손해
(精神的損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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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ㆍ신체상의 손해나 명예 훼손 또는 인격의 침해 따위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손해.
🌏 精: 찧을 정 神: 귀신 신 的: 과녁 적 損: 덜 손 害: 해로울 해 -
정신적 자유권
(精神的自由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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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활동을 방해받지 아니할 권리.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권의 하나로, 사상 및 양심의 자유, 종교ㆍ표현ㆍ학문의 자유 따위가 있다.
🌏 精: 찧을 정 神: 귀신 신 的: 과녁 적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權: 권세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