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시작 단어 💡법률 분야 7개
-
경제범
(經濟犯)
:
개인이나 기업, 공공 단체, 국가 따위를 대상으로 경제적인 법익을 침해한 경우나 침해하려는 의도로 저지른 불법 행위. 또는 그런 행위를 저지른 사람.
🌏 經: 경서 경 濟: 건널 제 犯: 범할 범 -
경제 통제법
(經濟統制法)
:
경제를 통제하는 모든 법.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자유주의 경제의 모순을 수정ㆍ보완하여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물가 안정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따위가 있다.
🌏 經: 경서 경 濟: 건널 제 統: 거느릴 통 制: 억제할 제 法: 법도 법 -
경제 조항
(經濟條項)
:
경제에 관한 헌법의 규정. 우리 헌법에는 제9장에서 경제에 관한 기본 원칙을 설명하고 있다.
🌏 經: 경서 경 濟: 건널 제 條: 가지 조 項: 목덜미 항 -
경제적 기본권
(經濟的基本權)
: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된 기본권.
🌏 經: 경서 경 濟: 건널 제 的: 과녁 적 基: 터 기 本: 근본 본 權: 권세 권 -
경제법
(經濟法)
:
경제 활동에서 생기는 모순과 폐해를 정책적으로 조정하고 통제하기 위한 법.
🌏 經: 경서 경 濟: 건널 제 法: 법도 법 -
경제적 자유권
(經濟的自由權)
: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 재산권의 불가침, 직업 선택의 자유 따위이며,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 經: 경서 경 濟: 건널 제 的: 과녁 적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權: 권세 권 -
경제 사범
(經濟事犯)
:
개인이나 기업, 공공 단체, 국가 따위를 대상으로 경제적인 법익을 침해한 경우나 침해하려는 의도로 저지른 불법 행위. 또는 그런 행위를 저지른 사람.
🌏 經: 경서 경 濟: 건널 제 事: 일 사 犯: 범할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