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시작 단어 💡죄 끝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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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란죄
(叛亂罪)
:
군 형법에서, 군인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이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叛: 배반할 반 亂: 어지러울 란 罪: 허물 죄 -
반역죄
(反逆罪)
:
반역 행위를 하여 성립하는 죄.
🌏 反: 돌이킬 반 逆: 거스를 역 罪: 허물 죄 -
반국가 단체 구성죄
(反國家團體構成罪)
:
국가 보안법에서, 정부 또는 국가를 해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거나 그 단체에 가입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反: 돌이킬 반 國: 나라 국 家: 집 가 團: 둥글 단 體: 몸 체 構: 얽을 구 成: 이룰 성 罪: 허물 죄 -
반의사 불벌죄
(反意思不罰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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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단순ㆍ존속 폭행죄, 과실 상해죄, 단순ㆍ존속 협박죄, 명예 훼손죄 따위가 있다.
🌏 反: 돌이킬 반 意: 뜻 의 思: 생각 사 不: 아닐 불 罰: 벌줄 벌 罪: 허물 죄 -
반의사 불론죄
(反意思不論罪)
:
형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단순ㆍ존속 폭행죄, 과실 상해죄, 단순ㆍ존속 협박죄, 명예 훼손죄 따위가 있다.
🌏 反: 돌이킬 반 意: 뜻 의 思: 생각 사 不: 아닐 불 論: 논의할 론 罪: 허물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