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시작 단어 💡법률 분야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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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책임
(性格責任)
:
형사 책임의 근거를 행위자의 행위나 의사가 아닌 성격에서 찾는 경우에 그 책임을 이르는 말.
🌏 性: 성품 성 格: 격식 격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
성문 계약
(成文契約)
:
문서로 작성하는 계약.
🌏 成: 이룰 성 文: 글월 문 꾸밀 문 契: 맺을 계 約: 맺을 약 -
성명권
(姓名權)
:
인격권의 하나.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는 것에 관한 사적인 권리로서 지배권의 성격을 가지며, 권리자의 사용을 방해하는 사람이나 이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방해 제거 청구권 또는 손해 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
🌏 姓: 성씨 성 名: 이름 명 權: 권세 권 -
성문 헌법
(成文憲法)
:
성문법으로서 정립한 헌법.
🌏 成: 이룰 성 文: 글월 문 꾸밀 문 憲: 법 헌 法: 법도 법 -
성년
(成年)
:
민법에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 행위를 행사할 수 있는 나이. 만 19세 이상이다.
🌏 成: 이룰 성 年: 해 년 -
성공급
(成功給)
:
출세나 성공을 한 뒤에 갚는다는 약속이 붙어 있는 채무.
🌏 成: 이룰 성 功: 공 공 給: 줄 급 -
성문법
(成文法)
:
문자로 적어 표현하고, 문서의 형식을 갖춘 법. 제정법 따위이다.
🌏 成: 이룰 성 文: 글월 문 꾸밀 문 法: 법도 법 -
성실 의무
(誠實義務)
:
공무원이 국민의 공공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근무하여야 할 의무.
🌏 誠: 정성 성 實: 열매 실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務: 힘쓸 무 -
성헌
(成憲)
:
‘성문헌법’을 줄여 이르는 말. (성문 헌법: 성문법으로서 정립한 헌법.)
🌏 成: 이룰 성 憲: 법 헌 -
성법
(成法)
:
경험적ㆍ역사적 사실에 의하여 성립되고, 현실적인 제도로서 시행되고 있는 법. 입법 기관의 입법 작용이나 사회적 관습 또는 법원의 판례 따위에서 볼 수 있다.
🌏 成: 이룰 성 法: 법도 법 -
성법
(性法)
:
인간 이성을 통하여 발견한 자연적 정의 또는 자연적 질서를 사회 질서의 근본 원리로 생각하는 법. 고전적 개념은 신법(神法) 또는 영구법(永久法)의 한 부분이었으며, 근세의 개념은 인간 이성의 우위에 입각하여 합리주의, 개인주의, 급진주의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 性: 성품 성 法: 법도 법 -
성업 공사
(成業公社)
:
한국 산업 은행으로부터 승계 또는 이관된 연체 대출금 회수와 비업무용 재산의 정리 업무를 전담하는 특수 공법인. 1962년에 설립되었다. 한국 자산 관리 공사의 전신이다.
🌏 成: 이룰 성 業: 업 업 公: 공변될 공 社: 모일 사 -
성문율
(成文律)
:
문자로 적어 표현하고, 문서의 형식을 갖춘 법. 제정법 따위이다.
🌏 成: 이룰 성 文: 글월 문 꾸밀 문 律: 법 율 -
성년 선고
(成年宣告)
:
일정한 연령 이상의 미성년자를 일정한 조건 아래 성년자로 선고하여 완전한 행위 능력을 주는 제도. 미성년자를 획일적으로 취급하는 결함을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독일과 스위스 민법에서는 인정하나 우리나라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 成: 이룰 성 年: 해 년 宣: 베풀 선 告: 아뢸 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