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시작 단어 💡법률 분야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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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책임론
(心理的責任論)
:
책임을 결과에 대한 행위자의 심리적 관계로 파악하는 이론. 심리적 관계를 결과의 인식과 인식의 가능성으로 나누어 전자를 고의, 후자를 과실이라 한다.
🌏 心: 마음 심 理: 다스릴 리 的: 과녁 적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論: 논의할 론 -
심문하다
(審問하다)
:
1
자세히 따져서 묻다.
2
법원이 당사자나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개별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다.
🌏 審: 살필 심 問: 물을 문 -
심신하다
(審訊하다)
:
1
자세히 따져서 묻다.
2
‘심문하다’의 전 용어. (심문하다: 법원이 당사자나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개별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다.)
🌏 審: 살필 심 訊: 물을 신 -
심리 유보
(心裏留保)
:
자기의 의사 표시 행위가 본래의 뜻과 다른 뜻으로 해석될 것을 알면서 행하는 의사 표시.
🌏 心: 마음 심 裏: 속 리 留: 머무를 유 保: 보전할 보 -
심록
(審錄)
:
하급 법원의 심리 기록을 상급 법원에서 심리함.
🌏 審: 살필 심 錄: 기록할 록 -
심판 불가분의 원칙
(審判不可分의原則)
:
1
법원은 한 개의 사건 가운데 일부를 분할하여 심판할 수 없다는 원칙. 따라서 판결의 효력은 단일하고 동일한 사건 전부에 미친다.
2
사건의 범죄 성립 문제와 형벌 문제를 분리하여 심판할 수 없다는 원칙.
🌏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 不: 아닐 불 可: 옳을 가 分: 나눌 분 原: 근원 원 則: 법 칙 -
심급 관할
(審級管轄)
:
법원 사이의 심판의 순서나 상하 관계를 정하여 놓은 것.
🌏 審: 살필 심 級: 등급 급 管: 피리 관 轄: 굴대 빗장 할 -
심사 청구
(審査請求)
:
권한 있는 행정 기관에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 처분의 재심사를 청구하여 취소나 변경 따위를 요구하는 행위. 행정 심판 청구와 법적 성질이 같다.
🌏 審: 살필 심 査: 사실할 사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
심판 방해죄
(審判妨害罪)
:
법정의 질서 유지에 필요한 재판장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방해하는 것과 같이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침으로써 성립하는 죄.
🌏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 妨: 방해할 방 害: 해로울 해 罪: 허물 죄 -
심신 상실자
(心神喪失者)
:
의식은 있으나 정신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신의 행위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 형법에서는 책임 무능력자로서 처벌되지 않으며, 민법에서는 금치산자가 된다.
🌏 心: 마음 심 神: 귀신 신 喪: 죽을 상 失: 잃을 실 者: 놈 자 -
심문 조서
(審問調書)
:
형사 소송에서,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등의 진술과 심문의 모든 과정을 기록한 문서.
🌏 審: 살필 심 問: 물을 문 調: 고를 조 書: 글 서 -
심록하다
(審錄하다)
:
하급 법원의 심리 기록을 상급 법원에서 심리하다.
🌏 審: 살필 심 錄: 기록할 록 -
심리권
(審理權)
:
재판에 필요한 사실 관계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원이 조사를 할 수 있는 권리.
🌏 審: 살필 심 理: 다스릴 리 權: 권세 권 -
심리 방해죄
(審理妨害罪)
:
법정이나 그 밖에 법원이 직무를 행하는 장소에서, 재판장이나 법관이 내린 퇴거 따위의 명령을 위반하여 법원 또는 법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審: 살필 심 理: 다스릴 리 妨: 방해할 방 害: 해로울 해 罪: 허물 죄 -
심의권
(審議權)
:
어떤 사항에 관하여 심의할 수 있는 권리.
🌏 審: 살필 심 議: 의논할 의 權: 권세 권 -
심리 법학
(心理法學)
:
법률의 성립과 작용을 심리학적 입장에서 연구하는 학문.
🌏 心: 마음 심 理: 다스릴 리 法: 법도 법 學: 배울 학 -
심판 이혼
(審判離婚)
:
가정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성립하는 이혼.
🌏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 離: 떠날 이 婚: 혼인할 혼 -
심리 부진
(審理不盡)
:
소송법에서, 법원이 소송 사건에 대하여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아니하여 사실 인정의 절차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법령을 위반하는 일. 상고의 이유가 된다.
🌏 審: 살필 심 理: 다스릴 리 不: 아닌가 부 盡: 다할 진 -
심급 제도
(審級制度)
:
하나의 소송 사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계급의 법원에서 반복하여 심판하는 상소 제도.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삼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 審: 살필 심 級: 등급 급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심사심
(審査審)
:
원심(原審)에 나타난 자료에 따라 원심 판결이 옳은지 그른지를 심사하는 심급(審級). 민사 및 형사 소송의 상고심이 이에 해당되나 형사 소송의 항소심도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
🌏 審: 살필 심 査: 사실할 사 審: 살필 심 -
심소
(心素)
:
법률 사실의 구성 요소로서 필요한 의사적 요소.
🌏 心: 마음 심 素: 흴 소 -
심신
(審訊)
:
1
자세히 따져서 물음.
2
‘심문’의 전 용어. (심문: 법원이 당사자나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개별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는 일.)
🌏 審: 살필 심 訊: 물을 신 -
심증
(心證)
:
1
마음에 받는 인상.
2
재판의 기초인 사실 관계의 여부에 대한 법관의 주관적 의식 상태나 확신의 정도.
🌏 心: 마음 심 證: 증거 증 -
심리하다
(審理하다)
:
1
사실을 자세히 조사하여 처리하다.
2
옥에 갇혀 있는 죄인을 임금의 명령으로 재심하다.
3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 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원이 증거나 방법 따위를 심사하다.
🌏 審: 살필 심 理: 다스릴 리 -
심신 박약
(心神薄弱)
:
마음이나 정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 형법에서는 형이 감경되며 민법에서는 한정 치산의 원인이 된다.
🌏 心: 마음 심 神: 귀신 신 薄: 얇을 박 弱: 약할 약 -
심급
(審級)
:
하나의 소송 사건을 서로 다른 종류의 법원에서 반복적으로 심판하는 경우, 그 법원들 사이의 심판 순서. 또는 상하의 관계. 우리나라 법원은 삼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지방 법원이 제1심, 고등 법원이 제2심, 대법원이 제3심이 된다.
🌏 審: 살필 심 級: 등급 급 -
심급 대리
(審級代理)
:
민사 소송법에서, 소송 대리인의 대리권은 그 심급에만 한정된다는 소송 대리의 방법. 각 심급마다 따로 소송 대리권을 받아야 한다.
🌏 審: 살필 심 級: 등급 급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
심신 미약
(心神微弱)
:
마음이나 정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 형법에서는 형이 감경되며 민법에서는 한정 치산의 원인이 된다.
🌏 心: 마음 심 神: 귀신 신 微: 작을 미 弱: 약할 약 -
심문
(審問)
:
1
법원이 당사자나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개별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는 일.
2
자세히 따져서 물음.
🌏 審: 살필 심 問: 물을 문 -
심리
(審理)
:
1
사실을 자세히 조사하여 처리함.
2
옥에 갇혀 있는 죄인을 임금의 명령으로 재심함.
3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 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원이 증거나 방법 따위를 심사하는 행위.
🌏 審: 살필 심 理: 다스릴 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