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시작 단어 💡법률 분야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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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권리 능력
(一般權利能力)
:
법률에서의 인격. 포괄적으로 본 권리 의무의 주체 자격이다.
🌏 一: 하나 일 般: 옮길 반 權: 권세 권 利: 이로울 리 能: 능할 능 力: 힘 력 -
일반 형법
(一般刑法)
:
대개의 일반 사람, 사건, 장소에 대하여 두루 적용하는 형법.
🌏 一: 하나 일 般: 옮길 반 刑: 형벌 형 法: 법도 법 -
일반 담보
(一般擔保)
:
채무자의 재산 가운데 특별 담보의 대상과 압류가 금지된 물건을 제외한 나머지 전 재산으로 이루어지는 담보.
🌏 一: 하나 일 般: 옮길 반 擔: 멜 담 保: 보전할 보 -
일반 저당
(一般抵當)
:
채무자의 총재산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저당.
🌏 一: 하나 일 般: 옮길 반 抵: 거스를 저 當: 마땅할 당 -
일반법
(一般法)
:
특별한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 헌법, 형법, 민법 따위이다.
🌏 一: 하나 일 般: 옮길 반 法: 법도 법 -
일반 여권
(一般旅券)
:
개인적인 용무로 외국에 가는 사람에게 발급하는 여권.
🌏 一: 하나 일 般: 옮길 반 旅: 나그네 여 券: 문서 권 -
일반 우선권
(一般優先權)
:
채무자의 전 재산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一: 하나 일 般: 옮길 반 優: 넉넉할 우 先: 먼저 선 權: 권세 권 -
일반 파산주의
(一般破産主義)
:
상인, 비상인의 구별 없이 모든 사람에 대하여 파산 선고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법적 태도.
🌏 一: 하나 일 般: 옮길 반 破: 깨뜨릴 파 産: 낳을 산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일반 범죄
(一般犯罪)
:
국가 사회 제도에 대한 적대적 의사가 없이 국가와 사회, 국민의 이익을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一: 하나 일 般: 옮길 반 犯: 범할 범 罪: 허물 죄 -
일반 법학
(一般法學)
:
법의 각 부문에 공통되는 일반적인 문제를 경험적ㆍ실증적 방법에 의하여 규명하는 학문. 권리, 의무, 법률관계, 책임, 규범 등 법의 일반적ㆍ공통적인 개념을 연구한다.
🌏 一: 하나 일 般: 옮길 반 法: 법도 법 學: 배울 학 -
일반 사면
(一般赦免)
:
죄의 종류를 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모든 죄인에 대하여 형을 사면하는 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할 수 있다.
🌏 一: 하나 일 般: 옮길 반 赦: 용서할 사 免: 면할 면 -
일반 경쟁 계약
(一般競爭契約)
:
경쟁 계약 가운데 경쟁 참가자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계약. 입찰, 경매 따위가 있다.
🌏 一: 하나 일 般: 옮길 반 競: 다툴 경 爭: 다툴 쟁 契: 맺을 계 約: 맺을 약 -
일반 의무
(一般義務)
:
국민이면 누구나 지니고 있는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따위가 있다.
🌏 一: 하나 일 般: 옮길 반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務: 힘쓸 무 -
일반 교회
(一般敎誨)
:
수형자의 윤리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여 교도소에서 이루어지는 정신적 지도 활동.
🌏 一: 하나 일 般: 옮길 반 敎: 가르칠 교 誨: 가르칠 회 -
일반적 구속력
(一般的拘束力)
:
단체 협약의 규범적 효력이 협약 당사자가 아닌 노동자에게도 미치는 힘. 단체 협약은 협약 당사자의 구성원에게만 미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한 경우 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구성원이 아닌 사람에게까지 적용된다.
🌏 一: 하나 일 般: 옮길 반 的: 과녁 적 拘: 잡을 구 束: 묶을 속 力: 힘 력 -
일반 부담
(一般負擔)
:
일반 국민에게 균등하게 부과하는 공용 부담. 통계법에 의하여 지정 통계 조사를 할 때 진실한 신고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일 따위이다.
🌏 一: 하나 일 般: 옮길 반 負: 짐질 부 擔: 멜 담 -
일반 재산
(一般財産)
:
1
한 개인의 전 재산을 상속 재산, 신탁 재산, 기업 재산 따위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2
모든 채권자에 대한 담보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
🌏 一: 하나 일 般: 옮길 반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
일반 예방
(一般豫防)
:
형벌의 목적은 잠재적 범죄인인 사회의 일반인에게 경고를 주어 범죄를 예방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는 태도.
🌏 一: 하나 일 般: 옮길 반 豫: 미리 예 防: 막을 방 -
일반세
(一般稅)
:
국가의 일반 경비에 쓰기 위하여 거두는 세금. 소득세, 주세 따위가 있다.
🌏 一: 하나 일 般: 옮길 반 稅: 세금 세 -
일반 사면령
(一般赦免令)
:
일반 사면을 베푸는 국가 원수의 명령.
🌏 一: 하나 일 般: 옮길 반 赦: 용서할 사 免: 면할 면 令: 명령할 령 -
일반 소비세
(一般消費稅)
:
모든 상품, 서비스를 사는 경우에 무는 간접세. 주세 따위의 개별 소비세보다 과세 범위가 넓다.
🌏 一: 하나 일 般: 옮길 반 消: 꺼질 소 費: 쓸 비 稅: 세금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