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시작 단어 💡礙 한자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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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 장애자
(心神障礙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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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기능에 장애가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 장애의 정도에 따라 형법에서는 심신 상실자와 심신 미약자로 구별하여 형사상 책임을 달리하고, 민법에서는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으로 정하여 행위 능력을 제한한다.
🌏 心: 마음 심 神: 귀신 신 障: 가로막을 장 礙: 막을 애 者: 놈 자 -
심신 장애
(心神障礙)
: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불완전한 상태. 범죄 행위에 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온전한 판단 능력 또는 의사 능력이 전제되기 때문에 형법 제10조는 이러한 상태에서의 범죄는 불처벌하거나 감경하도록 되어 있다.
🌏 心: 마음 심 神: 귀신 신 障: 가로막을 장 礙: 막을 애 -
심신 장애인
(心神障礙人)
:
정신 기능에 장애가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 장애의 정도에 따라 형법에서는 심신 상실자와 심신 미약자로 구별하여 형사상 책임을 달리하고, 민법에서는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으로 정하여 행위 능력을 제한한다.
🌏 心: 마음 심 神: 귀신 신 障: 가로막을 장 礙: 막을 애 人: 사람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