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시작 단어 💡법률 분야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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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점유
(共同占有)
: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개인, 단체, 나라가 공동으로 차지하여 지배하는 일.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占: 차지할 점 有: 있을 유 -
공동 압류
(共同押留)
:
한 명의 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명의 채권자가 있을 때 집행 기관이 동시에 여러 명의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일.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押: 수결 압 留: 머무를 류 -
공동 영지
(共同領地)
:
두 나라 이상이 소유하거나 통치하는 땅.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領: 거느릴 영 地: 땅 지 -
공동 면허
(共同免許)
:
주류의 제조 면허를 받은 두 사람 이상이 자율적으로 결속하여 같은 행정 구역 안에서 주류를 공동으로 제조하기 위하여 연기명(連記名)으로 받은 면허. 이를 위해서 먼저 개별적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免: 면할 면 許: 허락할 허 -
공동 모의
(共同謀議)
:
영미법에서, 두 사람 이상이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하기로 합의하는 일. 이때 그 행위를 실행하지 않아도 범죄가 성립한다.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謀: 꾀할 모 議: 의논할 의 -
공동 상속인
(共同相續人)
:
한 사람의 재산을 공동으로 물려받는 사람.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人: 사람 인 -
공동 보증
(共同保證)
:
하나의 채무에 대하여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서는 보증. 보증을 서는 사람은 채무를 균등한 비율로 나눈 액수만큼만 보증을 부담한다.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保: 보전할 보 證: 증거 증 -
공동 피고
(共同被告)
:
몇 개의 형사 사건의 심판이 병합된 결과, 동일한 소송 절차에서 심리(審理)를 받게 될 몇 사람의 피고인.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被: 입을 피 告: 아뢸 고 -
공동 배서인
(共同背書人)
:
하나의 어음이나 수표에 두 사람 이상이 배서할 경우에, 배서하는 당사자들. 각 배서인은 해당 어음이나 수표에 대하여 전액 책임을 지며 한 배서인이 채무를 이행하면 다른 배서인들의 채무도 소멸한다.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背: 등 배 書: 글 서 人: 사람 인 -
공동 정범
(共同正犯)
: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공동으로 실행한 사람. 또는 그 행위.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正: 바를 정 犯: 범할 범 -
공동 대리
(共同代理)
:
두 사람 이상이 하나의 대리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일.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
공동 소송
(共同訴訟)
:
민사 소송에서,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원고나 피고의 어느 한쪽이나 양쪽이 두 사람 이상 관련하는 소송.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공동 대표
(共同代表)
: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경우의 대표. 합명 회사의 사원, 합자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 주식회사의 대표 이사 등이 회사의 정관(定款), 전체 사원들의 동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데, 대표권은 공동으로만 행사할 수 있지만 제삼자의 의사 표시를 받을 권한은 각자에게 있다.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代: 대신할 대 表: 겉 표 -
공동 상속
(共同相續)
:
같은 순위에 있는 둘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일. 상속인들은 물려받은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분할한다.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
공동 위원
(共同委員)
:
어떠한 일을 의논하거나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이 함께 모임을 만들었을 때 그 모임의 구성원이 되는 사람.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委: 맡길 위 員: 관원 원 -
공동 소유권
(共同所有權)
: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가지는 소유권.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所: 바 소 有: 있을 유 權: 권세 권 -
공동 원고
(共同原告)
:
소송에서, 동일한 사건에 공동으로 관련하는 원고.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原: 근원 원 告: 아뢸 고 -
공동 저당
(共同抵當)
: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공동으로 설정하는 저당.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抵: 거스를 저 當: 마땅할 당 -
공동 규제 수역
(共同規制水域)
:
1965년 6월에 맺은 한일 어업 협정에 의하여 지정된 양국의 공동 어업 수역. 한일 어업 공동 위원회가 이 수역에 관한 규제 조치를 합의하여 처리하게 되어 있으며, 잠정적으로 연간 어획량을 제한하고 있다.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規: 법 규 制: 억제할 제 水: 물 수 域: 지경 역 -
공동 의무
(共同義務)
:
동일한 일에 대하여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부담하는 의무.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務: 힘쓸 무 -
공동 인명부
(共同人名簿)
:
부동산 등기법에서, 등기 권리자나 등기 의무자가 여러 사람일 때, 신청서에 가장 먼저 올라 있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당사자들의 주소, 성명 따위를 따로 기록하여 두는 장부.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人: 사람 인 名: 이름 명 簿: 장부 부 -
공동 행위
(共同行爲)
:
뜻을 같이하는 두 사람 이상의 의사 표시가 결합하여 성립되는 행위. 각각의 의사 표시가 당사자들에게 동일한 뜻을 가진다는 점에서 계약과 구별된다. 회사의 설립 행위 따위이다.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공동 차압
(共同差押)
:
‘공동압류’의 전 용어. (공동 압류: 한 명의 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명의 채권자가 있을 때 집행 기관이 동시에 여러 명의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일.)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差: 어그러질 차 押: 수결 압 -
공동 해손 계약서
(共同海損契約書)
:
선박 및 화물의 공동 위험을 면하기 위하여 선장이 취한 처분으로 손해가 생긴 경우, 그 손해를 관계자들이 공평하게 부담하기로 약속하고 쓰는 서류.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海: 바다 해 損: 덜 손 契: 맺을 계 約: 맺을 약 書: 글 서 -
공동 보험
(共同保險)
:
가입자가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둘 이상의 보험업자에게 분담하여 계약하는 보험. 해당 보험업자는 가입자의 위험에 대하여 공동으로 보상 책임을 진다.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保: 보전할 보 險: 험할 험 -
공동 결정법
(共同決定法)
:
기업의 감사 회의에 노동자 측의 감사를 사용자 측의 감사와 같은 수로 참여시키고 투표권을 행사하게 보장한 법률.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決: 결정할 결 定: 정할 정 法: 법도 법 -
공동 저작권
(共同著作權)
:
두 사람 이상이 대등하게 협력하여 만든 저술, 작사, 작곡 따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가지는 권리.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著: 나타날 저 作: 지을 작 權: 권세 권 -
공동 권리
(共同權利)
:
여러 사람이나 여러 단체가 한 가지 목적물에 대하여 공동으로 가지는 권리.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權: 권세 권 利: 이로울 리 -
공동 소송 참가
(共同訴訟參加)
:
진행 중인 민사 소송에서, 그 판결의 효력이 자기에게 미친다고 생각한 제삼자가 해당 소송에 공동으로 참가하는 일.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參: 참여할 참 들쭉날쭉하다 참 加: 더할 가 -
공동 소유
(共同所有)
:
두 사람 이상이 하나의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일. 우리 민법에서는 공유(公有), 합유(合有), 총유(總有) 세 가지 유형을 인정하되 개인 소유권으로 분해가 가능한 공유를 가장 원칙적인 유형으로 인정한다.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所: 바 소 有: 있을 유 -
공동 집행
(共同執行)
:
한 사람의 채무자에 대하여 두 사람 이상의 채권자가 있을 때에 동시에 두 사람 이상의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압류하여 집행하는 일.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
공동 불법 행위
(共同不法行爲)
: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저지른 불법 행위.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不: 아닐 불 法: 법도 법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공동 지배
(共同支配)
:
대리권의 오용 또는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주가 여러 명의 지배인에게 대리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게 하는 일. 또는 그런 행사.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支: 지탱할 지 配: 짝 배 -
공동 해손
(共同海損)
:
선박 및 화물의 공동 위험을 면하기 위하여 선장이 취한 처분으로 생긴 손해나 그 비용. 항해 도중에 사고가 났을 때 침몰을 피하기 위하여 화물을 버린 경우에 생긴 손해 따위이며, 관계자들이 공평하게 부담한다.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海: 바다 해 損: 덜 손 -
공동 참가
(共同參加)
:
진행 중인 민사 소송에서, 그 판결의 효력이 자기에게 미친다고 생각한 제삼자가 해당 소송에 공동으로 참가하는 일.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參: 참여할 참 들쭉날쭉하다 참 加: 더할 가 -
공동 유언
(共同遺言)
:
둘 이상의 유언자가 하나의 문서로써 작성한 유언. 이 유언은 법적으로 무효가 된다.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遺: 남길 유 言: 말씀 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