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 💕시작 단어 💡법률 분야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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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련 파산
(牽連破産)
:
파산을 예방하기 위한 화의나 회사 정리가 일단 시작된 후에, 신청에 의하거나 법원의 직권으로 선고하는 파산.
🌏 牽: 끌 견 連: 잇닿을 련 破: 깨뜨릴 파 産: 낳을 산 -
견련 화의
(牽連和議)
:
회사 정리에 대하여 이의를 가진 채권자들을 강제로 양보시키기 위하여 회사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명하는 화의.
🌏 牽: 끌 견 連: 잇닿을 련 和: 화목할 화 議: 의논할 의 -
견련 사건
(牽連事件)
:
형사 소송법에서, 둘 이상의 사건 가운데 한 사건의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이 다른 사건에 대하여도 관할권을 가지는 관계에 있는 사건. 한 사람이 여러 죄를 범한 경우나 여러 사람이 동일한 또는 별개의 죄를 공동으로 범한 경우 따위가 해당된다.
🌏 牽: 끌 견 連: 잇닿을 련 事: 일 사 件: 사건 건 -
견련범
(牽連犯)
:
범죄의 수단 또는 결과인 행위가 여러 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범죄.
🌏 牽: 끌 견 連: 잇닿을 련 犯: 범할 범 -
견인대수
(遣人代首)
:
범죄자가 사람을 대신 보내어 자수하는 일.
🌏 遣: 보낼 견 人: 사람 인 代: 대신할 대 首: 머리 수 -
견련 관할
(牽連管轄)
:
원고가 여러 개의 청구를 병합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이 그 청구 가운데 하나에 관하여 관할권이 있으면 원래는 관할권이 없던 나머지 청구에 관해서도 관할권을 가지게 되는 일.
🌏 牽: 끌 견 連: 잇닿을 련 管: 피리 관 轄: 굴대 빗장 할
